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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I장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위 7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5
2. 사업추진 경위 78
3. 사업추진의 필요성 78
4. 사업내용 79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81
1. 사업대상지역 개황 81
가. 지역개황 81
나. 기후 및 기상 83
다. 지질현황 84
라. 하천현황 84
마. 도로현황 86
바. 인구현황 88
사. 토지이용 현황 89
아. 산업경제현황 91
자. 관련 및 상위계획 94
2. 사업지역의 급수 및 시설계획 106
가. 취수시설 106
나. 정수시설 108
다. 급수보급률 110
라. 상수도 급수현황 111
3. 용수공급 방안 116
가. 취수원 116
나. 정수시설 117
다. 도·송수시설 118
라. 주요 시설계획 122
4. 주요 쟁점사항 123
가. 지자체별 사업추진의지의 불일치 123
제III장 비용 분석 125
1. 조사방법론 125
가. 분석 대상기간 및 사회적 할인율 125
나. 경제성 지표 126
다. 비용 및 편익항목 126
2. 비용의 추정 127
가. 사업비 127
나.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138
다.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141
라. 경상운영비 142
마. 비용추정 결과종합 146
제IV장 수요추정 148
1. 용수수요량 산정절차 148
가. 용수수요량 산정기준 148
나. 생활용수 산정 149
다. 기타용수 수요량 산정 152
라. 개발계획 수요량 산정 152
마.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 152
2. 용수수급 전망 154
가. 용수수요량 154
나. 용수과부족량 170
다. 연차별 용수공급계획(일평균 공급량) 173
제V장 편익 산정 174
1. 편익의 추정 174
가. 편익항목 174
나. 편익추정 방법의 개요 174
2. 용수공급편익 추정결과 177
가. 수요함수의 추정과 결과 177
나. 지역별 용수공급의 소비자 잉여의 계산결과 178
제VI장 경제성 분석결과 180
1. 경제성 분석결과 180
2. 민감도 분석결과 186
제VII장 정책적 분석 190
1. 정책적 분석 체계 190
2.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91
가. 지역균형발전 192
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10
다.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17
라. 사업특수 평가항목 223
제VIII장 종합 분석 230
1.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0
가. AHP 분석의 개요 230
나. AHP를 활용한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종합판단 231
2. 종합결론 및 제언 238
부록 245
[부록 1]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47
[부록 2] 각 지자체 공문 259
〈표 I-1〉 기완공 광역상수도 76
〈표 I-2〉 건설중인 광역상수도 현황 77
〈표 I-3〉 사업 개요 79
〈표 I-4〉 급수대상지역 80
〈표 II-1〉 낙동강유역 현황 85
〈표 II-2〉 도로현황 87
〈표 II-3〉 인구추이 89
〈표 II-4〉 토지이용현황(2003년) 90
〈표 II-5〉 산업경제현황 91
〈표 II-6〉 산업체별 사업자 현황 92
〈표 II-7〉 권역설정 94
〈표 II-8〉 낙동강권역 용수수급 계획 95
〈표 II-9〉 낙동강권역 신규광역상수도 개발계획 95
〈표 II-10〉 군위군 용수공급계획 96
〈표 II-11〉 의성군 용수공급계획 96
〈표 II-12〉 수자원개발 규모 및 시기 96
〈표 II-13〉 국토의 여건과 전망 97
〈표 II-14〉 계획의 기본방향 98
〈표 II-15〉 시도별 발전방향 98
〈표 II-16〉 2020년의 국토 지표 99
〈표 II-17〉 용수배분량 99
〈표 II-18〉 용수공급계획 100
〈표 II-19〉 낙동강권역 용수수급계획 102
〈표 II-20〉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103
〈표 II-21〉 광역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103
〈표 II-22〉 군위군 단계별 용수공급계획 104
〈표 II-23〉 의성군 단계별 용수공급계획 104
〈표 II-24〉 칠곡군 단계별 용수공급계획 105
〈표 II-25〉 군위군 취수시설 현황 106
〈표 II-26〉 의성군 취수시설 현황 107
〈표 II-27〉 칠곡군 취수시설 현황 108
〈표 II-28〉 군위군 정수시설 현황 108
〈표 II-29〉 의성군 정수시설 현황 109
〈표 II-30〉 칠곡군 정수시설 현황 110
〈표 II-31〉 과거 군위군 급수현황 111
〈표 II-32〉 군위군 급수현황(2003년) 112
〈표 II-33〉 과거 의성군 급수현황 113
〈표 II-34〉 의성군 급수현황(2003년) 114
〈표 II-35〉 과거 칠곡군 급수현황 115
〈표 II-36〉 칠곡군 급수현황(2003년) 116
〈표 II-37〉 송수관로노선계획 120
〈표 III-1〉 공사 항목별 단가 128
〈표 III-2〉 공사비 추정(1단계) 129
〈표 III-3〉 공사비 추정(2단계) 130
〈표 III-4〉 용지보상 면적 131
〈표 III-5〉 기존 광역상수도의 공시지가 대비 실보상 배율 132
〈표 III-6〉 기존 광역상수도의 용지구입비 대비 지장물 구입비 132
〈표 III-7〉 년도별 공시지가 현황 133
〈표 III-8〉 일반지침 및 기존 광역상수도 실적에 의한 보상비 검토 133
〈표 III-9〉 보상비 단가 산정 134
〈표 III-10〉 용지보상비 산정 135
〈표 III-11〉 설계비 검토 136
〈표 III-12〉 총사업비 추정 137
〈표 III-13〉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당초 예산과 비용추정치 비교 138
〈표 III-14〉 광역상수도 연차별 사업비 배분 139
〈표 III-15〉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141
〈표 III-16〉 잔존가치 산정 내역(2054년) 142
〈표 III-17〉 표준인력 산정표 143
〈표 III-18〉 인건비 산정 143
〈표 III-19〉 전력요금 산출근거 144
〈표 III-20〉 전력요금 산정 144
〈표 III-21〉 약품사용실적 144
〈표 III-22〉 약품비 산정 145
〈표 III-23〉 유지보수율 145
〈표 III-24〉 유지수선비 산정 145
〈표 III-25〉 광역상수도 개발에 따른 총괄 경상운영비 146
〈표 III-26〉 광역상수도 개발에 따른 비용추정 결과 종합 147
〈표 IV-1〉 과거인구 추이(1994년~2003년) 155
〈표 IV-2〉 장래계획인구 결정 156
〈표 IV-3〉 관련 및 상위계획 급수보급률 검토 156
〈표 IV-4〉 급수보급률 결정 157
〈표 IV-5〉 인구규모별 표준 1인 1일 급수량 선정결과 158
〈표 IV-6〉 급수량 원단위 결정 158
〈표 IV-7〉 광역상수도 계획시 첨두부하율 적용현황 159
〈표 IV-8〉 기존정수장 운영자료에 의한 연도별 첨두부하율 159
〈표 IV-9〉 첨두부하 비초과확률 분석결과 160
〈표 IV-10〉 첨두부하율 적용 161
〈표 IV-11〉 자연적 인구에 의한 생활용수 수요량 161
〈표 IV-12〉 개발계획에 의한 유입인구 산정 163
〈표 IV-13〉 개발계획에 의한 수요량 164
〈표 IV-14〉 산업단지 현황 165
〈표 IV-15〉 적용원단위 166
〈표 IV-16〉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 167
〈표 IV-17〉 급수대상지역 용수수요량 168
〈표 IV-18〉 군위군의 기존시설 현황 및 계획 170
〈표 IV-19〉 의성군의 기존시설 현황 및 계획 171
〈표 IV-20〉 칠곡군의 기존시설 현황 및 계획 171
〈표 IV-21〉 용수과부족량 172
〈표 IV-22〉 광역상수도 연차별 용수공급계획 173
〈표 V-1〉 용수공급 편익의 추정방법과 특징 175
〈표 V-2〉 경북중부권지역의 용수수요함수 추정결과 178
〈표 V-3〉 지역별 소비자 잉여의 계산결과 178
〈표 V-4〉 사업 시행 전후 지자체별 수요체계 179
〈표 V-5〉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가격 179
〈표 V-6〉 연도별 편익추정 결과 179
〈표 VI-1〉 수요함수 접근법을 통한 경제성 분석결과(소비자잉여에 근거) 181
〈표 VI-2〉 평균가격 접근법을 통한 경제성 분석(광역상수도 가격에 근거) 183
〈표 VI-3〉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 184
〈표 VI-4〉 상수도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 증가에 관한 연구사례 185
〈표 VI-5〉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민감도 분석-할인율 187
〈표 VI-6〉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민감도 분석-사업비(추정치 대비) 188
〈표 VI-7〉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민감도 분석-용수의 편익 189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191
〈표 VII-2〉 군위군, 의성군, 칠곡군의 지역낙후도 순위 194
〈표 VII-3〉 MRIO 구조의 예시 199
〈표 VII-4〉 지역분류표 199
〈표 VII-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00
〈표 VII-6〉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투입비 산출내역 208
〈표 VII-7〉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결과 209
〈표 VII-8〉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210
〈표 VII-9〉 건설교통부의 관련기관 협의내용 213
〈표 VII-10〉 군위군의 관련기관 협의내용 214
〈표 VII-11〉 의성군의 관련기관 협의내용 215
〈표 VII-12〉 칠곡군의 관련기관 협의내용 216
〈표 VII-13〉 용수공급 대상지역별 상수도 투자 계획 218
〈표 VII-14〉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국고 지원 계획 219
〈표 VII-15〉 용수공급 대상지역별 재정현황(세입 결산 기준) 220
〈표 VII-16〉 용수공급 대상지역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현황 221
〈표 VII-17〉 광역상수도 사업과 지방상수도 사업의 비용 비교 225
〈표 VII-18〉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공급가격 비교 226
〈표 VII-19〉 지방상수도 취수원 현황 227
〈표 VII-20〉 가뭄 시 광역상수도의 비상 용수공급 주요 실적(생활용수) 228
〈표 VII-21〉 각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2005. 1월 현재) 229
〈표 VIII-1〉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최적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232
〈표 VIII-2〉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35
〈표 VI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37
〈표 VIII-4〉 AHP 평가결과 238
[그림 II-1] 과업대상 지역 위치도 82
[그림 II-2] 급수대상 지역 낙동강수계도 86
[그림 II-3] 용수공급 대상지역 토지이용 현황 90
[그림 II-4] 용수공급 대상지역 산업현황(종사자수) 93
[그림 II-5] 용수공급계통도 123
[그림 IV-1] 장래인구 산정을 위한 흐름도 150
[그림 IV-2] 공업용수 원단위 산정을 위한 흐름도 153
[그림 IV-3] 용수수요 추정절차 154
[그림 IV-4] 공업용수 수요량산정을 위한 업무흐름도 164
[그림 V-1] 수요함수 접근법 175
[그림 VI-1]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민감도 분석-할인율 187
[그림 VI-2]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민감도 분석-사업비(추정치 대비) 188
[그림 VI-3]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민감도 분석-용수의 편익 189
[그림 VIII-1] 「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 AHP 계층구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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