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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부산시 지하철1호선연장(다대선)노선 위치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노선도
목차
요약 21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59
1. 사업추진 경위 59
2.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59
제3절 사업의 내용 61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2
1. 인구 62
2. 수용학생수 66
3. 종사자수 67
4. 자동차 등록대수 68
5. 토지이용 69
6. 경제 및 산업구조 70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71
1. 도로 현황 71
2. 지하철 현황 72
3. 대중교통 운행 현황 73
4. 교통량 현황 77
5. 통행속도 현황 80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81
1. 상위계획 81
2. 기타 관련계획 108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112
1. 부산시 인구전망 112
2.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의 주변지역의 상황변화 반영 114
3. 비용 추정 방식 검토 114
4. 지하철 건설의 지자체 재정에 대한 영향 114
5. 경량전철 건설 대안의 고려 여부 115
6. 지역의 높은 소외의식과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요구 115
제5절 관련기관 방문 결과 116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116
2.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 116
제III장 비용 추정 118
제1절 기술적 검토 118
1. 기본방향 118
2. 노선대안 119
제2절 비용 추정 120
1. 비용 추정의 개요 120
2. 총사업비 추정 121
3. 운영비의 추정 129
제3절 연차별 투입비용 산정 140
1. 총사업비 산출 비교 140
2. 잔존가치 141
3. 연차별 투자계획 141
제IV장 교통수요 추정 144
제1절 개요 144
1. 사용자료 144
2. 교통수요 추정방법 145
3. 교통수요 추정과정 146
4. 교통죤 설정 146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50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50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51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52
1. 사회경제지표 152
2. 통행발생 160
3. 통행분포 165
4. 화물통행량 167
5. 네트워크 169
제4절 수단선택 174
제5절 통행배정 175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175
2. 통행배정의 기본 원리 175
3. 교통량-지체함수 176
제6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77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177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79
제7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83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183
2. 추정결과의 제시 186
제V장 편익 산정 192
제1절 개요 192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192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92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194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197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199
5. 공사기간 중 교통혼잡 증가로 인한 부(-)의 편익 202
6. 운영자수입 변화 편익 처리방안 203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04
제VI장 경제성 분석 205
제1절 개요 205
1. 편익/비용비 205
2. 내부수익율 206
3. 순현재가치 206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06
1. 전제조건 206
2. 비용 추정 207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10
1.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210
2. 민감도 분석 213
제VII장 재무성 분석 215
제1절 개요 215
1. 기본전제 215
2. 분석기법 217
제2절 분석의 전제 218
제3절 수입 및 비용의 추정 219
1. 수입 219
2. 비용 220
제4절 재무성 분석 결과 222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25
제1절 개요 225
제2절 지역균형발전 227
1. 지역낙후도 227
2. 지역경제 파급효과 231
3. 타 대도시 및 부산시 타 구(區)와의 형평성 235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1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41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42
3. 사업의 준비정도 243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44
1. 재원조달 가능성 244
2. 환경성 266
제I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7
제1절 AHP 분석 267
1. 개요 267
2. AHP를 활용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의 종합판단 269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4
1. 종합평가 274
2. 정책제언 276
부록 278
【부록 1】 비용 산출 자료 280
【부록 2】 사하구 의회의 촉구결의문 295
【부록 3】 AHP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297
【부록 4】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300
〈표 I-1〉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결과 60
〈표 II-1〉 부산시 구별 인구 추이 63
〈표 II-2〉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2003년 기준) 64
〈표 II-3〉 구별 인구이동 현황 65
〈표 II-4〉 부산시, 사하구 수용학생수 추이 66
〈표 II-5〉 부산시, 사하구 종사자수 추이 67
〈표 II-6〉 부산시, 사하구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68
〈표 II-7〉 부산시 토지이용 현황(2002년 기준) 69
〈표 II-8〉 부산시 지역내총생산 및 사업체/종사자수 현황 70
〈표 II-9〉 부산시, 사하구 도로망 현황 71
〈표 II-10〉 부산시 도시철도 현황 72
〈표 II-11〉 부산시 버스, 택시 운행 현황 73
〈표 II-12〉 부산시 지하철 수송실적 74
〈표 II-13〉 부산시 지하철 역별 승차인원(2003년 기준) 76
〈표 II-14〉 부산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77
〈표 II-15〉 부산시 주요 시계유출입지점 교통량 78
〈표 II-16〉 과업지 관련지역 교통량 79
〈표 II-17〉 다대로축 통행속도 현황 80
〈표 II-18〉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상의 부산시 인구전망 81
〈표 II-19〉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상의 부산·울산권 통행량 전망 82
〈표 II-20〉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상의 부산·울산권 도로망 계획 83
〈표 II-21〉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상의 부산·울산권 철도망 계획 85
〈표 II-22〉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상의 부산·울산권 철도망 계획 87
〈표 II-23〉 교통세 투자배분비율 조정(안) 88
〈표 II-24〉 도시철도사업 투자우선순위 분석 결과 89
〈표 II-25〉 『부산광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90
〈표 II-26〉 『부산광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수단분담율 전망 90
〈표 II-27〉 『부산광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도로망 계획 91
〈표 II-28〉 『부산광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철도망 계획 92
〈표 II-29〉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92
〈표 II-3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통행량 전망 93
〈표 II-3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부산시 장래 도시철도망 계획(최적안) 94
〈표 II-32〉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의 인구 전망 95
〈표 II-33〉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95
〈표 II-34〉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의 철도망 계획 96
〈표 II-35〉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상의 사회경제지표 전망 97
〈표 II-36〉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상의 통행량 전망 98
〈표 II-37〉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99
〈표 II-38〉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상의 철도망 계획 101
〈표 II-39〉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사회경제지표 전망 103
〈표 II-40〉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부산시 통행량 전망 103
〈표 II-41〉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104
〈표 II-42〉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철도망 계획 107
〈표 II-43〉 부산시내 추진 중인 택지개발계획 109
〈표 II-44〉 부산시내 산업단지 현황 및 계획 110
〈표 II-45〉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확장계획 110
〈표 II-4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장래 계획 111
〈표 II-47〉 부산시 인구예측(2020) 112
〈표 II-48〉 부산권 인구지표기준 113
〈표 III-1〉 운영비용 대안 121
〈표 III-2〉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23
〈표 III-3〉 대안별 시운전비 124
〈표 III-4〉 예비비 추정 결과 124
〈표 III-5〉 보상비 규모산정 125
〈표 III-6〉 소요차량수 산정 비교 126
〈표 III-7〉 차량구입비 산정 126
〈표 III-8〉 총사업비 추정 결과 127
〈표 III-9〉 공사비 추정결과 비교 128
〈표 III-10〉 1호선 연장구간 운영요원수 산정자료(부산시 제출자료) 130
〈표 III-11〉 업무혁신에 따른 부산지하철 정원 조정 계획 131
〈표 III-12〉 운영요원 산정자료(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132
〈표 III-13〉 비용대안I 운영요원수 132
〈표 III-14〉 비용대안II 운영요원수 133
〈표 III-15〉 운영요원수 산정 결과 비교 133
〈표 III-16〉 인건비 산정자료(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134
〈표 III-17〉 2003년 기준 1인당 연간 인건비 134
〈표 III-18〉 인건비 산정결과 비교 135
〈표 III-19〉 동력비 산정자료(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135
〈표 III-20〉 동력비 산정자료(재분석) 135
〈표 III-21〉 동력비 산정결과 비교 136
〈표 III-22〉 유지관리비 산정자료(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136
〈표 III-23〉 유지관리비 원단위 산정 137
〈표 III-24〉 대안별 유지관리비 산정(아웃소싱 비용 제외) 137
〈표 III-25〉 연장선 아웃소싱 비용 138
〈표 III-26〉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비교 138
〈표 III-27〉 일반관리비 산정결과 비교 139
〈표 III-28〉 운영비 총괄 139
〈표 III-29〉 총사업비 비교 140
〈표 III-30〉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141
〈표 III-31〉 연차별 투자비율 142
〈표 III-32〉 연차별 투자계획(비용대안 I) 142
〈표 III-33〉 연차별 투자계획(비용대안 II) 143
〈표 IV-1〉 KTDB자료 구분 144
〈표 IV-2〉 죤체계 147
〈표 IV-3〉 통계청과 광역도시계획의 부산시 인구전망 152
〈표 IV-4〉 본과업 인구예측에 반영된 개발계획(사하구 관련) 154
〈표 IV-5〉 본 과업 인구예측에 반영된 택지개발계획(부산·울산권 관련) 155
〈표 IV-6〉 인구예측 결과 155
〈표 IV-7〉 부산·울산권 종사자수 예측에 반영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157
〈표 IV-8〉 종사자수 예측 결과 158
〈표 IV-9〉 수용학생수 예측 결과 159
〈표 IV-10〉 출근, 등교통행 발생예측을 위한 카테고리분류 160
〈표 IV-11〉 회귀모형구축을 위한 지역구분 160
〈표 IV-12〉 회귀모형 독립변수 및 추정된 계수 162
〈표 IV-13〉 목적별 통행발생량 예측 결과 163
〈표 IV-15〉 기준년도(2001년)의 지하철역 유무별 수단/목적비 164
〈표 IV-16〉 총수단통행 발생량 예측 결과(도보포함) 164
〈표 IV-17〉 총수단통행분포 예측 결과 166
〈표 IV-18〉 KTDB 화물통행량 개요 167
〈표 IV-19〉 화물통행 발생량 예측 결과 168
〈표 IV-20〉 철도 네트워크에 반영된 계획 169
〈표 IV-21〉 장래 도로 네트워크에 반영된 도로 계획 171
〈표 IV-22〉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부산광역시) 174
〈표 IV-23〉 평균재차인원 175
〈표 IV-24〉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75
〈표 IV-25〉 가중치 산정 결과(2003년 기준) 176
〈표 IV-26〉 도로유형별 교통량-지체함수 파라미터값과 차로당 용량 177
〈표 IV-27〉 기준년도 정산 결과 180
〈표 IV-28〉 다대로축 속도 정산 결과 181
〈표 IV-29〉 부산시 수단별 통행발생량 예측 결과 184
〈표 IV-30〉 다대포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185
〈표 IV-31〉 관광수요 예측 결과 185
〈표 IV-32〉 목표년도 통행배정 결과(교통량) 186
〈표 IV-33〉 목표년도 통행배정 결과(통행속도) 187
〈표 IV-34〉 다대로 통행배정 결과 187
〈표 IV-35〉 목표년도 지하철 통행배정 결과 190
〈표 V-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193
〈표 V-2〉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 계수추정 결과 194
〈표 V-3〉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추정결과 194
〈표 V-4〉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196
〈표 V-5〉 통행자별 시간가치(2003년 기준) 196
〈표 V-6〉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추정 결과 197
〈표 V-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2003년 기준) 198
〈표 V-8〉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198
〈표 V-9〉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추정 결과 198
〈표 V-10〉 속도·대기오염비용 관계식 계수 추정 결과 199
〈표 V-11〉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03년 기준) 200
〈표 V-12〉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202
〈표 V-13〉 환경비용 절감편익 추정 결과 202
〈표 V-14〉 공사기간 중 교통혼잡 증가로 인한 부의 편익추정 결과 203
〈표 V-15〉 편익 추정 결과 204
〈표 VI-1〉 경제성 분석 비용 산출 결과 208
〈표 VI-2〉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출 결과 208
〈표 VI-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209
〈표 VI-4〉 경제성 분석 결과 210
〈표 VI-5〉 경제성 분석 결과(비용대안I) 211
〈표 VI-6〉 경제성 분석 결과(비용대안II) 212
〈표 VI-7〉 NPV＝0을 만드는 비용·편익의 변화분 213
〈표 VI-8〉 민감도 분석 결과(비용대안I) 213
〈표 VI-9〉 민감도 분석 결과(비용대안II) 214
〈표 VII-1〉 재무성 분석을 위한 비용의 연차별 투자계획 219
〈표 VII-2〉 재무성 분석 시나리오 219
〈표 VII-3〉 영업수입 산출 220
〈표 VII-4〉 재무성 분석을 위한 비용의 연차별 투자계획 221
〈표 VII-5〉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222
〈표 VII-6〉 FNPV=0을 만드는 정부보조금 222
〈표 VII-7〉 수익성 분석표(시나리오I) 223
〈표 VII-8〉 수익성 분석표(시나리오II) 224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26
〈표 VI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28
〈표 VIII-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29
〈표 VII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29
〈표 VIII-5〉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30
〈표 VIII-6〉 부산시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시·군 단위) 231
〈표 VIII-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33
〈표 VIII-8〉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234
〈표 VIII-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235
〈표 VIII-10〉 부산광역시 구간 낙후도 비교 237
〈표 VIII-11〉 부산시내 환경관련 기피시설 현황 238
〈표 VIII-12〉 부산시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238
〈표 VIII-13〉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239
〈표 VIII-14〉 부산광역시 구별 저소득층 보호현황(2004. 12. 31. 현재) 239
〈표 VIII-15〉 지하철 연장노선 인접동별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권자)현황 240
〈표 VIII-16〉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기준의 변경 244
〈표 VIII-17〉 도시철도 건설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자지원 기준 245
〈표 VIII-18〉 교통세 수입 추정 247
〈표 VIII-19〉 교통시설투자내역(교특회계 세출예산 기준) 247
〈표 VIII-20〉 교통세 투자배분비율 조정(안) 248
〈표 VIII-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하철부문 투자계획과 교통세 재원 249
〈표 VIII-22〉 지하철부문 투자계획 249
〈표 VIII-23〉 부분별 투자수요 전망 250
〈표 VIII-24〉 부산시 중기재정전망 251
〈표 VIII-25〉 부산시 도시철도 관련 예상투자비(2005~2009) 252
〈표 VIII-26〉 부산시 자체수입 및 가용재원 대비 도시철도 투자비 비율 253
〈표 VIII-27〉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및 부산시 부담액 254
〈표 VIII-28〉 부산시 자체수입 및 가용재원 대비 1호선 연장사업 투입액 비율 255
〈표 VIII-29〉 부산교통공단 손익현황(2000~2004) 256
〈표 VIII-30〉 부산교통공단 대차대조표(2000~2004) 257
〈표 VIII-31〉 부산시 도시철도 관련 부채현황(2004. 12. 31. 현재) 258
〈표 VIII-32〉 부산시 도시철도 관련 신규 부채조달액 전망(2005~2014) 259
〈표 VIII-33〉 부산시 도시철도 관련 부채 상환 계획 및 재원(2005~2014) 260
〈표 VIII-34〉 부산시 도시철도 관련 재정부담 전망 261
〈표 VIII-35〉 부산시 도시철도 관련 총부채 잔액 추정(2005~2014) 262
〈표 VIII-36〉 부산교통공단 운영수지 전망(현행 유지시) 263
〈표 VIII-37〉 부산교통공단 운영수지 전망(개선대책 효과 실현시) 264
〈표 VIII-38〉 영업원가 및 평균운임(2003년 12월말 현재) 265
〈표 IX-1〉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1
〈표 IX-2〉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73
〈표 IX-3〉 AHP 평가 결과(내부 연구진) 274
〈표 IX-4〉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274
〈표 IX-5〉 B/C 비교(비용대안I) 275
[그림 II-1] 부산시, 사하구 인구 추이 63
[그림 II-2] 부산시, 사하구 전입지 비율 65
[그림 II-3] 부산시, 사하구 수용학생수 추이 66
[그림 II-4] 부산시, 사하구 종사자수 추이 67
[그림 II-5] 부산시, 사하구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68
[그림 II-6] 부산시, 사하구 용도별 면적 69
[그림 II-7] 부산시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종사자수 70
[그림 II-8] 부산시 지하철 현황(2003년 기준) 72
[그림 II-9] 부산시 버스, 택시 수송실적 추이 73
[그림 II-10] 부산시 지하철 수송실적 추이 75
[그림 II-11] 교통량 조사 지점도 79
[그림 II-12] 통행속도 조사 구간 80
[그림 II-13]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상의 도로망 계획도 84
[그림 II-14]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상의 철도망 계획도 86
[그림 II-1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도시철도망 계획도 94
[그림 II-16]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의 도로망 계획도 96
[그림 II-17]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의 철도망 계획도 97
[그림 II-18]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100
[그림 II-19]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상의 철도망 계획 102
[그림 II-20]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도로망 계획 106
[그림 II-21]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철도망 계획 108
[그림 III-1] 기술적 검토 절차 118
[그림 III-2]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포선) 노선도 119
[그림 IV-1] 교통수요 예측과정 146
[그림 IV-2] 기준년도(2003년) 철도 네트워크 169
[그림 IV-3] 개통년도(2012년) 철도 네트워크 170
[그림 IV-4] 최종목표년도(2031년) 철도 네트워크 170
[그림 IV-5] 기준년도(2003년) 도로 네트워크 172
[그림 IV-6] 개통년도(2012년) 도로 네트워크 173
[그림 IV-7] 최종목표년도(2031년) 도로 네트워크 173
[그림 IV-8] 정산지점도 181
[그림 IV-9] 정산지점도(다대로축) 182
[그림 IV-10]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182
[그림 IV-11] 미시행시 도로 통행배정 결과(2012년) 188
[그림 IV-12] 시행시 도로 통행배정 결과(2012년) 188
[그림 IV-13] 미시행시 도로 통행배정 결과(2031년) 189
[그림 IV-14] 시행시 도로 통행배정 결과(2031년) 189
[그림 IV-15] 지하철 통행배정 결과(2012년) 191
[그림 IV-16] 지하철 통행배정 결과(2031년) 191
[그림 IX-1]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AHP 계층구조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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