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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 검시제도 개선 자료집 / 박인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인숙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5-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10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2014-2
제어번호
MONO12015266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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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현행 검시제도 개괄과 문제점 3

I. 검시제도 4

II.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

III. 죽음의 의학적 진단 14

IV.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의 발급 실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허점: 국과수 서부분소 부검 증례 중 부검결과와의 비교 16

V.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부검 후 사인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I) 20

VI.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부검 후 사인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II) 29

VII. 관련 기사 모음 36

각국의 법의학 제도 고찰 47

I. 미국의 법의 제도 48

II. 스코틀랜드의 검시제도 49

III. 일본 법의학회-이상사(異状死)가이드라인 58

법의학 제도개선 제안 65

I. 현장 검안에 대한 법의학적 측면의 제안 66

II. 부검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제한 부검제도 중심으로 75

참고자료 81

I. 2010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 82

II. 2011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 90

III. 2012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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