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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22
제I장 목감천 방수로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86
제1절 사업 배경 및 추진 경위 86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86
2. 사업의 추진 경위 87
제2절 「목감천 방수로·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의 개요 87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9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89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9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9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94
제1절 유역의 현황 94
1. 유역의 일반 현황 94
2. 유역의 특성 99
3. 인문·사회 현황 104
제2절 관련계획 및 기존 연구의 검토 113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113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1) 113
3. 안양천유역종합치수대책(1983.12, 건설부) 116
4. 하천정비기본계획 117
5.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2005.1, 건설교통부) 119
제3절 현지 조사 및 관련기관의 방문 121
1. 현지 조사 121
2. 건설교통부 121
3. 서울시 121
4. 경기도 123
5. 시민·환경단체 124
6. 기타 125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125
1. 자료의 한계성과 기존 연구자료의 검토 125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과 관련된 쟁점 126
3. 편익 및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쟁점 129
4. 주요 정책적 분석 관련 쟁점 131
제III장 공학적 분석 133
제1절 수문 분석 133
1. 수문관측소 현황 134
2. 강수 현황 135
3. 홍수량 136
제2절 하도의 특성 137
1. 하상경사 137
2. 유역의 하폭 138
3. 하천밀도 및 하상계수 139
4. 하도의 평면형 및 횡단형 139
제3절 유사량 및 장래 하상변동 예측 140
1. 유사량 140
2. 장래 하상변동 예측 140
제4절 지반 및 하상구성 물질 141
1. 지반 141
2. 하상구성 물질 141
제IV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의 추정 142
제1절 목감천·도림천 홍수방어 대안의 검토 142
1. 목감천 홍수방어계획 142
2. 도림천 홍수방어계획 148
3. 목감천 방수로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의 공사방법 검토 152
제2절 본 조사사업의 대안 검토 155
1. 목감천 방수로 사업의 대안 선정 155
2.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의 대안 선정 163
제3절 대안별 비용의 추정 166
1. 목감천 방수로 사업의 대안별 비용 추정 166
2.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 대안의 비용 추정 173
제V장 경제성 분석 176
제1절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 검토 176
1. 치수사업 타당성 분석방법 177
2. 외국의 홍수피해액 산정방법론 조사 187
3.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법(MD-FDA) 200
4.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 219
제2절 연평균 피해액 추정 220
1. 침수구역의 설정 220
2. 침수면적의 계산 231
3. 다차원법에 의한 피해액 산정 237
제3절 편익의 추정 253
1. 개요 253
2. 홍수피해 절감편익 253
3. 두 사업의 중복효과를 고려한 편익 256
제4절 경제성 분석 259
1. 분석의 개요 259
2. 사업안별 비용의 연차별 배분 259
3. 경제성 분석 결과 262
제VI장 정책적 분석 269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69
1. 문제 인식 및 배경 269
2. KDI MRIO 모형 272
3. MRIO 산정을 위한 투자비 산정 273
4. MRIO 분석의 결과 273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276
제3절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78
제4절 재원조달 가능성 280
제5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87
제6절 생태환경성 검토 288
1. 목감천의 하천생태계 현황 288
2. 도림천의 하천생태계 현황 293
3. 목감천·도림천 하천생태계의 문제점 296
4.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297
5. 저감방안 299
6. 제언 301
제7절 간접편익 효과 303
1. 치수사업의 간접편익 효과 303
2. 다차원법의 간접편익 305
3. 목감천 방수로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의 간접편익 308
제8절 주민의 정주(定住) 안정성 확보 309
제9절 지역간 이해 상충과 조정비용의 문제 313
제VII장 종합 평가 316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평가 316
1. AHP 분석의 개요 316
2. 평가대안 및 조사대상 집단 318
3. 목감천 방수로 사업의 AHP 분석 결과 319
4.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의 AHP 분석 325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29
참고문헌 332
부록 336
[부록 1] 국무조정실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 환경성 검토 내실화(발췌) - 338
[부록 2]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과 은행천하천 정비기본계획의 비교 340
[부록 3] 목감천·도림천 홍수방어대안(안양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의 사업비 342
[부록 4]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I) 347
[부록 5]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II) 359
[부록 6]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72
〈표 I-1〉 사업의 추진 경위 87
〈표 I-2〉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 88
〈표 II-1〉 안양천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 99
〈표 II-2〉 안양천 유역의 표고별 누가면적비 100
〈표 II-3〉 유역의 평균고도 및 평균 경사 103
〈표 II-4〉 안양천 유역 내 행정구역별 면적 및 인구 현황 105
〈표 II-5〉 사업별로 영향을 받는 행정동 108
〈표 II-6〉 홍수피해취약지구의 피해현황 112
〈표 II-7〉 관련기관 방문 결과 122
〈표 III-1〉 관련 조사·계획 및 기본설계 133
〈표 III-2〉 수위관측소 현황 134
〈표 III-3〉 수자원 부존량 135
〈표 III-4〉 빈도별 홍수량 136
〈표 III-5〉 주요 구간별 하상경사 137
〈표 III-6〉 계획 하폭과 현 하폭의 비교 138
〈표 IV-1〉 목감천 방수로의 제원 143
〈표 IV-2〉 목감천 홍수방어 대안별 사업비 145
〈표 IV-3〉 목감천 홍수방어시설계획의 대안별 비교 146
〈표 IV-4〉 목감천 방수로 사업의 홍수조절효과 147
〈표 IV-5〉 도림천 홍수방어 대안별 사업비 150
〈표 IV-6〉 도림천 홍수방어계획 대안별 비교 151
〈표 IV-7〉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의 홍수조절효과 152
〈표 IV-8〉 목감천 방수로 대안 1의 수리계산 결과 158
〈표 IV-9〉 목감천 방수로 대안 2의 수리계산 결과 160
〈표 IV-10〉 목감천 홍수방어계획 대안별 비교 162
〈표 IV-11〉 Double Shield TBM을 선정한 사유 164
〈표 IV-12〉 도림천 홍수방어계획 대안 165
〈표 IV-13〉 대안 1의 추정 공사비 비교 168
〈표 IV-14〉 대안 1의 추정 총사업비 169
〈표 IV-15〉 대안 2의 추정 공사비 비교 171
〈표 IV-16〉 대안 2의 추정 총사업비 172
〈표 IV-17〉 도림천 지하방수로 추정 공사비 비교 174
〈표 IV-18〉 도림천 지하방수로 추정 총사업비 175
〈표 V-1〉 도시의 유형별 구분 181
〈표 V-2〉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182
〈표 V-3〉 치수사업의 주요 효과분류 189
〈표 V-4〉 미국의 홍수조절편익 분류 192
〈표 V-5〉 미국의 수위-피해액 산정 방법 194
〈표 V-6〉 호주의 직접피해액에 대한 간접피해액 비율 196
〈표 V-7〉 지역특성에 따른 대상자산 201
〈표 V-8〉 직접피해 대상자산과 피해액 산정방법 203
〈표 V-9〉 전국평균 건축연면적별 가구수비 204
〈표 V-10〉 건축형태별 건축단가 204
〈표 V-11〉 연도별 건설업 Deflator 보정지수 205
〈표 V-12〉 가정용품 보급률 및 평균가격 206
〈표 V-13〉 도시분류별 가정용품 평가액 206
〈표 V-14〉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 207
〈표 V-15〉 농작물별 생산비(2002년 기준) 208
〈표 V-16〉 도별 논벼의 생산비(2002년 기준) 209
〈표 V-17〉 사업체 1인당 유형 및 재고자산 평가액(전국) 210
〈표 V-18〉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213
〈표 V-19〉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지하공간 시설물 고려) 214
〈표 V-20〉 침수심별 건물내용물 피해율 214
〈표 V-21〉 침수심별 농경지 피해율 215
〈표 V-22〉 침수심별 농작물 피해율 216
〈표 V-23〉 비닐하우스 재배에 대한 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 217
〈표 V-24〉 침수심별 사업체 유형고정자산·재고자산의 피해율 217
〈표 V-25〉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액 비 218
〈표 V-26〉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토목시설의 피해액의 비 218
〈표 V-27〉 소구역(치수단위구역)의 배수펌프장별 배제 가능량 224
〈표 V-28〉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사업 전·후 침수심별 침수면적 232
〈표 V-29〉 도림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사업 전·후 침수심별 침수면적 233
〈표 V-30〉 은행천의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 전·후 침수심별 침수면적 234
〈표 V-31〉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사업 전·후 행정구역별 침수면적 235
〈표 V-32〉 도림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사업 전·후 행정구역별 침수면적 236
〈표 V-33〉 은행천의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 전·후 행정구역별 침수면적 236
〈표 V-34〉 목감천 침수피해지역 주거자산가치 239
〈표 V-35〉 도림천 침수피해지역 주거자산가치 241
〈표 V-36〉 은행천 침수피해지역 주거자산가치 242
〈표 V-37〉 도림천 침수피해지역 사업자산가치 242
〈표 V-38〉 목감천 침수피해지역 사업자산가치 243
〈표 V-39〉 은행천 침수피해지역 사업자산가치 244
〈표 V-40〉 침수피해지역 농업자산가치 244
〈표 V-41〉 다차원법에 의한 5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목감천 방수로) 245
〈표 V-42〉 다차원법에 의한 8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목감천 방수로) 246
〈표 V-43〉 다차원법에 의한 1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목감천 방수로) 246
〈표 V-44〉 다차원법에 의한 15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목감천 방수로) 247
〈표 V-45〉 다차원법에 의한 2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목감천 방수로) 247
〈표 V-46〉 다차원법에 의한 5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도림천 지하방수로) 248
〈표 V-47〉 다차원법에 의한 8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도림천 지하방수로) 248
〈표 V-48〉 다차원법에 의한 1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도림천 지하방수로) 249
〈표 V-49〉 다차원법에 의한 15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도림천 지하방수로) 249
〈표 V-50〉 다차원법에 의한 2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도림천 지하방수로) 250
〈표 V-51〉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의 산정절차 251
〈표 V-52〉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 252
〈표 V-53〉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의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 252
〈표 V-54〉 홍수피해 절감 편익 추정결과(목감천 방수로) 254
〈표 V-55〉 홍수피해 절감 편익 추정결과(도림천 지하방수로) 255
〈표 V-56〉 홍수피해 절감 편익 추정결과(목감천 방수로+도림천 지하방수로) 258
〈표 V-57〉 경제성 분석 비용대안 260
〈표 V-58〉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목감천 방수로 대안 1) 260
〈표 V-59〉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목감천 방수로 대안 2) 261
〈표 V-60〉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도림천 지하방수로) 261
〈표 V-61〉 경제성 분석 결과 262
〈표 V-62〉 두 사업의 동시 시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262
〈표 V-63〉 비용-편익 흐름표(다차원법 적용, 목감천 방수로 대안 1) 264
〈표 V-64〉 비용-편익 흐름표(다차원법 적용, 목감천 방수로 대안 2) 265
〈표 V-65〉 비용-편익 흐름표(다차원법 적용, 도림천 지하방수로) 266
〈표 V-66〉 비용-편익 흐름표(다차원법 적용, 목감천 대안 1+도림천) 267
〈표 V-67〉 비용-편익 흐름표(다차원법 적용, 목감천 대안 2+도림천) 268
〈표 VI-1〉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72
〈표 VI-2〉 MRIO 분석을 위한 목감천 방수로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투자비 내역 273
〈표 VI-3〉 목감천 방수로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274
〈표 VI-4〉 도림천 지하방수로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275
〈표 VI-5〉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5
〈표 VI-6〉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6
〈표 VI-7〉 사업대상지역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77
〈표 VI-8〉 우리나라 하천 현황 281
〈표 VI-9〉 치수사업의 관리체계 282
〈표 VI-10〉 치수사업 투자계획 283
〈표 VI-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자원 부문 투자계획 284
〈표 VI-12〉 목감천 방수로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 재원조달 가능성 285
〈표 VI-13〉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대비 투자현황 286
〈표 VI-14〉 저서무척추동물의 안양천 및 안양천 본·지류 지점별 종다양도, 종풍부도 지수비교 292
〈표 VI-15〉 경기도 오염하천정화사업 수행현황 및 계획 300
〈표 VI-16〉 각국의 치수경제성 편익항목 304
〈표 VI-17〉 직접피해율에 대한 간접피해율 305
〈표 VI-18〉 보완연구에서 포함한 편익 항목과 내용 306
〈표 VI-19〉 홍수피해잠재능(PFD) 산정을 위한 구성요소 310
〈표 VI-20〉 안양천 유역 홍수피해잠재능 313
〈표 VI-21〉 목감천의 홍수방어대안에 따른 지자체의 선호 여부 315
〈표 VII-1〉 목감천 방수로·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318
〈표 VII-2〉 AHP 분석을 위한 평가 대안 및 평가참여자 319
〈표 VII-3〉 목감천 방수로 사업 대안간 AHP :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 321
〈표 VII-4〉 목감천 방수로 사업 대안간 AHP : 평가자별 평가결과(종합) 322
〈표 VII-5〉 목감천 방수로 사업 AHP :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 324
〈표 VII-6〉 목감천 방수로 사업 AHP : 평가자별 평가결과(종합) 325
〈표 VII-7〉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 AHP :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 327
〈표 VII-8〉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 AHP : 평가자별 평가결과(종합) 328
[그림 I-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90
[그림 II-1] 안양천 유역의 현황 95
[그림 II-2] 목감천 유역의 현황 97
[그림 II-3] 도림천 유역의 현황 98
[그림 II-4] 안양천 유역 내 하천의 고도별 누가면적비 101
[그림 II-5] 면적-고도곡선(hypsometric curve)의 유형 102
[그림 II-6] 안양천 유역 내 치수사업 위치도 106
[그림 II-7] 사업 영향지역 내 행정구역 현황 107
[그림 II-8] 홍수피해대상별 피해액 분포 110
[그림 II-9] 홍수피해 취약지구 현황 111
[그림 IV-1]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감천 방수로 노선도(제1안) 144
[그림 IV-2]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도림천 지하방수로 노선도(제1안) 149
[그림 IV-3] 목감천 방수로 대안 1·2 노선도 156
[그림 IV-4] 목감천 터널 표준단면도(대안 2) 157
[그림 V-1] 우리나라 치수경제성분석 기준의 변천 178
[그림 V-2] 일반적인 피해액 산정 절차 179
[그림 V-3] 일반적 치수경제조사와 개선법에 의한 절차비교 183
[그림 V-4] 홍수빈도-피해액 관계곡선과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제방사업의 경우) 186
[그림 V-5] 홍수빈도-피해액 관계곡선과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비제방사업의 경우) 186
[그림 V-6] 일본의 치수경제성분석 절차 187
[그림 V-7] 미국의 도시홍수피해 평가절차도 193
[그림 V-8] CBD의 직접피해 산정절차 197
[그림 V-9] FAT의 일반적인 구성요소 198
[그림 V-10] 홍수피해 평가방법론 199
[그림 V-11] FAT의 필수 입력자료와 결과물 200
[그림 V-12]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의 개념도 201
[그림 V-13] 침수편입률 산정을 위한 공간정보의 중첩 211
[그림 V-14] 침수편입율 산정을 위해 중첩된 공간정보의 개념도 211
[그림 V-15] 침수심별 침수편입률 212
[그림 V-16] 지하공간을 고려한 주택형태별 침수심에 따른 피해율 214
[그림 V-17] 본 조사의 침수구역 설정 절차 222
[그림 V-18] 홍수위 지속시간과 배수펌프장에 의한 강제배수 223
[그림 V-19] 목감천 방수로 50년 빈도 사업 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5
[그림 V-20] 목감천 방수로 80년 빈도 사업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5
[그림 V-21] 목감천 방수로 100년 빈도 사업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6
[그림 V-22] 목감천 방수로 150년 빈도 사업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6
[그림 V-23] 목감천 방수로 200년 빈도 사업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7
[그림 V-24] 도림천 지하방수로 50년 빈도 사업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7
[그림 V-25] 도림천 지하방수로 80년 빈도 사업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8
[그림 V-26] 도림천 지하방수로 100년 빈도 사업전(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8
[그림 V-27] 도림천 지하방수로 150년 빈도 사업(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9
[그림 V-28] 도림천 지하방수로 200년 빈도 사업(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29
[그림 V-29] 은행천 50년 빈도 사업(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30
[그림 V-30] 은행천 80년 빈도 사업(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30
[그림 V-31] 은행천 100년 빈도 사업(좌)·후(우) 홍수량에 따른 침수구역도 231
[그림 V-32] 다차원법 적용을 위한 침수지역 토지이용도 238
[그림 V-33] 홍수빈도를 고려한 연평균 피해액 산정곡선 251
[그림 V-34] 100년 빈도-사업 전 중복 침수구역(배수시설 미고려) 257
[그림 V-35] 100년 빈도-사업 전 중복 침수구역(배수시설 고려) 257
[그림 VI-1] 목감천 상류역 전경 289
[그림 VI-2] 목감천 하류역 전경 289
[그림 VI-3]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안양천 본·지류 지점별 우점도 지수비교 291
[그림 VI-4] 도림천 상류역 전경 293
[그림 VI-5] 도림천 중·하류역 전경 293
[그림 VI-6] 교통두절에 따른 피해 307
[그림 VI-7] 치수단위구역별 홍수피해잠재능 그룹화 311
[그림 VI-8] 전국 홍수피해잠재능의 그룹별 공간 분포(치수단위 구역별) 312
[그림 VII-1]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 대안간 AHP 분석의 계층구조 320
[그림 VII-2] 「목감천 방수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분석의 계층구조 323
[그림 VII-3] 「도림천 지하 방수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분석의 계층구조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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