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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 15
제I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91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9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91
2. 사업 추진 경위 92
3. 사업의 개요 93
제2절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96
1.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의의 96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전사업 타당성재검증 조사의 목적 97
3.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조사내용 97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9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98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일반현황 98
2. 시설 및 교육장비 103
3. 교육실적 108
제2절 이전대상 부지 검토 109
1. 자연환경 109
2. 교통환경 113
제3절 관련 계획 검토 113
1. 부산 동삼동 매립지 관리 계획 113
2. 해양수산전문인력개발 종합계획(2002.3) 115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통합·이전계획(2002.3) 115
제4절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분석 116
1.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116
2. 미국의 California Maritime Academy 120
3. 일본의 해기대학교(海技大學校) 125
제5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127
1. 한국해양연수원 통합·이전의 필요성 검토 127
2. 적정규모 및 사업비 산정 128
제III장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129
제1절 분석방법 129
제2절 수요 및 편익 분석 130
1. 편익추정 방법 130
2. 교육 및 기숙사 편익 132
3. 토지의 부가가치 편익 146
4. 기존건물 재투자비 절감 편익 149
5. 편익추정 요약 154
제3절 투자비 분석 156
1. 요구안의 총사업비 내역 156
2. 적정공사비 검토 158
3. 총사업비 재추정 173
4. 연차별 투입액 산정 175
5. 요구안과의 비교 176
제4절 운영비 분석 177
1. 운영비 추정 177
2. 운영비 추정 요약 182
제5절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183
1. 경제성 분석 183
2. 재무성 분석 187
제6절 민감도 분석 190
1. 경제성의 민감도 분석 190
2. 재무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 192
제IV장 적정 최소규모 분석 193
제1절 기존계획의 설계기준 및 적정 최소 시설규모 산정 195
1. 연수원 계획의 기본방향 195
2.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198
3. 부지면적의 적정성 검토 210
4. 적정 최소 규모 산정의 결론 212
제2절 재검증안의 투자비 213
1. 재검증안의 총사업비 산출 213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215
3. 요구안과 재검증안의 총사업비 비교 216
제3절 재검증안의 편익 및 운영비 분석 217
제4절 재검증안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220
1. 재검증안의 경제성 분석 220
2. 재검증안의 재무성 분석 223
제V장 정책적 분석 226
제1절 주요 논점 개관 226
제2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존립 필요성 22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설립배경 227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존재와 재교육의 필요성 228
3. 기존 해기사 양성기관 활용의 문제점 229
4. 외국 사례 적용의 문제점 229
5. 평가 230
제3절 해양수산연수원 이전의 필요성 231
1. 부적절한 교육시설의 개선 231
2. 교육장비 투자 233
3. 선원직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복지 구현 233
4. 평가 234
제4절 정부지원의 필요성 237
1. 선원 직업의 중요성 237
2. 해기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 242
3. 평가 245
제5절 관련기관 및 시설과의 시너지효과 245
1. 재교육과 사회교육의 통합 245
2. 동삼동 매립지 입주기관과의 시너지 246
3. 평가 250
제VI장 결론 252
〈표 I-1〉 사업 변경 개요 93
〈표 I-2〉 요구안의 시설 규모와 면적 94
〈표 I-3〉 총사업비 변경 내용 94
〈표 I-4〉 총사업비 변경 세부내용 95
〈표 II-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혁 99
〈표 II-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력현황 100
〈표 II-3〉 시설현황 104
〈표 II-4〉 실습선현황 104
〈표 II-5〉 교육훈련 장비 현황 104
〈표 II-6〉 교육훈련과정 108
〈표 II-7〉 지난 5년간(2001~2005년) 교육훈련 실적 108
〈표 II-8〉 국가자격시험 실적 109
〈표 II-9〉 동삼동 매립지 이용현황 114
〈표 II-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통합·이전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116
〈표 III-1〉 편익추정 방법의 비교 131
〈표 III-2〉 현 상태에서의 교육수요 133
〈표 III-3〉 Offshore 안전교육비 수입 137
〈표 III-4〉 연도별 국제 Offshore 해양구조물 현황 138
〈표 III-5〉 추가 교육수요 139
〈표 III-6〉 교육수입 객단가 140
〈표 III-7〉 교육 객단가 종합 141
〈표 III-8〉 기숙사 총수요 142
〈표 III-9〉 기숙사 사용 추가수요 142
〈표 III-10〉 유사단가 비교표 143
〈표 III-11〉 유스호스텔의 숙박료와 식비 143
〈표 III-12〉 교육 및 기숙사 수요 종합 144
〈표 III-13〉 교육 및 기숙사 객단가 145
〈표 III-14〉 교육 및 기숙사 편익 종합 145
〈표 III-15〉 현 부지 매각 효과 147
〈표 III-16〉 현 주변 부지 시세 148
〈표 III-17〉 이전부지 투자비 추정 148
〈표 III-18〉 이전부지 투자비 149
〈표 III-19〉 용당 캠퍼스 재투자비 150
〈표 III-20〉 영도 캠퍼스 재투자비 151
〈표 III-21〉 가중평균 내용년수 152
〈표 III-22〉 재투자비 절감편익 152
〈표 III-23〉 중복투자 절감편익 153
〈표 III-24〉 중복투자 세부내역 153
〈표 III-25〉 경제성 및 재무성 편익요약 154
〈표 III-26〉 사업비 내역 비교 156
〈표 III-27〉 사업비 변경 세부내역 비교 157
〈표 III-28〉 요구안의 공사비 및 평당공사비 158
〈표 III-29〉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시설 구분(대학설립·운영 규정 적용) 159
〈표 III-30〉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건축공사비 159
〈표 III-31〉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토목공사비 160
〈표 III-32〉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조경공사비 161
〈표 III-33〉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기계설비공사비 161
〈표 III-34〉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전기설비공사비 162
〈표 III-35〉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통신설비공사비 162
〈표 III-36〉 설계도서 분석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평당공사비 검토 163
〈표 III-37〉 교육기본시설 유사 사례 공사비 검토 164
〈표 III-38〉 연구시설 평당공사비 산출 165
〈표 III-39〉 지원시설 유사 사례 공사비 검토 166
〈표 III-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설 유형별 평당공사비 166
〈표 III-41〉 사례검토에 의한 시설별 공사비 산정 167
〈표 III-42〉 부산 해사고등학교 공사비 검토 168
〈표 III-43〉 평당공사비 추정의 종합 168
〈표 III-44〉 부산해사고등학교 연약지반 처리공법에 근거한 공사비 산출표 170
〈표 III-45〉 요구안의 교육장비 대체 도입공사 171
〈표 III-46〉 재검증안의 사업비 추정 내역 174
〈표 III-47〉 요구안 재추정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175
〈표 III-48〉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176
〈표 III-49〉 과거 5개년 세출예산 내역 177
〈표 III-50〉 운영비 변동유인 178
〈표 III-51〉 인원 향후 예상계획 179
〈표 III-52〉 1인당 인건비 추정 180
〈표 III-53〉 수선비의 연도별 증가율 180
〈표 III-54〉 연도별 수선비 종합 181
〈표 III-55〉 운영비 종합 182
〈표 III-56〉 잔존가치 회수기준 184
〈표 III-57〉 경제성 분석 결과 184
〈표 III-58〉 경제성 분석의 연도별 연금흐름 185
〈표 III-59〉 경제성 분석의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현재가치) 186
〈표 III-60〉 재무성 분석 결과 187
〈표 III-61〉 재무성 분석의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 188
〈표 III-62〉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189
〈표 III-63〉 경제성 분석시 투자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190
〈표 III-64〉 경제성 분석시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190
〈표 III-65〉 경제성 분석시 수요 변화에 따른 민감도 191
〈표 III-66〉 토지의 부가가치 효과를 제외한 경제성 분석 191
〈표 III-67〉 재무성 분석시 투자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192
〈표 III-68〉 재무성 분석시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192
〈표 III-69〉 재무성 분석시 수요 변화에 따른 민감도 192
〈표 IV-1〉 사업변경 내용 비교 193
〈표 IV-2〉 현행안과 요구안의 공간구성 내역 비교 194
〈표 IV-3〉 연수원의 종류 195
〈표 IV-4〉 국내 연수원 시설 구성비 196
〈표 IV-5〉 국내 대학교 시설 구성비 197
〈표 IV-6〉 교사시설의 구분(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2) 199
〈표 IV-7〉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기준면적(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3) 199
〈표 IV-8〉 교지기준면적(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5) 200
〈표 IV-9〉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시설 구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적용) 200
〈표 IV-10〉 연간 학생정원 산출 204
〈표 IV-11〉 실습관 면적 배분 206
〈표 IV-12〉 훈련장 면적 배분 206
〈표 IV-13〉 시설별 수요 인원에 대한 요구 면적 기준 산정 총괄 208
〈표 IV-14〉 시설별 면적배분 209
〈표 IV-15〉 시설별 면적배분 210
〈표 IV-16〉 시설별 건축면적 산출 211
〈표 IV-17〉 적정 최소 부지면적 산정 212
〈표 IV-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적정 최소규모 산정 종합 213
〈표 IV-19〉 재검증안의 사업비 추정 내역 214
〈표 IV-20〉 재검증안의 사업비 추정 내역 215
〈표 IV-21〉 타당성재검증 추정 결과 비교 216
〈표 IV-22〉 재검증안의 편익 종합 217
〈표 IV-23〉 재검증안의 운영비 종합 218
〈표 IV-24〉 재검증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220
〈표 IV-25〉 재검증안 경제성 분석의 연도별 현금흐름 221
〈표 IV-26〉 재검증안 경제성 분석의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현재가치) 222
〈표 IV-27〉 재검증안의 재무성 분석 결과 223
〈표 IV-28〉 재검증안 재무성의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 224
〈표 IV-29〉 재검증안의 정부 재정지원 규모 225
〈표 V-1〉 세계 해양사고의 인간과실 비율 238
〈표 V-2〉 해양계 대학 출신 해기사의 진로 현황 239
〈표 V-3〉 동삼동 매립지 입주 예정기관 247
〈표 V-4〉 기능별 상호 연계 기관 248
〈표 V-5〉 기관별 공동이용 장비 249
〈표 VI-1〉 타당성재검증 추정 결과 비교 254
[그림 II-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교사 배치도 105
[그림 II-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캠퍼스 교사 배치도 106
[그림 II-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교사 전경 107
[그림 II-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캠퍼스 교사 전경 107
[그림 II-5] 이전 대상부지 위치도 110
[그림 II-6] 동삼동 매립지 전경 111
[그림 II-7] 이전 대상부지 전경 111
[그림 II-8] 신축교사 배치도 112
[그림 II-9] 동삼동 매립지 이용현황 114
[그림 II-10] 한국해양대학교 전경 117
[그림 II-11]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교사배치도 118
[그림 II-12] California Maritime Academy 교사배치도 121
[그림 II-13] 海技大學校 교사배치도 126
[그림 IV-1] 연수원의 일반적인 시설구성 196
[그림 V-1] 영국의 해양계 교육기관 실습생 양성 추이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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