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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요약 4
第1章 회전자금의 개요 8
第1節 회전자금의 개념 8
第2節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 10
第3節 회전자금의 연혁과 조성 경위, 운용 규모 12
第2章 조달사업과 회전자금 19
第1節 수요물자의 대지급제도 22
第2節 원자재 비축사업 28
第3章 회전자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第1節 회전자금 운용의 문제점 36
第2節 회전자금 운용 개선방안(기금화 검토) 39
第4章 결론 57
부록 : 우리나라의 기금제도 60
〈표 1〉 회전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8
〈표 2〉 회전자금 보유의 근거 법령 9
〈표 3〉 조달특별회계의 흐름 10
〈표 4〉 회전자금의 수익과 지출 11
〈표 5〉 회전자금의 연혁 12
〈표 6〉 회전자금 조성 경위 15
〈표 7〉 2008년 이후 연도별 회전자금 규모 16
〈표 8〉 최근의 비축자금 제도개선 16
〈표 9〉 연도별 회전자금 조성규모 18
〈표 10〉 연도별 차입금 현황 19
〈표 11〉 수요물자자금과 비축물자자금 변동추이 20
〈표 12〉 수요물자사업 회전자금 회전율 21
〈표 13〉 비축물자사업 연도별 집행실적 21
〈표 14〉 대지급관련 법률 22
〈표 15〉 대지급관련 법시행령 23
〈표 16〉 대지급 확대 변천사 24
〈표 17〉 제도개선 등을 통한 대지급 자금 추가 확보 25
〈표 18〉 2008년 이후 연도별 대지급액 26
〈표 19〉 대지급제도의 장점 27
〈표 20〉 연대별 비축물자 현황 및 중점사업 33
〈표 21〉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의 종류 및 용도 34
〈표 22〉 조달청 원자재 방출규모 35
〈표 23〉 비축사업 자금 추가조성 계획 35
〈표 24〉 회전자금과 기금의 내용 비교 41
〈표 25〉 회전자금과 기금의 장·단점 비교 43
〈표 26〉 사례별 자금운영방식 비교 48
〈표 27〉 탄력적 원자재시장 대응 사례 51
〈표 28〉 연도별 비축사업 규모 및 수익 추이 52
〈표 29〉 연도별 수요물자자금 대지급 실적 54
〈표 30〉 최근 5년간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 55
〈표 31〉 연도별 수요물자 자금 회전율 57
〈그림 1〉 조달특별회계 구분도 12
〈그림 2〉 대지급 업무 흐름도 27
〈그림 3〉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계정 47
〈그림 4〉 회전자금, 기금, 예산배정의 특성 비교 50
〈그림 5〉 런던금속거래소(LME) 가격지수 동향 51
〈그림 6〉 연도별 비축사업 규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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