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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소요산~군사분계선 노선도
목차
요약 20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74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4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75
1. 사업 추진경위 75
2. 사업내용 및 추진 주체 75
제3절 사업의 내용 76
1. 공간적 범위 76
2. 시간적 범위 76
3. 연구내용의 범위 76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 설정 7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7
1. 수도권의 경제사회지표 및 교통 관련 현황 77
2. 사업 대상지역의 현황 83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03
1. 관련계획 검토의 목적 103
2. 관련 상위계획 103
3. 대상지역 관련계획 116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24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25
1. 시나리오 125
2. 노선 대안 125
제III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27
제1절 기술적 검토 127
1. 사업노선의 개요 127
2. 노선대안의 특성 분석 129
3. 노선 대안의 종합 132
4. 열차운영계획 134
제2절 비용 추정 141
1. 비용추정의 개요 141
2. 총사업비 추정 149
3. 유지관리비의 추정 160
4. 차량구입비 161
제3절 연차별 투자비용 산정 165
1. 잔존가치 165
2. 연차별 투자계획 166
제IV장 교통수요 추정 169
제1절 개요 169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71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71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71
제3절 기본자료 수정 176
1. 교통권역 설정 176
2. 교통 NETWORK 구축 180
3. 기준 Network의 수정 185
4. 장래 Network의 수정 185
5. 장래 기종점 통행량 수정 186
제4절 수단선택 188
1. 수단선택 모형구축 188
2.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의 산출 190
제5절 통행배정 192
1. 통행배정의 전제 192
2. 통행배정 모형 194
3. 통행배정 원리와 교통량-지체함수(VDF) 195
제6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98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198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02
제7절 수도권 화물교통 수요 206
1. 수도권 화물교통량 산정 206
2. 수도권 화물교통량 현황 206
3. 수도권 화물교통량 전망 208
제8절 남북철도(TKR) 연계수송 물동량 추정 209
1. 남북한간 철도연결 동향 209
2. 남북한간 물동량 전망 211
3. 대륙철도연계 화물수송 전망 219
제9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27
1. 수단별 통행수요 추정 227
2. 노선대안의 수송수요 추정결과 229
3. 도로부문 교통영향 분석 236
제V장 편익 산정 240
제1절 개요 240
1. 기본전제 240
2. 편익항목 240
제2절 편익 항목별 추정 방법 243
1.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243
2.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 246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247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49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251
1. 편익추정의 전제 251
2. 통행 비용 추정 252
3.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화물 수송 편익 254
4. 편익 추정 결과 258
제VI장 경제성 분석 260
제1절 개요 260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62
1. 사회적 할인율 및 분석 기준 262
2. 사업비 지출 262
3.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262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63
제4절 민감도 분석 270
제VII장 정책적 분석 272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272
제2절 지역균형발전 274
1. 지역 낙후도 분석 274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78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91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91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94
제4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296
1. 재원조달 가능성 296
2. 경원선 단절구간 연결 불투명 297
제5절 대북교류 활성화 298
1. 철원 평화도시 건설 298
2. 금강산 육로관광 촉진 301
제VI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02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302
1. AHP 분석의 개요 302
2.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03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09
참고문헌 313
부록 : 소요산~분계선 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18
〈표 II-1〉 수도권 인구 변화 추이 78
〈표 II-2〉 수도권 고용자수 변화 추이 78
〈표 II-3〉 수도권 자동차 보유대수 변화 추이 79
〈표 II-4〉 서울시 유입 통근통행 수단 분담율 현황 80
〈표 II-5〉 서울 지하철 운영 현황(2005.3) 81
〈표 II-6〉 수도권 전철 운영 현황(2005.3) 82
〈표 II-7〉 대상 지역의 인구추이 83
〈표 II-8〉 대상 지역의 인구밀도 추이 84
〈표 II-9〉 대상 지역의 자동차 대수 추이 84
〈표 II-10〉 수도권 북부 지역의 도로망 현황 85
〈표 II-11〉 대상 지역의 도로현황 87
〈표 II-12〉 의정부 축 교통량 추이 88
〈표 II-13〉 포천축 교통량 추이 89
〈표 II-14〉 기타축 교통량 추이 90
〈표 II-1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90
〈표 II-16〉 의정부 축 교통량 추이 91
〈표 II-17〉 포천 축 교통량 추이 92
〈표 II-18〉 기타 축 교통량 추이 93
〈표 II-19〉 사업대상지역의 버스 운행현황(2004년) 94
〈표 II-20〉 주요 교통축별 간선버스 노선 운영 현황(2005년) 95
〈표 II-21〉 경원선 열차운영현황 및 설비현황 96
〈표 II-22〉 전동열차 회수 및 최소운전시격 현황 96
〈표 II-23〉 역설비 현황 97
〈표 II-24〉 경인선 열차운영현황 및 설비현황 97
〈표 II-25〉 경인선 급·완 열차운영현황 및 설비현황 98
〈표 II-26〉 전동열차회수 및 최소운전시격 현황 98
〈표 II-27〉 역설비현황 98
〈표 II-28〉 철도 여객수송실적 현황 99
〈표 II-29〉 경원선 일반열차 역별 여객수송 현황(2003) 100
〈표 II-30〉 경원선 전철이용 역별 여객수송 현황(2003) 101
〈표 II-31〉 화물수송실적 현황 102
〈표 II-32〉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수도권 권역별 발전방향 105
〈표 II-33〉 전반기(2000~2009) 및 후반기 계획기간(2010~2019) 주요 철도 개통사업 106
〈표 II-34〉 수도권 최적 전철망 개요 109
〈표 II-35〉 지역간 철도망 110
〈표 II-36〉 중기전철건설 기본계획(2002~2011) 113
〈표 II-37〉 장기 전철건설계획 114
〈표 II-38〉 경기도 각 시의 경전철 계획 115
〈표 II-39〉 수도권 북부 택지개발사업 현황(도시개발사업 포함) 117
〈표 II-40〉 대상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 조성계획 현황 117
〈표 II-41〉 수도권북부 관광위락단지조성사업 현황 118
〈표 II-42〉 수도권북부 물류유통단지계획 현황 119
〈표 II-43〉 철원·동송 지구 장래 인구 120
〈표 II-44〉 철원·동송 지구 토지이용 현황 120
〈표 II-45〉 철원군 인구 계획(신수지구) 121
〈표 II-46〉 철원군 토지이용(신수지구) 121
〈표 II-47〉 철원군 인구계획(문혜지구) 122
〈표 II-48〉 철원군 토지이용(문혜지구) 122
〈표 II-49〉 철원군 관광계획 123
〈표 II-50〉 노선 대안의 특성 125
〈표 III-1〉 경원선 전철연장(동안-소요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03) 128
〈표 III-2〉 분석대안의 설정 130
〈표 III-3〉 노선대안의 비교 133
〈표 III-4〉 전동차 135
〈표 III-5〉 화물열차 135
〈표 III-6〉 대안별 평균 열차운전 소요시간(2031년 기준) 136
〈표 III-7〉 대안별 선로용량(편도) 137
〈표 III-8〉 남북한 철도 시설비교 138
〈표 III-9〉 경의선 및 동해북부선 출입관리시설 139
〈표 III-10〉 2004년 철도건설 표준공사비(개략적 기준) 142
〈표 III-11〉 2004년 철도건설 표준공사비(세부적 기준) 143
〈표 III-12〉 설계기준 145
〈표 III-13〉 대안별 총 사업비 150
〈표 III-14〉 소요산~신탄리 복선전철 154
〈표 III-15〉 신탄리~철원간 단선전철 155
〈표 III-16〉 소요산~신탄리간 기존선 전철화 156
〈표 III-17〉 신탄리~철원간 단선 선로복원 및 전철화 157
〈표 III-18〉 소요산~신탄리간 단선전철 158
〈표 III-19〉 철원~군사 분계선간 단선전철 159
〈표 III-20〉 시나리오별-대안별 경제성 분석용 비용함수 160
〈표 III-21〉 시나리오-대안별 여객 영업비용 161
〈표 III-22〉 대안별 화물 영업비용 161
〈표 III-23〉 대안별 열차운행회수 162
〈표 III-24〉 2004년 기준 차종별 예산편성가격 163
〈표 III-25〉 시나리오 1-대안별 차량구입비 산정결과 163
〈표 III-26〉 시나리오 2-대안별 차량구입비 산정결과 164
〈표 III-27〉 화물 차량구입비 산정결과 164
〈표 III-28〉 시나리오 1 : 대안별 잔존가치 165
〈표 III-29〉 시나리오 2 : 대안별 잔존가치 166
〈표 III-30〉 연차별 투입비용 166
〈표 III-31〉 연차별 투자계획(시나리오1 : 대안1) 167
〈표 III-32〉 연차별 투자계획(시나리오1 : 대안2) 167
〈표 III-33〉 연차별 투자계획(시나리오1 : 대안3) 167
〈표 III-34〉 연차별 투자계획(시나리오2 : 대안1) 168
〈표 III-35〉 연차별 투자계획(시나리오2 : 대안2) 168
〈표 III-36〉 연차별 투자계획(시나리오2 : 대안3) 168
〈표 IV-1〉 사업 대상지역 기준 O/D 통행량 비율 173
〈표 IV-2〉 선정되어진 영향권 범위 175
〈표 IV-3〉 대상지역의 직·간접 영향권 구분 176
〈표 IV-4〉 교통권역(죤) 구분내역 177
〈표 IV-5〉 사업편익 영향권의 내·외부 죤 체계 178
〈표 IV-6〉 수도권 장래 도로망 계획 181
〈표 IV-7〉 사업권역의 주요 철도망 계획 184
〈표 IV-8〉 사업권역의 주요 철도망 계획 185
〈표 IV-9〉 수도권 목적별 통행량(2003) 186
〈표 IV-10〉 수도권 수단 통행량(2003) 187
〈표 IV-11〉 계수값 산정 190
〈표 IV-12〉 교통수단별 통행시간 산정기준 191
〈표 IV-13〉 교통수단별 통행비용 산정기준 191
〈표 IV-14〉 평균재차인원 192
〈표 IV-1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93
〈표 IV-16〉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193
〈표 IV-17〉 링크 유형별 VDF 196
〈표 IV-18〉 기존 수단별 통행량 201
〈표 IV-19〉 수단분담 정산 결과 비교(2003) 202
〈표 IV-20〉 사업 대상지역 철도 통행량 비교(상행) 203
〈표 IV-21〉 사업 대상지역 철도 통행량 비교(하행) 204
〈표 IV-22〉 사업대상지역 주요 교통축의 교통량 비교 205
〈표 IV-23〉 수도권의 톤급별 외부죤과 내부죤 화물 교통량 206
〈표 IV-24〉 수도권의 화물통행량 207
〈표 IV-25〉 수도권 화물통행 현황(2003년) 207
〈표 IV-26〉 수도권 화물교통량 전망 208
〈표 IV-27〉 남북철도망 단절구간 현황 209
〈표 IV-28〉 남북한간 철도·도로 연결 현황 210
〈표 IV-29〉 남북한 교류 선박 물동량 추이 211
〈표 IV-30〉 남북한간 물동량 추정방법 및 기준 212
〈표 IV-31〉 남북연계 철도수송 규모 비교 213
〈표 IV-32〉 남북한간 선박 물동량 전망 213
〈표 IV-33〉 남북연계 물동량 중 TKR 분담율 214
〈표 IV-34〉 남북철도(TKR) 이용 남북 물동량 전망 214
〈표 IV-35〉 남북한 지역간 물동량 분포비율 전망 215
〈표 IV-36〉 남북철도(TKR) 이용 남북한 지역간 물동량(2011) 216
〈표 IV-37〉 남북한 지역간 물동량(2021) 216
〈표 IV-38〉 남북한 지역간 물동량(2031) 217
〈표 IV-39〉 남북한 물동량 철도수송 분담율 217
〈표 IV-40〉 남북한 철도연계 노선별 이용 물동량(일반화물) 218
〈표 IV-41〉 남북한 철도연계 노선별 이용 물동량(컨테이너) 219
〈표 IV-42〉 한국과 유럽간의 교역규모 추이 222
〈표 IV-43〉 선행연구별 한국의 대륙연계 물동량 예측 223
〈표 IV-44〉 한국-유럽간 물동량 전망 223
〈표 IV-45〉 장래 세계 경제수준별 수출입 규모 증가율 전망 224
〈표 IV-46〉 한국-유럽연계 TKR 이용 물동량 전망 224
〈표 IV-47〉 한국-유럽간 컨테이너 수송 지역별 분포 전망 225
〈표 IV-48〉 한국-유럽간 TKR 이용 컨테이너 물동량(동유럽) 226
〈표 IV-49〉 한국-유럽간 TKR 이용 컨테이너 물동량(서유럽) 226
〈표 IV-50〉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단별 분담량 227
〈표 IV-51〉 사업시행시 교통수단 분담(대안 1) 228
〈표 IV-52〉 사업시행시 교통수단 분담(대안 2) 228
〈표 IV-53〉 사업시행시 교통수단 분담(대안 3) 229
〈표 IV-54〉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1: 2016년 상행) 230
〈표 IV-55〉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1: 2016년 하행) 230
〈표 IV-56〉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1: 2031년 상행) 231
〈표 IV-57〉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1: 2031년 하행) 231
〈표 IV-58〉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2: 2016년 상행) 232
〈표 IV-59〉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2: 2016년 하행) 232
〈표 IV-60〉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2: 2031년 상행) 233
〈표 IV-61〉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2: 2031년 하행) 233
〈표 IV-62〉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3: 2016년 상행) 234
〈표 IV-63〉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3: 2016년 하행) 234
〈표 IV-64〉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3: 2031년 상행) 235
〈표 IV-65〉 역별 승하차 통행(대안 3: 2031년 하행) 235
〈표 IV-66〉 주요 지점의 도로교통량(사업 미시행시) 236
〈표 IV-67〉 주요 지점의 도로교통량(노선 대안 1) 237
〈표 IV-68〉 주요 지점의 도로교통량(노선 대안 2) 238
〈표 IV-69〉 주요 지점의 도로교통량(노선 대안 3) 239
〈표 V-1〉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241
〈표 V-2〉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242
〈표 V-3〉 업무통행 시간가치 243
〈표 V-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244
〈표 V-5〉 수도권 목적통행별 수단통행(2002) 244
〈표 V-6〉 차량 1대당 평균 시간가치(2003년 기준) 245
〈표 V-7〉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247
〈표 V-8〉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 248
〈표 V-9〉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248
〈표 V-10〉 속도별 오염물 배출계수 250
〈표 V-11〉 사업 시행전 통행 및 기타 비용 252
〈표 V-12〉 사업 시행후 통행 및 기타 비용(대안 1-시나리오 1) 253
〈표 V-13〉 사업 시행후 통행 및 기타 비용(대안 2-시나리오 1) 253
〈표 V-14〉 사업 시행후 통행 및 기타 비용(대안 3-시나리오 1) 254
〈표 V-15〉 남북철도 연계 수송거리 255
〈표 V-16〉 철도 및 해상화물 수송단가 255
〈표 V-17〉 남북간 화물수송 수단별 운송비용(경원선) 256
〈표 V-18〉 TKR-TSR 철도연계 위한 지역별 철도수송 거리 257
〈표 V-19〉 TKR-TSR 연계를 위한 수단별 운송비용 258
〈표 V-20〉 사업시행 편익(대안 1) 258
〈표 V-21〉 사업시행 편익(대안 2) 259
〈표 V-22〉 사업시행 편익(대안 3) 259
〈표 VI-1〉 경제성분석방법의 비교 261
〈표 VI-2〉 경제성 분석 결과 263
〈표 VI-3〉 경원선(소요산-분계선) 복선전철사업 경제성 분석(대안 1-시나리오 1) 264
〈표 VI-4〉 경원선(소요산-분계선) 복선전철사업 경제성 분석(대안 1-시나리오 2) 265
〈표 VI-5〉 경원선(소요산-분계선) 복선전철사업 경제성 분석(대안 2-시나리오 1) 266
〈표 VI-6〉 경원선(소요산-분계선) 복선전철사업 경제성 분석(대안 2-시나리오 2) 267
〈표 VI-7〉 경원선(소요산-분계선) 복선전철사업 경제성 분석(대안 3-시나리오 1) 268
〈표 VI-8〉 경원선(소요산-분계선) 복선전철사업 경제성 분석(대안 3-시나리오 2) 269
〈표 VI-9〉 민감도분석 결과(노선 대안 1) 270
〈표 VI-10〉 민감도분석 결과(노선 대안 2) 271
〈표 VI-11〉 민감도분석 결과(노선 대안 3) 271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73
〈표 V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5
〈표 VII-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76
〈표 VII-4〉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7
〈표 VI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8
〈표 VII-6〉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 이입형) 279
〈표 VII-7〉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용 사업비(시나리오 1) 282
〈표 VII-8〉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용 사업비(시나리오 2) 283
〈표 VII-9〉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시나리오 1-대안 1) 284
〈표 VII-10〉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시나리오 1-대안 2) 285
〈표 VII-11〉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시나리오 1-대안 3) 286
〈표 VII-12〉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시나리오 2-대안 1) 287
〈표 VII-13〉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시나리오 2-대안 2) 288
〈표 VII-14〉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시나리오 2-대안 3) 289
〈표 VII-15〉 소요산~분계선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90
〈표 VII-16〉 남북철도 연계노선 수도권 우회 관련계획 292
〈표 VIII-1〉 AHP 평가항목 요약 306
〈표 VIII-2〉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08
〈표 VIII-3〉 AHP 평가결과 308
〈표 VIII-4〉 시나리오 1의 예비타당성조사 총괄표 310
〈표 VIII-5〉 시나리오 2의 예비타당성조사 총괄표 311
[그림 I-1] 사업구간 75
[그림 II-1] 국가기간 교통망 종합계획도 108
[그림 II-2] 수도권 최적 전철망 111
[그림 II-3] 대안별 노선도 126
[그림 III-1] 단선노반 교량 및 터널 표준단면 147
[그림 III-2] 토공구간 표준단면 148
[그림 III-3] 교량 및 터널구간 표준단면(복선) 148
[그림 III-4] 정거장 배선 기준 149
[그림 IV-1] 교통수요 예측모형 정립 170
[그림 IV-2] O/D 도착 통행량 비율과 링크 교통량 변화의 영향권 174
[그림 IV-3] 사업편익 영향권의 내·외부 죤 체계 179
[그림 IV-4] 장래 기·종점 수단별 통행량 예측 과정 189
[그림 IV-5] 남북 단절구간 철도시설 현황 210
[그림 IV-6]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가능노선 대안 221
[그림 VIII-1] AHP 계층 구조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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