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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8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1
제1절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41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41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범위 42
제4절 연구내용 4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4
제1절 일반 현황 44
1. 위치 및 행정구역 44
2. 주요 사회경제지표 45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52
1. 도로시설 현황 52
2. 도로소통 현황 56
3. 대중교통 현황 58
4. 통행실태 60
제3절 관련계획 검토 65
1. 관련 상위 계획 65
2. 관련 지역 계획 78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90
1. 기술적 측면 90
2. 교통수요 측면 91
제III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93
제1절 기술적 검토 93
1. 기술적 검토의 기본방향 93
2. 관련기관 및 지자체 의견 99
3. 최적 노선대안 선정 100
제2절 비용 추정 103
1. 도로부문 비용추정의 개요 103
2. 총 사업비 추정 105
3. 유지관리비의 추정 115
4. 연차별 투자계획 118
제IV장 교통수요 추정 120
제1절 분석범위 설정 120
1. 기본자료 설정 120
2. 시간적 범위 설정 124
3. 공간적 범위 설정 125
제2절 기본자료 수정 132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13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137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143
제3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52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152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156
제4절 시나리오 설정 164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68
1. 교통수요 추정방법 168
2. 시나리오 1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 169
3. 시나리오 2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결과 178
제V장 편익 산정 187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87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89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191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195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198
제2절 편익 추정결과의 제시 204
제VI장 경제성 분석 205
제1절 개요 20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207
1. 시나리오 1 208
2. 시나리오 2 210
제3절 민감도 분석 213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3
2.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4
3.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5
제VII장 정책적 분석 217
제1절 개요 217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219
1. 지역균형발전 219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38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39
4. 사업특수 평가항목 239
제VIII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41
제1절 AHP 분석 241
1. AHP 분석의 개요 241
2. AHP를 활용한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의 종합판단 243
제2절 종합 및 정책 건의 250
참고문헌 253
부록 :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사업 AHP평가를 위한 설문(대안1) 256
〈표 II-1〉 화성시 행정구역 및 면적 현황(2003년) 45
〈표 II-2〉 화성시 읍면별 인구수 추이 46
〈표 II-3〉 화성시 읍면별 세대수 추이 47
〈표 II-4〉 화성시 학교별 학생수 추이 48
〈표 II-5〉 화성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49
〈표 II-6〉 화성시 산업별 고용자수 추이 50
〈표 II-7〉 화성시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면적 추이 51
〈표 II-8〉 화성시 읍면별 도시계획 현황(2003년) 51
〈표 II-9〉 화성시 도로연장 증가추이 53
〈표 II-10〉 화성시 주요도로 현황(2003년) 54
〈표 II-11〉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건설현황 55
〈표 II-12〉 화성시 시외 유출입 도로 교통량 추이 56
〈표 II-13〉 화성시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추이 57
〈표 II-14〉 화성시 버스노선 현황(2002년) 59
〈표 II-15〉 화성시 택시 면허대수 현황(2002년) 60
〈표 II-16〉 화성시 목적 및 수단별 통행 현황(2002년) 61
〈표 II-17〉 화성시 수단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현황(2002년) 62
〈표 II-18〉 화성시 화물교통량 현황(2002년) 63
〈표 II-19〉 화성시 시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현황(2002년) 64
〈표 II-20〉 경기도 권역별 발전방향 65
〈표 II-21〉 수도권 도로망 구축방안 66
〈표 II-22〉 수도권 광역 철도망 구축 계획 67
〈표 II-23〉 교통부문 발전전략 및 전술 68
〈표 II-24〉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계획(1999년) 70
〈표 II-25〉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71
〈표 II-26〉 수도권 전철망 구상 73
〈표 II-27〉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 75
〈표 II-28〉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상의 간선도로부문 계획 76
〈표 II-29〉 광역 철도망 계획 77
〈표 II-30〉 화성시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기본계획 79
〈표 II-31〉 광역 철도망 계획 80
〈표 II-32〉 고속도로망 계획안 81
〈표 II-33〉 화성시 보조간선도로망 계획안 82
〈표 II-34〉 화성동탄지구 연계도로 계획안 83
〈표 II-35〉 화성시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 85
〈표 II-36〉 화성시 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2002) 87
〈표 II-37〉 시화호 기본구상(안) 88
〈표 II-38〉 토지이용계획(안) 89
〈표 III-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령(대통령 제17348호, 1996년 7월 1일) 95
〈표 III-2〉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국도 분류 96
〈표 III-3〉 기능별 일반 시설기준 검토 97
〈표 III-4〉 사업구간의 기하구조 기준 97
〈표 III-5〉 도로의 원단구성 98
〈표 III-6〉 관련기관 및 지자체 방문결과 99
〈표 III-7〉 노선대안 비교 102
〈표 III-8〉 본 사업구간 내 토공공사비 산정결과(단순확장) 106
〈표 III-9〉 본 사업구간 내 토공공사비 산정결과(부분신설) 107
〈표 III-10〉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108
〈표 III-11〉 본 사업구간 내 교량공사비 산정결과(단순확장, 부분신설이 동일) 109
〈표 III-12〉 발안 IC의 공사비 산출표(단순확장 부분신설이 동일) 109
〈표 III-13〉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10
〈표 III-14〉 부대비용 산정결과(단순확장) 110
〈표 III-15〉 부대비용 산정결과(부분신설) 111
〈표 III-16〉 공시지가 산정결과 111
〈표 III-17〉 용지보상비 산정결과(단순확장) 112
〈표 III-18〉 용지보상비 산정결과(부분신설) 112
〈표 III-19〉 총 사업비 내역(단순확장) 113
〈표 III-20〉 총 사업비 내역(부분신설) 114
〈표 III-21〉 추세식별 유지관리비 및 결정계수 115
〈표 III-22〉 로지스틱식과 콤페르츠식의 유지관리비 및 결정계수 116
〈표 III-2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116
〈표 III-24〉 연도별 유지관리비 117
〈표 III-25〉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1안) 117
〈표 III-26〉 연도별 유지관리비(비교2안) 117
〈표 III-27〉 연차별 투입비용 118
〈표 III-28〉 연차별 투자계획(비교1안) 118
〈표 III-29〉 연차별 투자계획(비교2안) 119
〈표 IV-1〉 수도권 교통죤 구분내역(중죤체계) 123
〈표 IV-2〉 시간적 범위 125
〈표 IV-3〉 중죤 단위의 화성시 발생 통행량 기준 순위 128
〈표 IV-4〉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율(RV) 129
〈표 IV-5〉 영향권 설정 130
〈표 IV-6〉 교통존 체계 수정내용 132
〈표 IV-7〉 분석에 이용된 총통행량(2003년) 133
〈표 IV-8〉 사업대상지의 승용차와 버스 발생량과 도착량(죤그룹 내부통행 제외) 134
〈표 IV-9〉 수도권의 톤급별 외부죤과 내부존의 화물통행량(2003년) 135
〈표 IV-10〉 수도권의 화물통행량(2003년) 136
〈표 IV-11〉 화물 3톤 이하 발생량과 도착량 136
〈표 IV-12〉 화물 3~8톤 발생량과 도착량 137
〈표 IV-13〉 화물 8톤 이상 발생량과 도착량 137
〈표 IV-14〉 현황 network 수정내역 138
〈표 IV-15〉 network 추가내역 139
〈표 IV-16〉 충청남도 북부지역 도로망 추가내역 140
〈표 IV-17〉 화성시 관내 시도 추가 입력 내용 141
〈표 IV-18〉 충청남도 북부지역 도로망 추가내역 141
〈표 IV-19〉 2003년 network 구축에 적용된 가로망 142
〈표 IV-20〉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11년) 144
〈표 IV-21〉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21년) 144
〈표 IV-22〉 장래 수단 O/D의 총통행량(2031년) 144
〈표 IV-23〉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11년도) 146
〈표 IV-24〉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15년도) 150
〈표 IV-25〉 장래 network 추가내역(2020년도) 151
〈표 IV-26〉 수도권의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152
〈표 IV-27〉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153
〈표 IV-28〉 승용차와 버스 및 트럭의 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 155
〈표 IV-29〉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전체 network 157
〈표 IV-30〉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사업대상구간 159
〈표 IV-31〉 모형의 1차 정산 결과: 사업대상구간 인접지역 160
〈표 IV-32〉 모형의 2차정산 결과: 화성시 상세구간 163
〈표 IV-33〉 사업의 내용(국도) 164
〈표 IV-34〉 사업의 내용(국지도) 165
〈표 IV-35〉 분석 시나리오 설정 166
〈표 IV-36〉 분석 시나리오 및 대안 설정 167
〈표 IV-37〉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및 가중치 168
〈표 IV-38〉 구간별 지점구분(시나리오 1) 171
〈표 IV-39〉 201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173
〈표 IV-40〉 202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174
〈표 IV-41〉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175
〈표 IV-42〉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1) 177
〈표 IV-43〉 구간별 지점구분(시나리오 2) 180
〈표 IV-44〉 201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182
〈표 IV-45〉 202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183
〈표 IV-46〉 2025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184
〈표 IV-47〉 2030년의 주요 도로 배정교통량(시나리오 2) 186
〈표 V-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87
〈표 V-2〉 소비자물가지수 188
〈표 V-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189
〈표 V-4〉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190
〈표 V-5〉 총 통행시간 절감편익(운영자 수입 변화 포함) 193
〈표 V-6〉 운영자 수입편익 194
〈표 V-7〉 순 통행시간 절감편익(운영자 수입 변화 제외) 195
〈표 V-8〉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96
〈표 V-9〉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197
〈표 V-10〉 교통사고 절감편익 198
〈표 V-11〉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0년 기준) 199
〈표 V-12〉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01
〈표 V-13〉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202
〈표 V-14〉 환경비용 절감편익 202
〈표 V-15〉 편익 추정결과(연간 편익) 204
〈표 V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06
〈표 VI-2〉 시나리오 1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1: 단순확장시) 208
〈표 VI-3〉 시나리오 1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2: 부분신설시) 209
〈표 VI-4〉 시나리오 2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1: 단순확장시) 210
〈표 VI-5〉 시나리오 2에 경제성 분석결과(대안 2: 부분신설시) 211
〈표 VI-6〉 시나리오 및 대안간 경제성 분석 비교표 212
〈표 VI-7〉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3
〈표 VI-8〉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5
〈표 VI-9〉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6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18
〈표 VII-2〉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22
〈표 VII-3〉 지역분류표 223
〈표 VII-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24
〈표 VII-5〉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의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230
〈표 VII-6〉 지역별파급효과 추계(대안 1) 231
〈표 VII-7〉 지역별파급효과 추계(대안 2) 232
〈표 VII-8〉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233
〈표 VII-9〉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34
〈표 VII-10〉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35
〈표 VII-11〉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수준 및 순위 비교 237
〈표 VII-1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38
〈표 VIII-1〉 대안별 특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 243
〈표 VIII-2〉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46
〈표 VIII-3〉 평가자별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48
〈표 VIII-4〉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49
〈표 VIII-5〉 AHP 분석결과 249
[그림 II-1] 화성시 위치도 44
[그림 II-2] 화성시 읍면별 인구수 및 인구·세대수 추이 47
[그림 II-3] 화성시 학교별 학생수 추이 48
[그림 II-4] 화성시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49
[그림 II-5] 화성시 산업별 고용인구 추이 50
[그림 II-6] 화성시 도로망 분포 52
[그림 II-7] 화성시 도로연장 증가 추이 53
[그림 II-8] 목적 및 수단별 통행량 61
[그림 II-9] 화성시 시내외 유출입 화물교통량 64
[그림 III-1] 노선선정 절차 94
[그림 III-2] 기술적 검토절차 94
[그림 III-3] 표준횡단면도(4차로) 98
[그림 III-4] 사업구간 비교노선도 100
[그림 III-5] 비용 구성도 103
[그림 III-6]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104
[그림 III-7]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05
[그림 IV-1] 본 과업의 간접 영향권 126
[그림 IV-2] 화성시의 2% 이상 통행분포지역 128
[그림 IV-3] 본 과업의 직접영향권 130
[그림 IV-4] 고려해야 할 검증사업 구간 131
[그림 IV-5] 충청남도 죤 분할 현황 133
[그림 IV-6] 전체 도로망 추가내역 140
[그림 IV-7] 사업대상도로의 기준년도 network 현황 143
[그림 IV-8] 2011년 추가 network 145
[그림 IV-9] 2015년 추가 network 150
[그림 IV-10] 2020년 추가 network 151
[그림 IV-11]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156
[그림 IV-12] 세부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158
[그림 IV-13] 2차정산 관측교통량 조사지점 162
[그림 IV-14] 경기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의 위치도 165
[그림 IV-15]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170
[그림 IV-16]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1) 170
[그림 IV-17] 2015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1) 172
[그림 IV-18] 2030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1) 176
[그림 IV-19] 2015년 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179
[그림 IV-20] 2015년 비첨두시 사업시행시/미시행시 교통량 비교(시나리오 2) 179
[그림 IV-21] 2015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2) 181
[그림 IV-22] 2030년 통행배정 결과(시나리오 2) 185
[그림 VIII-1] 국도82호선 확장(발안~조암) 사업 AHP 계층구조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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