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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하남경전철 민자사업 현황도
목차
요약 16
제I장 「하남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의 개요 53
제1절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의 배경 및 경위 53
1. 사업의 배경 53
2. 추진 경위 54
제2절 타당성 재검증의 필요성 56
제3절 타당성 재검증의 방법 57
제II장 사업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60
제1절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의 개요와 사업의 추진주체 60
1. 정부 고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2000) 60
2.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61
3. 잠정 협상(안)(2002. 11. 26) 65
4. 민간측 수정 제시안(2002. 4)과 잠정 협상안(2002. 11)의 비교 66
5. 사업의 추진주체 69
제2절 선행 조사·연구의 검토 69
1. 수도권 및 부산권의 신교통수단(경량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사업(교통개발연구원, 1993. 10) 70
2. 신교통수단(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조사 사업(교통개발연구원, 1994. 12) 73
3. 서울~하남간 경랑전철 노선 비교(강동역, 상일역) 연구조사사업(하남시·명지대, 1998. 8) 76
4. 민간 사업계획서(2000) 80
5. 민간 사업계획서 수정(2002) 82
6. 교통수요 예측 재검토(2002. 12) 82
제I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4
제1절 사업 대상지의 사회·경제적 현왕 84
1. 인구 및 가구 84
2. 고용자 수 88
3. 토지이용 현황 89
제2절 사업 대상지 교통관련 현황 91
1. 자동차 보유대수 91
2. 도로 시설 및 교통 현황 92
3. 통행행태 분석 97
제3절 관련 계획의 검토 98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년) 98
2.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2001~2020) 100
3. 서울특별시 교통정비 중기계획(2000. 12) 104
4. 하남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003. 6) 108
5.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2002. 1. 22) 111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115
제IV장 하남 경전철 사업의 기술적 검토 124
제1절 노선대안 검토 124
제2절 노선 주변현황 분석 126
1. 서울특별시 경계구간 126
2. 하남시 경계 구간 128
3. 하남시 도심구간 129
4. 창우 차량기지 132
제3절 건설기준 검토 133
1. 선로 설계기준 133
2. 유치선 설치기준 135
3. 건축 한계 및 구조물 치수 138
제4절 정거장 계획 검토 139
제5절 환승계획 검토 141
제6절 차량기지 검토 142
제7절 차량 시스템 144
제8절 주요 구간 통과공법 현황 145
제9절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의 기술적 검토 결과 149
제V장 하남 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 분석 150
제1절 교통수요 분석의 전제 150
제2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55
제VI장 하남 경전철 사업의 비용 분석 175
제1절 비용 분석의 기본방향 175
제2절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 분석 175
제3절 타당성 재검증을 위한 비용 검토 178
1. 비용항목 및 내용 178
2. 건설비용 검토 179
3. 운영비용 추정 185
4.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190
제VII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191
제1절 편익의 추정 191
1. 편익 평가항목 191
2. 편익산정 결과 198
제2절 경제성 분석 205
1. 분석의 전제조건 205
2. 경제성 분석 결과 207
제VIII장 재무적 타당성 평가 212
제1절 분석의 전제 212
제2절 수입 추정 214
제3절 비용 추정 216
제4절 민간 사업자 제시안과 타당성 재검증 조사의 재무성분석을 위안 수입·비용 비교 219
1. 민간 사업자의 재무성 분석 가정상의 문제점 219
2. 수입 및 비용의 비교 220
제5절 각 시나리오별 재무제표의 분석 222
1. 민간 사업자 제시안(600원 요금 기준) 222
2. 본 타당성 재검증(요금 700원 기준)의 재무성 분석 227
3. 요금 700원의 경우 목표 수익률 8% 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부대사업 수입의 산정 232
4. 본 타당성 재검증(요금 900원 기준)의 재무성 분석 236
제6절 재무성 분석의 결론 241
제IX장 사업 추진전략 방안 및 평가 243
제1절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 243
제2절 사업의 추진방안 248
제3절 협상 종결 250
제4절 타 교통수단의 도입 등 대안 검토 251
1. 지하철 5호선 연장 251
2. 중앙 버스전용차로 252
제5절 사업의 변경 및 재정지원의 확대 252
제X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4
참고문헌 258
부록 260
[부록 1] 민간 사업자의 택지개발 부지 선정 261
[부록 2] 관련 기관 방문 및 인터뷰 263
[부록 3] BRT(Bus Rapid Transit) 267
〈표 I-1〉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의 추진 경위 55
〈표 II-1〉 서울~하남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2000) 61
〈표 II-2〉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수정 내용 비교 64
〈표 II-3〉 잠정 협상(안)(2002. 11) 65
〈표 II-4〉 민간측 수정 제시안과 잠정 협상안의 총사업비 비교 67
〈표 II-5〉 민간 사업자의 수정 제시안과 잠정 협상(안)의 비교 68
〈표 II-6〉 KOTI(1993) 연구에서의 하남 경량전철 사업의 노선 대안 71
〈표 II-7〉 KOTI(1993) 연구에서의 하남 경량전철 사업의 경제성 분석 72
〈표 II-8〉 KOTI(1994) 연구의 경제성 분석 결과 74
〈표 II-9〉 명지대 연구(1998)의 경제성 분석 79
〈표 III-1〉 하남시 인구 및 세대 수 추이 85
〈표 III-2〉 강동구 인구 및 세대 수 추이 86
〈표 III-3〉 성동구 인구 및 세대 수 추이 86
〈표 III-4〉 송파구 인구 및 세대 수 추이 87
〈표 III-5〉 광진구 인구 및 세대 수 추이 87
〈표 III-6〉 하남시 업종별 종사자 수 현황 88
〈표 III-7〉 하남시 지목별 토지이용 연황 89
〈표 III-8〉 하남시 토지용도별 구분 90
〈표 III-9〉 영향권(하남시 제외)의 토지용도별 구분 90
〈표 III-10〉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91
〈표 III-11〉 하남시 도로 총괄 93
〈표 III-12〉 하남시 주변 고속도로의 교통량 추이 93
〈표 III-13〉 하남시 주변 일반국도의 교통량 추이 94
〈표 III-14〉 영향권(하남시 제외) 도로 총괄 95
〈표 III-15〉 하남시 수단별 통행발생량 97
〈표 III-16〉 하남시의 서울방향 수단통행 발생량 현황 98
〈표 III-17〉 수도권 간선교통시설 확충 계획 100
〈표 III-18〉 수도권 전철망 구상 101
〈표 III-19〉 교통축별 도시철도 확충계획 105
〈표 III-20〉 경전철 건설계획 106
〈표 III-21〉 2011년 수도권 도시철도 계획상의 도로시설 확충 계획 107
〈표 III-22〉 하남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 구분 내역 110
〈표 III-2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안) 114
〈표 III-24〉 서울~하남 경량전철 민자사업 협상 내역 116
〈표 III-25〉 기술적 검토 측면에서의 쟁점 118
〈표 IV-1〉 고시 노선과 대안 노선의 비교 125
〈표 IV-2〉 선로 설계기준 133
〈표 IV-3〉 유치선 설치 136
〈표 IV-4〉 정거장 입지조건 140
〈표 IV-5〉 정거장 길이 및 승강장 폭원 140
〈표 IV-6〉 유사 사업과의 차량기지 현황 비교 144
〈표 IV-7〉 차량형식별 주요 사양 145
〈표 V-1〉 분석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150
〈표 V-2〉 공간적 범위 151
〈표 V-3〉 하남시 등 직접 영양권의 교통존 구분 내역 152
〈표 V-4〉 하남시 주요 도로망 정비 추친 현황 154
〈표 V-5〉 하남시 동별 계획인구 반영 내역 156
〈표 V-6〉 장래 1인당 수단통행 157
〈표 V-7〉 다항로짓 모형 계수 158
〈표 V-8〉 하남시 총수단별 1일 통행수요 예측 159
〈표 V-9〉 수단 분담율 산정 결과(요금이 500원인 경우) 161
〈표 V-10〉 수단 분담율 산정 결과(요금이 700원인 경우) 162
〈표 V-11〉 수단 분담율 산정 결과(요금이 900원인 경우) 163
〈표 V-12〉 2011년 역별 승하차 인원(500원) 164
〈표 V-13〉 2016년 역별 승하차 인원(500원) 165
〈표 V-14〉 2021년 역별 승하차 인원(500원) 165
〈표 V-15〉 2026년 역별 승하차 인원(500원) 166
〈표 V-16〉 2011년 역별 승하차 인원(700원) 166
〈표 V-17〉 2016년 역별 승하차 인원(700원) 167
〈표 V-18〉 2021년 역별 승하차 인원(700원) 167
〈표 V-19〉 2026년 역별 승하차 인원(700원) 168
〈표 V-20〉 2011년 역별 승하차 인원(900원) 168
〈표 V-21〉 2016년 역별 승하차 인원(900원) 169
〈표 V-22〉 2021년 역별 승하차 인원(900원) 169
〈표 V-23〉 2026년 역별 승하차 인원(900원) 170
〈표 V-24〉 주변지역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2011년) 171
〈표 V-25〉 주변지역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2016년) 171
〈표 V-26〉 주변지역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2021년) 172
〈표 V-27〉 주변지역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2026년) 172
〈표 VI-1〉 하남 경전철 사업비 변경 현황 176
〈표 VI-2〉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잠정 협상안간의 사업비 비교 177
〈표 VI-3〉 사업비 항목별 내용 및 산정 기준 178
〈표 VI-4〉 설계 및 감리비 적용 기준 179
〈표 VI-5〉 용지 보상비 180
〈표 VI-6〉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구입비 원단위 180
〈표 VI-7〉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공사비 원단위 180
〈표 VI-8〉 차량기지 및 종합사령실 공사비 181
〈표 VI-9〉 차량 구입비 182
〈표 VI-10〉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산출 182
〈표 VI-11〉 유사 사업과의 건설비용 비교 183
〈표 VI-12〉 잠정 협상안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한 사업비의 비교 185
〈표 VI-13〉 민간 사업자 제시 운전·운영계획 186
〈표 VI-14〉 연도별 첨두시 최대 재차 인원 186
〈표 VI-15〉 차량계획 187
〈표 VI-16〉 운전계획 187
〈표 VI-17〉 운영비용 산출 187
〈표 VI-18〉 유사 사업과의 운영비용 비교 189
〈표 VI-19〉 운영비용 추정 결과 189
〈표 VI-20〉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190
〈표 VII-1〉 속도별 승용차 운행비용 193
〈표 VII-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 193
〈표 VII-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94
〈표 VII-4〉 사고 건당 및 사상사당 교통사고 비용 195
〈표 VII-5〉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196
〈표 VII-6〉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198
〈표 VII-7〉 주요 연도별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500원인 경우) 199
〈표 VII-8〉 주요 연도별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700원인 경우) 199
〈표 VII-9〉 주요 연도별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900원인 경우) 199
〈표 VII-10〉 주요 연도별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500원인 경우) 200
〈표 VII-11〉 주요 연도별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700원인 경우) 200
〈표 VII-12〉 주요 연도별 통행시간비용 절강 편익(요금이 900원인 경우) 201
〈표 VII-13〉 주요 연도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500원인 경우) 201
〈표 VII-14〉 주요 연도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700원인 경우) 201
〈표 VII-15〉 주요 연도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900원인 경우) 202
〈표 VII-16〉 주요 연도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500원인 경우) 202
〈표 VII-17〉 주요 연도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700원인 경우) 202
〈표 VII-18〉 주요 연도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요금이 900원의 경우) 203
〈표 VII-19〉 요금수준에 따른 주요 연도별 운영자 수입 203
〈표 VII-20〉 공사중 마이너스(-) 편익 204
〈표 VII-21〉 편익 산출 결과(요금이 500원인 경우) 204
〈표 VII-22〉 편익 산출 결과(요금이 700원인 경우) 205
〈표 VII-23〉 편익 산출 결과(요금이 900원인 경우) 205
〈표 VII-24〉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206
〈표 VII-25〉 본 타당성 재검증 조사에서 적용한 총사업비 207
〈표 VII-26〉 요금별 경제성 분석 결과 208
〈표 VII-27〉 요금이 500원인 경우의 경제성 분석 결과(할인율: 7.5%) 209
〈표 VII-28〉 요금이 700원인 경우의 경제성 분석 결과(할인율: 7.5%) 210
〈표 VII-29〉 요금이 900원인 경우의 경제성 분석 결과(할인율: 7.5%) 211
〈표 VIII-1〉 민간 사업자 제시안과 본 연구 재무성 분석의 전제 213
〈표 VIII-2〉 운임수입과 부속사업 수입(불변가격) 215
〈표 VIII-3〉 운영비 항목별 작성 기준 217
〈표 VIII-4〉 민간 사업자 제시안과 본 타당성 재검증조사의 사업비 및 운영비 내역 비교 218
〈표 VIII-5〉 민간 사업자의 제시안과 본 재검증 조사에서 적용한 비용 및 수입의 비교 221
〈표 VIII-6〉 민간 사업자 제시안의 수익성 분석표 224
〈표 VIII-7〉 민간 사업자 제시안의 현금 흐름표 225
〈표 VIII-8〉 민간 사업자 제시안의 손익계산서 226
〈표 VIII-9〉 요금수준 700원의 경우 수익성 분석표 229
〈표 VIII-10〉 요금수준 700원의 경우 현금 흐름표 230
〈표 VIII-11〉 요금수준 700원의 경우 손익계산서 231
〈표 VIII-12〉 목표수익률 8%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 수입 추가시의 수익성 분석표 233
〈표 VIII-13〉 목표수익률 8%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 수입 추가시의 연금 흐름표 234
〈표 VIII-14〉 목표수익률 8%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 수입 추가시의 손익계산서 235
〈표 VIII-15〉 요금수준 900원의 경우 수익성 분석표 238
〈표 VIII-16〉 요금수준 900원의 경우 현금 흐름표 239
〈표 VIII-17〉 요금수준 900원의 경우 손익계산서 240
〈표 IX-1〉 교통부문 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주체 및 재원 분담율 246
〈표 IX-2〉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방안의 비교 248
〈표 IX-3〉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 249
[그림 I-1]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조사의 흐름도 59
[그림 III-1] 하남시 주요 간선 도로 현황 96
[그림 III-2] 수도권 전철망 구상 103
[그림 III-3] 2011년 수도권 도시철도 계획 106
[그림 III-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절차 122
[그림 IV-1] 하남시 경전철 노선도 126
[그림 IV-2] 하남시 경전철 상일역~상일동길역 구간 127
[그림 IV-3] 하남시 경전철 천호대로~제3 정거장(황산역)구간 128
[그림 IV-4] 하남시 경전철 제3 정거장(황산역)~제6 정거장(신장초교) 구간 129
[그림 IV-5] 하남시 경전철 제6 정거장(신장초교)~신장 지하차도 130
[그림 IV-6] 하남시 경전철 제7 정거장(하남시청)~제8 정거장(소방서) 131
[그림 IV-7] 하남시 경전철 제9 정거장(창우)~창우 차량기지 132
[그림 IV-8] 건축 한계 및 차량 한계 138
[그림 IV-9] 정거장 역간 거리표 139
[그림 IV-10] 정거장 단면 141
[그림 IV-11] 시점 역사와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상일역 환승 검토 142
[그림 IV-12] 하남 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평면도 143
[그림 IV-13] 서울외곽고속도로 통과 공법 146
[그림 IV-14] 신장 지하차도 우회 147
[그림 IV-15] 풍덕 3교 통과 공법 148
[그림 V-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51
[그림 V-2] 기준년도 및 2022년의 네트워크 변화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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