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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6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55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추진경위 55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55
2. 사업추진경위 56
3. 사업대상 부지 선정 경위 57
제2절 사업개요 58
1. 사업개요 58
2. 기대효과 64
제3절 대안의 검토 64
1. 예타 의뢰안(원안) 65
2. 대안 I 66
3. 대안 II 67
4. 대안 III 68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6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2
제1절 서울대학교 농생대 농·목장 현황 72
1. 서울대학교 농생대 농·목장 개황 72
2. 서울대학교 농생대 농·목장의 문제점 77
제2절 사업대상지역의 여건 80
1. 입지여건 80
2. 용도지역·지구 분석 81
3. 접근성 분석 81
4. 환경성 분석 84
5. 지형 분석 90
6. 입지의 종합평가 92
제3절 관련계획 검토 93
1.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93
2.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바이오신약/장기 93
3. 강원도의 지역산업정책 96
제4절 유사시설 사례 98
1.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사례 98
2. 외국대학 농·목장 중심의 원격 캠퍼스 운영 현황 100
제5절 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전망 105
1. 세계 바이오산업 105
2. 국내 바이오산업 111
제3장 비용 추정 119
제1절 계획의 적합성 검토 119
1. 연구단지 규모의 적정성 119
2. 적정 면적의 추정 126
3. 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종합평가 134
제2절 사업부지 및 시설물 사업비 검토 138
1. 용지보상비 138
2. 건축물 공사비 143
3. 부지조성비 147
4. 이전비용 149
5. 조사용역비 150
6. 장비구입비 151
7. 기타 비용 151
8. 사업비 총괄 152
9. 대안부지의 검토 154
제3절 사업주체별 투자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검토 157
1. 사업주체별 자금조달 계획 157
2. 연차별 투자계획 158
제4절 경상운영비 158
제5절 서울대 사업계획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언 161
제4장 편익 추정 163
제1절 편익의 범위 163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일반적 평가방법 164
제3절 편익항목의 설정과 추정방법 166
1. 편익항목의 설정 166
2. 연구생산성 증대효과의 추정 167
3. 연구개발의 매출창출계수 추정 170
4. 시나리오의 설정 173
5. 시나리오별 편익의 추정 176
제5장 경제성 분석 188
제1절 분석의 기본 가정 188
제2절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결과 189
제3절 민감도 분석의 결과 192
제6장 정책적 분석 198
제1절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198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200
1. 지역낙후지표 활용의 의의 200
2. 사업지역의 낙후도 평가 200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01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04
1. 생명공학육성정책과 강원도 지역산업정책 204
2. 공공기관 이전정책 206
제5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206
제6절 재원조달의 가능성 208
제7절 환경성 평가 209
1. 환경성 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209
2.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성 평가 209
제8절 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 가능성 211
제9절 사업지 인근 주거·컨벤션시설의 가용성 212
제7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14
제1절 AHP 이용한 종합분석 214
1. AHP 분석의 개요 214
2. AHP를 활용한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종합판단 216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3
참고문헌 226
부록 :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229
〈표 1-1〉 사업추진경위 57
〈표 1-2〉 사업 개요 59
〈표 1-3〉 수원시 소재 목장 및 농장 매각대금 추정액 60
〈표 1-4〉 강원도의 재정분담계획 60
〈표 1-5〉 평찬군의 재정분담계획 61
〈표 1-6〉 사업비 내역(사업주체 계획안) 61
〈표 1-7〉 농·목장 현장시설 및 연구·교육단지 시설세부내용 62
〈표 1-8〉 주거 및 근린지원시설 단지 시설세부내용 63
〈표 1-9〉 대안 부지별 특성 69
〈표 2-1〉 농장 인력현황 74
〈표 2-2〉 농장 세출예산 74
〈표 2-3〉 농장 세입예산 74
〈표 2-4〉 농장 교육지원 실적(2001~2003) 74
〈표 2-5〉 농장 연구지원 실적(2001~2003) 75
〈표 2-6〉 목장 인력현황(2003년 6월 현재) 75
〈표 2-7〉 목장 세출예산 76
〈표 2-8〉 목장 세입예산 76
〈표 2-9〉 목장 가축 사육 두수 76
〈표 2-10〉 목장 교육지원 실적(2001~2003) 76
〈표 2-11〉 목장 연구지원 실적(2001~2003) 77
〈표 2-12〉 영동고속도로 교통현황 83
〈표 2-13〉 경부고속도로 교통현황 83
〈표 2-14〉 평창군 시외버스 현황 83
〈표 2-15〉 평창군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84
〈표 2-16〉 평창군 월별기온 및 강수량 85
〈표 2-17〉 주거단지 경사도별 면적 분포율 85
〈표 2-18〉 주거단지 고도별 면적 분포율 86
〈표 2-19〉 현장시설단지 경사도별 면적분포율 86
〈표 2-20〉 현장시설단지 고도별 면적분포율 87
〈표 2-21〉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 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89
〈표 2-22〉 검토항목의 설정 89
〈표 2-23〉 경사도 분석 91
〈표 2-24〉 생명공학 주요 연구 성과 95
〈표 2-25〉 3각 테크노밸리 사업추진 실태 98
〈표 2-26〉 해외 주요대학교 농학계 대학의 제1리모트 캠퍼스의 비교 104
〈표 2-27〉 세계 생물산업 시장규모 전망 106
〈표 2-28〉 산업별 성장률 전망(1995~2005년) 106
〈표 2-29〉 세계바이오시장 점유 현황(2002) 106
〈표 2-30〉 세계 주요국 바이오관련 연구개발투자 현황(2003년) 107
〈표 2-31〉 미국 연방정부의 생명과학분야 R&D 예산 108
〈표 2-32〉 국가별 바이오산업분야 미국 특허등록 현황(1991-2001) 108
〈표 2-33〉 일본 정부부처의 생명공학 예산 109
〈표 2-34〉 유럽 전문바이오기업 주요 연구분야 비중(2000.12, 프로젝트 수 기준) 110
〈표 2-35〉 중국의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교육(2000년) 110
〈표 2-36〉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112
〈표 2-37〉 국내 바이오산업 제품별 시장규모(2003년) 113
〈표 2-38〉 정부 부처별 바이오분야 투자계획 115
〈표 2-39〉 산업계 생물산업부문 인력(2003) 115
〈표 2-40〉 연도별 산업계 생물산업부문 인력 115
〈표 2-41〉 산업계 생물산업부문 투자비(2003) 116
〈표 2-42〉 연도별 산업계 생물산업부문 투자비 116
〈표 2-43〉 최근 5년간 학문분야별 한국의 논문 피인용지수 117
〈표 3-1〉 사업주체의 현장시설 세부계획 120
〈표 3-2〉 주거시설의 세부계획 121
〈표 3-3〉 국내 주요대학의 농장 및 목장 현황 122
〈표 3-4〉 대학 부속농장의 작목별 실습포장 현황 122
〈표 3-5〉 대학 부속목장 축산관련 실습장의 사육규모 및 시설현황 122
〈표 3-6〉 대학별 연간 현장실습 회수 및 기간 123
〈표 3-7〉 서울대학교 농생대 기존 농장 및 부속시설 면적 124
〈표 3-8〉 서울대학교 농생대 기존 목장 및 부속시설 면적 124
〈표 3-9〉 한우·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 127
〈표 3-10〉 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 127
〈표 3-11〉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 127
〈표 3-12〉 현장시설 규모검토 안 128
〈표 3-13〉 서울대 본교 방문객 및 교직원 주거시설 현황 130
〈표 3-14〉 서울대학교 교수1인당 연구면적 130
〈표 3-15〉 서울대학교 미혼자 기숙사 현황 131
〈표 3-16〉 서울대학교 기혼자 기숙사 현황 131
〈표 3-17〉 주변 세미나 관련시설 132
〈표 3-18〉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학술회의 회수 및 규모(5년간) 132
〈표 3-19〉 주변 숙박 관련시설 133
〈표 3-20〉 주거단지시설 규모 검토 133
〈표 3-21〉 계획원칙-현장시설단지 135
〈표 3-22〉 계획원칙-주거단지 135
〈표 3-23〉 평가계수-현장시설단지 136
〈표 3-24〉 평가계수-주거시설단지 136
〈표 3-25〉 현장시설단지의 계획원칙별 가중치 137
〈표 3-26〉 주거시설단지의 계획원칙별 가중치 137
〈표 3-27〉 종합평가표-현장시설단지 137
〈표 3-28〉 종합평가표-주거단지 137
〈표 3-29〉 국유지 지목별 부지매입비 비교 139
〈표 3-30〉 공유지 지목별 부지매입비 비교 140
〈표 3-31〉 사유지 지목별 부지매입비 비교 141
〈표 3-32〉 부지매입비 가격 비교 142
〈표 3-33〉 부지매입비 추정결과 비교 142
〈표 3-34〉 지장물 보상비 추정결과 143
〈표 3-35〉 용지보상비 추정결과 143
〈표 3-36〉 학교시설 기준단가 144
〈표 3-37〉 연평균 표준 건축비 144
〈표 3-38〉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144
〈표 3-39〉 청정사육동·온실·축사 공사비 단가 산정 145
〈표 3-40〉 현장시설 건축비용비교 146
〈표 3-41〉 주거시설건축비용비교 147
〈표 3-42〉 부지조성 비용 비교 148
〈표 3-43〉 가축별 배출원단위 149
〈표 3-44〉 이전비용 추정 결과 150
〈표 3-45〉 현장시설 조사용역비용 150
〈표 3-48〉 주거시설 조사용역비용 151
〈표 3-47〉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153
〈표 3-48〉 대안부지별 용지보상비 비교 156
〈표 3-49〉 대안부지별 총사업비 비교 157
〈표 3-50〉 사업주체별 자금조달계획 158
〈표 3-51〉 연차별 투자계획 158
〈표 3-52〉 정규직 인건비 추정(연간) 159
〈표 3-53〉 기존 농장 및 목장의 일용직 인건비 내역(연간) 159
〈표 3-54〉 농장 및 목장의 일용직 인건비 추정(연간) 160
〈표 3-55〉 서울대 과거 세출 결산비용 구성비 160
〈표 3-56〉 경상운영비 추정(연간) 160
〈표 4-1〉 편익항목의 설정 167
〈표 4-2〉 생명공학연구원의 대덕이전 전후 연구비 및 성과물 변화 169
〈표 4-3〉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과제 성공률(ITEP 관리사업 기준) 171
〈표 4-4〉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현황 172
〈표 4-5〉 시나리오별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대비 매출창출효과 173
〈표 4-6〉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연구생산성 증대효과에 관한 시나리오 구성 174
〈표 4-7〉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경제성분석 시나리오 구성 175
〈표 4-8〉 소비자물가 상승률 177
〈표 4-9〉 서울대 농생대 연구개발비 수탁 현황 177
〈표 4-10〉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건립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증가 추정 결과 178
〈표 4-11〉 농업부문 연구개발 및 교육·지도사업 투자의 내부수익률 추정 180
〈표 4-12〉 편익항목별 편익추정 결과 181
〈표 4-13〉 편익항목별 편익추정 결과 182
〈표 4-14〉 편익항목별 편익추정 결과 183
〈표 4-15〉 총편익 추정 결과 184
〈표 4-16〉 총편익 추정 결과 185
〈표 4-17〉 총편익 추정 결과 186
〈표 5-1〉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요약(예타 의뢰안) 189
〈표 5-2〉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요약(대안 I) 190
〈표 5-3〉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요약(대안 II) 191
〈표 5-4〉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요약(대안 III) 191
〈표 5-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대안 III) 192
〈표 5-6〉 공사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대안 III) 193
〈표 5-7〉 용지보상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대안 III) 193
〈표 5-8〉 예타 의뢰안의 경제성분석(시나리오 1-2) 194
〈표 5-9〉 대안 I의 경제성분석(시나리오 1-2) 195
〈표 5-10〉 대안 II의 경제성분석(시나리오 1-2) 196
〈표 5-11〉 대안 III의 경제성분석(시나리오 1-2) 197
〈표 6-1〉 강원도·평창군의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 201
〈표 6-2〉 대안별 투자비 내역 202
〈표 6-3〉 Green Bio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역별 파급효과(예타 의뢰안) 203
〈표 6-4〉 Green Bio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역별 파급효과(대안 I, 대안 II, 대안 III) 203
〈표 6-5〉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04
〈표 6-6〉 강원도의 연구인력 및 R&D 투자비(2002) 211
〈표 6-7〉 강원도와 타 시도의 지식기반제조업 비중 비교(2000) 212
〈표 6-8〉 강원권 숙박시설 현황 213
〈표 7-1〉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16
〈표 7-2〉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19
〈표 7-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21
〈표 7-4〉 AHP 평가결과(내부 연구진) 222
〈표 7-5〉 대안 III의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223
[그림 1-1]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 위치 59
[그림 1-2] 대안부지별 위치도 65
[그림 2-1] 수원캠퍼스 배치도 73
[그림 2-2] 위치도 80
[그림 2-3] 사업계획대지 전경 81
[그림 2-4] 주변교통현황도 82
[그림 2-5] 사업대상지 현황분석도 88
[그림 2-6] 대지 해발고도 분석 90
[그림 2-7] 사업부지의 경사도 현황 91
[그림 2-8]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3단계 추진전략 94
[그림 2-9] 『인간·생명 지역혁신체계』의 구성 96
[그림 2-10] 『생명·건강산업』의 구성 97
[그림 2-11] 지연산업(농산어촌 기반산업) 육성 전략 97
[그림 2-12] 오하이오 주립대학 Wooster campus의 위치 101
[그림 2-13] 조지아 대학 Griffin 캠퍼스의 위치 102
[그림 3-1] 계획원칙에 따른 평가과정 134
[그림 3-2] 현장시설단지 경사도 154
[그림 3-3] 대안부지별 위치도 155
[그림 4-1] 연구생산성 증대효과(기준시나리오의 경우) 175
[그림 4-2]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건립으로 인해 늘어날 연구개발비 177
[그림 4-3]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건립으로 인한 편익의 증가 187
[그림 7-1]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AHP 계층구조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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