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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1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61
제2절 사업추진 경위 62
제3절 사업의 내용 63
제4절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 65
제II장 사업지구 현황 분석 66
제1절 담수호 현황 분석 66
1. 담수호 현황 66
2. 수질개선대책 90
3. 담수호 수질정화 예측 95
제2절 기반시설별 현황 분석 98
1. 외곽시설 98
2. 용수시설 121
3. 배수시설 138
4. 경작도로 152
제3절 물관리 자동화 159
1. 물관리 자동화(TC/TM)의 일반개요 159
2. 물관리자동화의 목적 160
3. 지구현황과 물 관리 자동화목표 161
4. TC/TM 대상 시설의 선정 161
제4절 분석의 주요쟁점 162
1. 쌀 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 163
2. 수질개선사업 포함 여부에 관한 문제 163
3. 농업정책 기본방향과의 배치여부 164
제III장 비용의 추정 165
제1절 개요 16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66
1. 외곽시설, 용수공급, 배수시설, 도로 사업비 166
2. 물관리 자동화 사업비 166
3. 수질개선 사업비 166
4.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166
5. 환경 영향 평가비 166
6. 용지 매수비 단가 산출 167
제3절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비 170
제IV장 편익 산정 173
제1절 개요 173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74
제V장 경제성 분석 191
제1절 개요 191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전제 191
제3절 경제성 분석결과 192
1. 기본시나리오의 설정 193
2. 기본시나리오 하에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96
3.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편익분석 199
제4절 민감도분석 200
제VI장 정책적 분석 203
제1절 지역균형발전 203
1. 지역낙후도 평가 203
2. 지역경제 파급효과 207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27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27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228
3. 사업의 준비정도 229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32
1.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문제 232
2. 환경성 평가 232
제4절 사업특수 평가 234
제V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5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5
제2절 종합평가 243
제3절 정책제언 244
참고문헌 246
부록 247
[부록 1] 공종별 사업비 내역 249
[부록 2] 단가산출내역 267
[부록 3] 서산A 간척지구 재정비관련 275
[부록 4] 산간척지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76
〈표 1-1〉 사업추진 경위 62
〈표 1-2〉 사업내용 64
〈표 2-1〉 하천 현황 67
〈표 2-2〉 소유역별 토지이용 현황 68
〈표 2-3〉 서산 관측소의 일반기상 현황 69
〈표 2-4〉 서산 관측소의 특수기상 현황 70
〈표 2-5〉 유역 기상·수문관측소 위치 70
〈표 2-6〉 연평균퇴사량 73
〈표 2-7〉 Case별 유효 저수량 74
〈표 2-8〉 용수공급 대상면적 75
〈표 2-9〉 용수소요량 75
〈표 2-10〉 담수호 조건별 용수공급 가능면적 76
〈표 2-11〉 간월호 유역의 오염원 현황 77
〈표 2-12〉 환경기초시설 현황 79
〈표 2-13〉 서산시 수생식물 정화시설 현황 80
〈표 2-14〉 담수호 유입하천의 BOD, T-N, T-P의 연평균농도 81
〈표 2-15〉 담수호의 연도별 COD, T-N, T-P의 평균농도 83
〈표 2-16〉 담수호의 COD, TSI, T-N, T-P의 수질기준 초과빈도 83
〈표 2-17〉 담수호의 염분농도 측정결과 85
〈표 2-18〉 담수호 저층수 오염수질현황 86
〈표 2-19〉 간월호 배수갑문 담수호측 수심별 염분분포 86
〈표 2-20〉 국내 하천·호소 준설적용기준 및 퇴적물 조사결과 88
〈표 2-21〉 인공습지 조성면적 산출 91
〈표 2-22〉 준설 계획량 92
〈표 2-23〉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정비 계획 95
〈표 2-24〉 소유역별 점오염원 수질관리방안 96
〈표 2-25〉 시험 논문 자료에 의한 오염 물질 제거율 97
〈표 2-26〉 서산 간월호 오염물질량 및 삭감량 98
〈표 2-27〉 방조제 시설제원 99
〈표 2-28〉 방조제 피복석 보강물량 101
〈표 2-29〉 토지이용 상태별 유역면적 105
〈표 2-30〉 소유역별 유달시간 및 유출곡선지수 107
〈표 2-31〉 관측소별 확률강우량 108
〈표 2-32〉 기상관측소별 관측기간별 확율강우량 비교표(100년 빈도) 108
〈표 2-33〉 빈도별 강우량(서산관측소) 109
〈표 2-34〉 빈도별 시간별 강우량(서산관측소) 109
〈표 2-35〉 간척지 준공 당시 조위자료 111
〈표 2-36〉 최근 강우기록치에 의한 담수호 수위 변화 111
〈표 2-37〉 배수갑문 규모별 홍수위 변화 113
〈표 2-38〉 방수제 현황 114
〈표 2-39〉 담수호 방수제 둑마루 표고 비교 118
〈표 2-40〉 하천 및 배수로 높이 상승 계획 120
〈표 2-41〉 배수문 보강계획 121
〈표 2-42〉 양수장 현황 122
〈표 2-43〉 기설양수장 펌푸 구경 및 대수 125
〈표 2-44〉 양수장별 인수로 현황 126
〈표 2-45〉 양수장 개설 계획 131
〈표 2-46〉 용수간선 현황 132
〈표 2-47〉 사례 : 지산2호 용수간선 구간별 유속과 도달시간 135
〈표 2-48〉 용수로 현황 및 상태 136
〈표 2-49〉 양·배수장 배수능력비교표 138
〈표 2-50〉 간이배수장 현황 139
〈표 2-51〉 서산 A지구 침수기록 현황 141
〈표 2-52〉 배수개선 침수분석 기준 143
〈표 2-53〉 기설배수장의 능력검토 144
〈표 2-54〉 농경지 침수 결과 145
〈표 2-55〉 양·배수장 겸용시 장단점의 비교 147
〈표 2-56〉 배수장 증설 및 매립내역 149
〈표 2-57〉 배수로 현황 151
〈표 2-58〉 도로 보강 계획 155
〈표 2-59〉 경지내도로 현황 156
〈표 2-60〉 농도별 도로폭 기준 157
〈표 2-61〉 경지내 도로 보강계획 158
〈표 2-62〉 물 관리 자동화 공종 162
〈표 3-1〉 사전환경성검토 사업비 내역서 167
〈표 3-2〉 '04년 서산 간척지 공시지가 현황 168
〈표 3-3〉 총사업비 내역(수질 개선 포함) 169
〈표 3-4〉 공사중 연도별 유지관리비 소요액 171
〈표 3-5〉 재정비 사업 이후 예상 유지관리비 171
〈표 3-6〉 공정계획 및 연도별 투자 계획 172
〈표 4-1〉 서산간척지 A지구의 토질별, 관배수시설별 및 영농형태별 면적현황 174
〈표 4-2〉 사업시행 전 서산간척지 A지구의 10a 당 생산량 175
〈표 4-3〉 사업시행 후 서산간척지 A지구의 10a 당 생산량 175
〈표 4-4〉 사업시행 전 총생산량(M/T) 176
〈표 4-5〉 사업시행 후 총생산량(M/T) 176
〈표 4-6〉 쌀의 소비자가격 전망 177
〈표 4-7〉 쌀의 농가수취가격 전망 177
〈표 4-8〉 현대건설이 지불한 서산간척지 유지관리비 내역(2003년) 178
〈표 4-9〉 농업기반공사의 유지관리비 179
〈표 4-10〉 재정비 사업 이전(2005년) 유지관리비 180
〈표 4-11〉 재정비 사업 이후 예상 유지관리비 181
〈표 4-12〉 농작물 피해율 182
〈표 4-13〉 서산간척지 A지구 침수현황 및 작물 피해 183
〈표 4-14〉 서산간척지 A지구 농업기반시설물 재해복구현황 184
〈표 4-15〉 GDP디플레이터와 2004년 가격 재해복구비 185
〈표 4-16〉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186
〈표 4-17〉 간월호 COD 측정자료 186
〈표 4-18〉 관개용수의 COD와 벼의 피해율 188
〈표 4-19〉 2003~04년 RPC의 쌀 판매가격 분포 189
〈표 5-1〉 서산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비 192
〈표 5-2〉 기본시나리오 하에서의 연간 생산량 및 가격변화 194
〈표 5-3〉 편익과 비용의 구성항목: 기본시나리오(비할인) 196
〈표 5-4〉 편익과 비용의 구성항목: 기본시나리오(할인) 197
〈표 5-5〉 비용편익분석결과 종합 199
〈표 5-6〉 민감도분석의 결과 202
〈표 6-1〉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결과 205
〈표 6-2〉 서산시의 낙후도 순위 206
〈표 6-3〉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10
〈표 6-4〉 지역분류표 211
〈표 6-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12
〈표 6-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16
〈표 6-7〉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217
〈표 6-8〉 시나리오별 투자비 내역 225
〈표 6-9〉 시나리오별 지역경제파급효과(기본시나리오, 수질개선 사업을 포함할 경우) 226
〈표 6-10〉 부가가치 유발액 추정 227
〈표 6-11〉 농업기반공사의 시설별 인수 현황 230
〈표 6-12〉 서산농업시설관리단 '05년 예산집행실적(2005년 7월 31일 현재) 232
〈표 7-1〉 서산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40
〈표 7-2〉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42
〈표 7-3〉 AHP 평가결과 243
[그림 1-1] 본 사업지역의 위치도 64
[그림 2-1] 하천 현황도 67
[그림 2-2] 우량관측소 현황 69
[그림 2-3] 간월호내 퇴사로 형성된 모래톱 71
[그림 2-4] 와룡천 하구 퇴사로 형성된 모래톱 72
[그림 2-5] 유역내 오염원 분포 현황 78
[그림 2-6] COD, T-N, T-P의 연도별 수질추이 84
[그림 2-7] 간월호 및 부남호의 수질변화 추이 84
[그림 2-8] 간월호 배수갑문 담수호측 수심별 염분 및 용존산소 분포 87
[그림 2-9] 간월호 염분 및 수질 종단분포도 88
[그림 2-10] 간월호의 장래수질 변화 추이 예측 89
[그림 2-11] 방조제 표준단면도 100
[그림 2-12] 서산A지구 배수갑문 일반도 103
[그림 2-13] 배수갑문 전경 및 조작 장치 부식 104
[그림 2-14] 유역도 106
[그림 2-15] 시간별 홍수량그래프 110
[그림 2-16] 조위-내수위 변화(100년 빈도) 112
[그림 2-17] 방수제 표준단면도(당초) 115
[그림 2-18] 방수제 도로 및 사면사석 이완 116
[그림 2-19] 방수제 보강단면계획 119
[그림 2-20] 양수장 지배 구역도 123
[그림 2-21] 양수장 전경 및 폐선박 철거 펌프사용 123
[그림 2-22] 유입부의 석축(위) 과 스크린 및 토공(아래) 전경 127
[그림 2-23] 양수장 건축(위)과 토출부(아래) 전경 128
[그림 2-24] 양수장 내부(위)와 건물(아래)의 전경 129
[그림 2-25] 토출부 제수문비(위)와 유입부(아래)의 전경 130
[그림 2-26] 용수간선의 토공수로 전경 133
[그림 2-27] 용수로 수로변형 및 파손 136
[그림 2-28] 배수장 전경 및 자체발전용 디젤엔진 사용 140
[그림 2-29] '97년 서산 A·B 지구 침수현황도 141
[그림 2-30] '98년 서산 A·B 지구 침수현황도 142
[그림 2-31] '99년 서산 A·B 지구 침수현황도 142
[그림 2-32] 서산 A·B 지구 침수구역도 146
[그림 2-33] 서산간척지 A지구 배수장 위치 150
[그림 2-34] 배수로 단면불량 및 탈락 151
[그림 2-35] 토공도로 우기 진출입 곤란 153
[그림 2-36] 서산간척지 A지구 기간도로망도 155
[그림 7-1] 서산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AHP 계층구조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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