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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 / 최규성
목차
1부 세월호 참사와 해양수산부의 책임 문제 총 정리 4
1. 세월호 도입과 이명박 정부의 선박 연령 규제완화 9
2. 증·개축부터 운항허가와 출항감독 과정 전체 점검 16
2-1. 세월호 운항승인 과정 20
2-2. 청해진해운 최초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세월호는 도입불가 28
3. 해사안전법에 따른 사고 선박의 안전도 정보 미공개 43
4. 상습과적과 고박불량 운항, 부실한 관리·감독 46
5. 4월16일 사고의 직접적 원인 규명과 관련, 사고 당일 고장난 항적기록 저장장치 48
6. 해양안전심판원의 최초 세월호 항적기록 입수와 부실한 조사과정 77
7. 제주VTS센터의 부실한 관제의혹 83
8.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본부)보고서 수정 관련 85
2부 세월호 참사와 해양경찰청의 문제 총정리 95
1. 세월호 취항 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청의 행정적 처리과정 96
2. 해양경찰청의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의식 100
3. 해경이 최초로 신고 접수한 시점은 언제인가? 103
4. 진도VTS센터 문제는 참사의 시작 105
5. 해안경찰청의 초등조치-122 종합상황실 대응점검 110
6. 방송장비 없는 헬기만 출동한 것은 규정위반 117
7.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은 어떤 구조계획을 세웠나? 120
8. 언딘만 바라 본 해경 127
9. 16번 채널 교신이 불가능 할 수도 있었던 진도VTS 관제해역 136
10. 경찰청에게 전원구조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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