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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 재검증의 기본방향 15
제1절 사업의 개요 1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5
2. 사업의 추진 경위 15
3. 사업의 개요 16
제2절 타당성 재검증 배경 및 방향 21
1. 배경 및 목적 21
2. 총사업비 관리제도 21
3. 타당성 재검증의 기본방향 2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23
1. 지리적 여건 분석 23
2. 인구 및 경제적 여건 분석 24
제2절 교통관련 현황분석 28
1. 주변 도로체계 현황 28
2.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 29
3. 주변 주요 도로시설 현황 33
4. 과업구간 도로시설물 현황 34
제3절 관련기관 방문결과 37
1. 충청북도, 충주시 37
2. 충주환경연합 37
제4절 분석의 주요 쟁점 38
1. 수요 재추정 38
2. 열결 및 주변도로의 확장·신설 여부 39
3. 탄금대교 노선대안 40
4. 구조물 대안 40
5. 문화재 및 도로 안전성 문제 41
6. 관광수요의 처리문제 42
제III장 수요 재검토 44
제1절 실시설계(2001)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44
1. 검토의 목적 및 방법 44
2. 교통현황조사 및 장래수요 예측결과 검토 44
3. 실시설계의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검토의견 46
제2절 본 조사의 수요추정 전제와 가정 46
1. 기본자료 및 영향권 설정 46
2.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47
3. 시나리오 설정 47
제3절 수요 재추정 49
1. sub_area 구축 및 모형 세분화 49
2. 기준년도의 통행배정 51
3. 장래 교통수요의 추정 54
4. 2차로 건설대안에 대한 수요 추정 60
5. 4+2차로 건설대안에 대한 수요 추정 62
제IV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64
제1절 기존 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64
1. 기존 계획의 설계기준 64
2. 시설규모(소요차로수, 횡단구성) 검토 65
3. 노선안 검토 67
4. 구조물 형식 검토 73
5. 교차로 계획 검토 75
6. 포장구조 형식 검토 77
7. 기존 탄금대교 활용성 검토 78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79
1. 유사사업과의 공사비 규모 비교 79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80
제3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82
1. 용량분석 및 소요 차로수 재산정 82
2. 충주~가금구간 설계속도 조정 검토(V＝80km/hr → 70km/hr) 93
3. 노선대안 검토 94
4. 표준횡단구성 재산정 101
5. 교량형식 재검토 103
제4절 사업비 재추정 108
1. 개요 108
2. 4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108
3. 2차로 건설, 및 4+2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110
제5절 경제성분석을 위한 비용 배분 113
1. 본 사업(가금~칠금) 구간 연차별 투입비 산정 113
2. 노은(북충주IC)~가금 구간 사업비 산출 115
제V장 경제성 분석 120
제1절 편익추정 120
1. 방법론 120
2. 경제성 평가항목 122
제2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27
1. 편익 산정 결과 127
2. 경제성 분석 결과 129
제VI장 정책적 분석 142
제1절 개요 142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43
1. 문제 인식 및 배경 143
2. KDI MRIO 모형 144
3.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145
4. MRIO 분석의 결과 146
5. 평가 및 해석상의 한계 147
제3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149
제4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152
1. 건설교통부 152
2. 충청북도·충주시 153
제5절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153
1.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3~2007)계획 153
2. 기타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155
제6절 재원조달 가능성평가 157
제7절 환경성 평가 158
1. 개요 158
2. 환경성 검토 159
제8절 탄금대교의 안전성 161
제V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65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평가 165
제2절 요약 및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5
부록 : 가금~칠금 도로건설(국지도 82호)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177
〈표 I-1〉 추진 경위 16
〈표 I-2〉 실시설계 총사업비 내역 17
〈표 I-3〉 가금~칠금간 도로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동내역 17
〈표 II-1〉 충주시의 인구 추이 및 읍·면·동별 인구(2002) 25
〈표 II-2〉 충주시 연도별 관광객 추이 26
〈표 II-3〉 충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 27
〈표 II-4〉 과업구간 주변 주요 도로의 연평균 일교통량 변화추이 30
〈표 II-5〉 과업구간 주변 주요 도로 현황 33
〈표 II-6〉 평면선형 조사결과 35
〈표 II-7〉 구조물 상태 35
〈표 III-1〉 실시설계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45
〈표 III-2〉 주요 도로의 지점별 관측 교통량과 배정 교통량 비교(2002년 기준) 53
〈표 III-3〉 사업미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55
〈표 III-4〉 사업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1) 57
〈표 III-5〉 사업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2) 59
〈표 III-6〉 사업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차로 건설대안) 61
〈표 III-7〉 사업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4+2차로 건설대안) 63
〈표 IV-1〉 실시설계 보고서의 국도의 기능 구분 및 설계속도 적용현황 64
〈표 IV-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기준 65
〈표 IV-3〉 실시설계 과업노선 차로수 산정 결과(왕복 4차로 건설시) 65
〈표 IV-4〉 횡단구성 적용현황 66
〈표 IV-5〉 비교노선 검토(충주~가금) 67
〈표 IV-6〉 비교노선 검토(탄금대교) 68
〈표 IV-7〉 탄금대교 형식적용 현황 73
〈표 IV-8〉 교량형식별 개략 공사비 비교 74
〈표 IV-9〉 누암교 형식적용 현황 75
〈표 IV-10〉 교차로 계획 현황 76
〈표 IV-11〉 기존 탄금대교 현황 78
〈표 IV-12〉 유사사업 공사비 현황 80
〈표 IV-13〉 시설비 직접공사비 공종별 산출내역 81
〈표 IV-14〉 도로종류별 서비스 수준 83
〈표 IV-15〉 다차로 도로 유형 구분 83
〈표 IV-16〉 서비스 수준 89
〈표 IV-17〉 4차로 확장시 소요 차로수 및 서비스 수준 분석 90
〈표 IV-18〉 사업미시행시(2차선) 서비스 수준 분석 91
〈표 IV-19〉 2차로 도로건설(선형개량)시 서비스 수준 분석 92
〈표 IV-20〉 비교노선 검토 94
〈표 IV-21〉 4차로 건설시 횡단구성 조합안 101
〈표 IV-22〉 2차로 건설시 횡단구성 조합안 102
〈표 IV-23〉 누암교 형식 검토 107
〈표 IV-24〉 비용 재추정 결과(4차로 건설) 109
〈표 IV-25〉 공사물량 비교 110
〈표 IV-26〉 비용 재추정 결과(2차로 건설) 111
〈표 IV-27〉 비용 재추정 결과(4+2차로 건설안) 112
〈표 IV-28〉 도로사업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률 113
〈표 IV-29〉 비용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factor 114
〈표 IV-30〉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114
〈표 IV-31〉 연차별 투입비 내역(실시설계안) 114
〈표 IV-33〉 도로 사업의 용지보상비 기준 단가표 117
〈표 IV-34〉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17
〈표 IV-35〉 노은(북충주IC)~가금간 총사업비 내역(총연장 : 본선 L＝4.8km) 118
〈표 IV-36〉 연차별 투입비 내역 119
〈표 IV-37〉 노은~가금간 유지관리비 119
〈표 V-1〉 편익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factor 121
〈표 V-2〉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125
〈표 V-3〉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126
〈표 V-4〉 대안별 주요 연도 편익 128
〈표 V-5〉 경제성 분석 결과(실시설계안) 129
〈표 V-6〉 비용-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1, 실시설계안) 130
〈표 V-7〉 비용-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2, 실시설계안) 131
〈표 V-8〉 경제성 분석 결과(4차로 건설) 132
〈표 V-9〉 비용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1, 비용대안 1) 133
〈표 V-10〉 비용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2, 비용대안 1) 134
〈표 V-11〉 비용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1, 비용대안 2) 135
〈표 V-12〉 비용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2, 비용대안 2) 136
〈표 V-13〉 경제성 분석 결과(2차로 건설대안) 137
〈표 V-14〉 2차로 건설대안 비용-편익 산정 결과 138
〈표 V-15〉 경제성 분석 결과(4+2차로 건설대안) 139
〈표 V-16〉 4+2차로 건설대안 비용-편익 산정 결과(비교 1안) 140
〈표 V-17〉 4+2차로 건설대안 비용-편익 산정 결과(비교 2안) 141
〈표 VI-1〉 KDI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145
〈표 VI-2〉 M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146
〈표 VI-3〉 대안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147
〈표 VI-4〉 대안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48
〈표 VI-5〉 사업대상지역 지역낙후도 지수 150
〈표 VI-6〉 낙후지역 지표로 본 시·도별 순위 151
〈표 VI-7〉 지역별 배분기준 154
〈표 VI-8〉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154
〈표 VI-9〉 5개년 사업구간 내역(충청북도) 155
〈표 VI-10〉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157
〈표 VI-11〉 사전환경성검토 종합평가표(일부) 159
〈표 VI-12〉 탄금대교 정밀점검(2002) 종합평가 163
〈표 VII-1〉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4차로 건설안과 2차로 건설안) 168
〈표 VII-2〉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4+2차로 건설 vs 2차로 건설) 169
〈표 VII-3〉 평가자별 평가결과(종합) 170
〈표 VII-4〉 경제성 분석 결과(4차로 건설) 173
〈표 VII-5〉 경제성 분석 결과(2차로, 4+2차로 건설) 173
[그림 I-1] 위치도 19
[그림 II-1] 대상지역 주변 행정구분도 24
[그림 II-2] 충주시 관광객수 증가 추이 26
[그림 II-3] 충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27
[그림 II-4] 주변도로 체계현황 29
[그림 II-5] 주변도로망도 31
[그림 II-6] 기존도로 현황도 34
[그림 II-7] 도로 단면도 36
[그림 II-8] 창동광산 현황 41
[그림 III-1] 영향권 설정 47
[그림 III-2] 실시설계시 세부 교통죤 49
[그림 III-3] 본 분석 적용 세부 교통죤 51
[그림 III-4] 과업구간 네트워크 구축 51
[그림 III-5] 과업구간 교통망 52
[그림 III-6] 사업구간 교통망(시나리오1) 56
[그림 III-7] 사업구간 교통망(시나리오2) 58
[그림 III-8] 사업구간 교통망(2차로 건설대안) 60
[그림 III-9] 사업구간 교통망(4+2차로 건설대안) 62
[그림 IV-1] 실시설계시 비교노선검토 71
[그림 IV-2] 누암교 단면도 74
[그림 IV-3] 교차로 계획 개요도 77
[그림 IV-4] 포장구조 적용 현황 77
[그림 IV-5] 다차로 도로의 서비스 수준 산정절차 88
[그림 IV-6] 평면 곡률도 및 종단 구배도 93
[그림 IV-7] 비교노선도 95
[그림 IV-8] 노선별 탄금대교 검토 97
[그림 IV-9] 4차로·2차로일 때의 표준횡단면도 103
[그림 IV-10] 탄금대교 형식 검토 105
[그림 VI-1] 탄금대교 정밀안전진단(2000) 결과 162
[그림 VII-1] 「가금~칠금도로건설(국지도82호)사업」 AHP 분석의 계층구조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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