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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사업위치도
아산만 배수갑문 확장사업 안별 계획평면도
목차
요약 17
제I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74
제1절 사업개요 74
1. 사업 배경 및 목적 74
2. 사업 및 위치변경 당위성 75
3.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의 추진경위 76
4. 사업 개요 78
제2절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주요내용 82
1.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및 목적 82
2.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내용 8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86
제1절 기초자료분석 86
1. 안성천유역의 개황 86
2. 수리·수문 분석 89
3. 강우분석 93
4. 유출분석 97
5. 홍수량 산정 97
6. 퇴사량 및 저수용량 곡선 98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0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101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설교통부) 102
3. 하천정비기본계획 103
4. 관련 계획 검토 105
제3절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의 방문 121
1. 현지조사 121
2.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과 회의개최 내용 126
3. 한국농촌공사 관련자와 회의개최 내용 128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쟁점 133
1.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농촌공사) 보고서 비교·분석 133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44
제1절 기본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형식) 검토 144
가. 홍수량 결정 144
나. 기점홍수위 결정 145
다. 배수갑문의 홍수조절의 적절성 146
제2절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51
1. 배수갑문의 위치의 적절성 검토(아산시방향→평택시방향) 151
2. 배수갑문의 규모의 적정성 검토(120m+170m) 155
3. 배수갑문의 적정성 검토(예타 10×6×17련 ⇒ 기본계획 22×10.6×련, L=176m) 157
4. 교량의 적정성 검토 162
5. 어도의 적정성 검토 164
6. 가체절(임시물막이)의 적정성 검토 165
7. 취부배수로 계획의 적정성 172
8. 39번 국도 교량 연장 및 가교의 적정성 174
9. 해상매립지 및 토취장선정의 적정성 179
10. 기전 및 홍수예경보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181
제IV장 시설규모의 적정성검토 및 비용추정 186
제1절 기존 계획의 시설규모 검토 186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검토 188
1. 개요 188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188
3.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비교 191
4. 기본계획 총사업비 변화 요인
제3절 기본계획 총사업비 검토 198
1.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198
2. 용지보상비의 적절성 검토 212
제4절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설계VE제안) 214
1. 개요 214
2. 적정 시설규모의 재추정 214
3.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 (설계VE) 216
제5절 총사업비 재추정 218
1. 사업비 재추정의 기본방향 218
2. 적정수준의 총사업비 추정 219
제6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225
제V장 경제성 분석 228
제1절 치수경제성 분석 기준의 변천 228
1. 기존 기준 고찰 229
2.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법(MD-FDA) 235
제2절 연평균 피해액 추정 254
1. 침수구역의 설정 254
2. 침수면적의 계산 257
3. 다차원법에 의한 피해액 산정 263
제3절 편익의 추정 271
1. 개요 271
2. 홍수피해 절감편익
2. 공업용수 미공급에 따른 피해 경감액 274
3. 미군 이전부지 추가공사비 절감 275
제4절 경제성 분석 276
1. 분석의 개요 276
2. 사업안별 비용의 연차별 배분 276
3. 유지관리비 산정 278
4. 수문교체비의 산정 278
5. 경제성 분석 결과 279
6. 기존 연구와의 비교 282
제VI장 정책적 분석 284
제1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84
제2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284
제3절 배수갑문 위치변경에 대한 각 주무관청 의견 285
1. 위치변경과 관련한 각 주무관청 의견 285
2. 농림부 추진의지 286
제VII장 종합 및 정책건의 288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289
1. 배수갑문 위치변경 289
2. 배수갑문 규모변경 289
3. 취부배수로, 해상매립지 등 적정성 290
4. 39번 국도 교량 연장 및 가교의 적정성 290
5. 홍수예경보 시스템 적정성 290
제2절 경제성 분석 및 종합결론 291
참고문헌 294
부록 296
부록 1.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의 세부내역 298
부록 2. 홍수예경보시스템 301
〈표 요약-1〉 총사업비 변경내역 20
〈표 요약-2〉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선정안 비교 24
〈표 요약-3〉 KDI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비교 29
〈표 요약-4〉 예비타당성조사(1안)와 기본계획(1안)의 주요공종별 총사업비 증·감 원인 30
〈표 요약-5〉 예비타당성조사(1안)와 기본계획(3안)의 주요공종별 총사업비 증·감 원인 31
〈표 요약-7〉 기본계획의 총사업비(직접공사비) 산출내역 32
〈표 요약-8〉 신시배수갑문과 금회 배수갑문 사업비 비교 35
〈표 요약-9〉 부대공사 비용(단가) 검토내용 및 결과 38
〈표 요약-10〉 부대공사비 주요비용 증감대비표 38
〈표 요약-11〉 폐기물처리단가 비교 39
〈표 요약-12〉 기본계획 용지매수 및 보상비산출 내역 40
〈표 요약-13〉 타당성재검증 용지매수 및 보상비 재산출 내역 41
〈표 요약-14〉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지표 비교 41
〈표 요약-15〉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현황 42
〈표 요약-16〉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내용 43
〈표 요약-17〉 총사업비 추정 결과(기본계획 3안 평택시 방향기준) 45
〈표 요약-18〉 총사업비 증·강 사유(기본계획 설치 3안 평택시 방향) 46
〈표 요약-19〉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47
〈표 요약-20〉 기존계획 사업비와 타당성재검증의 총사업비의 비교 결과 48
〈표 요약-21〉 사업비 연차별 투입액 49
〈표 요약-22〉 개선법과 다차원 홍수피해액 비교 50
〈표 요약-23〉 안성천 침수피해지역 주거자산 가치 51
〈표 요약-24〉 안성천 침수피해지역 사업자산 가치 52
〈표 요약-25〉 안성천 침수피해지역 농업자산 가치 52
〈표 요약-26〉 다차원법에 의한 1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 53
〈표 요약-27〉 다차원법에 의한 2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 54
〈표 요약-28〉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의 산정절차 55
〈표 요약-29〉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의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 55
〈표 요약-30〉 연평균피해경감액 비교 56
〈표 요약-31〉 홍수피해 절감 편익 추정결과 58
〈표 요약-32〉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1안(아산시 방향)) 59
〈표 요약-33〉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3안 평택시 방향) 60
〈표 요약-34〉 경제성 분석 결과(경제성장률 고려) 62
〈표 요약-35〉 경제성 분석 결과(경제성장률 미고려) 62
〈표 요약-36〉 경제성분석 비교 63
〈표 I-1〉 총사업비 변경내역 80
〈표 II-1〉 아산만 방조제 주요 제원 87
〈표 II-2〉 아산만 방조제 유역현황 89
〈표 II-3〉 아산만 유역 토지이용현황 89
〈표 II-4〉 안성천 유역내 기상관측소 현황 89
〈표 II-5〉 수문분석에 이용한 우량관측소 현황 90
〈표 II-6〉 수문분석에 이용한 수위관측소 현황 91
〈표 II-7〉 Thiessen 가중치 93
〈표 II-8〉 지속시간 24시간 빈도별 확률강우량 94
〈표 II-9〉 아산호 배수갑문 유역의 평균확률강우량 94
〈표 II-10〉 안성천 수계 가능최대강수량 96
〈표 II-11〉 안성천 유역의 유출량분석 97
〈표 II-12〉 안성천 유역의 유출량분석 98
〈표 II-13〉 아산호 내용적 변화 99
〈표 II-14〉 아산호의 연도별 준설량 100
〈표 II-15〉 아산호 유역의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 106
〈표 II-16〉 부정류 해석에 의한 아산호 빈도별 홍수량 107
〈표 II-17〉 하천 주요 지점 100년 빈도 홍수위 107
〈표 II-18〉 배수갑문 규모별 아산호 홍수위 107
〈표 II-19〉 안성천 주요 수계 하상변화 현황 109
〈표 II-20〉 아산호 내용적 변화 110
〈표 II-21〉 안성천 수계 빈도별 기점 홍수위 110
〈표 II-22〉 과거 기본 계획과의 비교 111
〈표 II-23〉 아산만 배수갑문 확장전(120m) 하상준설 효과에 따른 홍수위 112
〈표 II-24〉 안성천 배수갑문 확장후(270m) 아상준설 효과에 따른 홍수위 112
〈표 II-25〉 진위천 배수갑문 확장전(120m) 하상준설 효과에 따른 홍수위 112
〈표 II-26〉 진위천 배수갑문 확장후(270m) 하상준설 효과에 따른 홍수위 113
〈표 II-27〉 아산호 유역내 강우 관측소의 최대 강우량 114
〈표 II-28〉 동연교 수위관측소에서의 시간별 수위 및 유량(8월 7일 - 8일) 115
〈표 II-29〉 평택 수위관측소에서의 시간별 수위 및 유량(8월 7일 - 8일) 116
〈표 II-30〉 2002년 8월 호우시 아산호 시간별 수위 118
〈표 II-31〉 각 기관별 아산호 유입 수문곡선 119
〈표 II-32〉 각 기관별 배수갑문 능력 검토 119
〈표 II-33〉 배수갑문 위치 선정안 134
〈표 II-34〉 기본조사시 배수갑문 위치 선정안 137
〈표 II-35〉 배수갑문 형식 결정 138
〈표 II-36〉 아산만 방제조 배수갑문 확장공사 개략 사업비 140
〈표 II-37〉 년차별 사업계획 140
〈표 III-1〉 안성천 하구 기본홍수량 145
〈표 III-2〉 조위 및 홍수기록 조사 내용 145
〈표 III-3〉 배수갑문의 확장검토를 위한 내수위 산정방법 비교 146
〈표 III-4〉 홍수량 산정방법 비교 148
〈표 III-5〉 2002년 8월 호우시 홍수량 비교 148
〈표 III-6〉 내용적별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검토 149
〈표 III-7〉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선정안 비교 154
〈표 III-8〉 홍수량 대 내비경간장 157
〈표 III-9〉 개폐장치의 형식 158
〈표 III-10〉 지수방법의 비교 159
〈표 III-11〉 수문배열형식 비교 160
〈표 III-12〉 게이트형식 비교 160
〈표 III-13〉 권양기형식 비교 161
〈표 III-14〉 교량 비교 163
〈표 III-15〉 가체절 공법 비교 168
〈표 III-16〉 가체절 안별 연장표 168
〈표 III-17〉 가물막이공법에 따른 비교검토 169
〈표 III-18〉 SHEET PILE공법의 항타 방식에 따른 비교검토 170
〈표 III-19〉 가교공법에 따른 비교검토 177
〈표 III-19〉 계속 178
〈표 III-20〉 자동화사업 주요내용 183
〈표 IV-1〉 기존 배수갑문 시설규모 및 형식 186
〈표 IV-2〉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안의 주요 비교 대상 187
〈표 IV-3〉 예비타당성조사 주요사업개요 188
〈표 IV-4〉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추정사업비(예타시) 189
〈표 IV-5〉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요율과 2004년 기준 제경비요율 비교 190
〈표 IV-6〉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2003년도 기준) 192
〈표 IV-7〉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비교(총사업비 보정 前) 193
〈표 IV-8〉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비교(총사업비 보정 後) 194
〈표 IV-9〉 예비타당성조사(1안)와 기본계획(1안)의 주요공종별 총사업비 증·감 원인 196
〈표 IV-10〉 예비타당성조사(1안)와 기본계획(3안)의 주요공종별 총사업비 증·감 원인 197
〈표 IV-11〉 기본계획의 총사업비(직접공사비) 산출내역 198
〈표 IV-12〉 배수갑문(구체 및 토공) 공종별 설치비용 중·감대비표 - 설치1안 199
〈표 IV-13〉 배수갑문(구체 및 토공) 공종별 설치비용 증·감대비표 - 설치3안 199
〈표 IV-14〉 배수갑문(토공) 단가개선에 따른 세부항목 및 내용 200
〈표 IV-15〉 취토장 설치1안(아산시 방향) 운반거리 산출 201
〈표 IV-16〉 취토장 설치3안(평택시 방향) 운반거리 산출 201
〈표 IV-17〉 설치안별 순성토 운반단가 산출 202
〈표 IV-18〉 굴착토 처리(사토 및 폐기물처리)비용 산출결과 202
〈표 IV-19〉 굴착토 처리비용 방법별 비교검토 결과 203
〈표 IV-20〉 2004년도 고속도로건설(교량부문) 평균단가 203
〈표 IV-21〉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2004년도 기준) 204
〈표 IV-22〉 '신시배수갑문'과 금회 배수갑문 사업비 비교 205
〈표 IV-23〉 배수갑문 통선문(기계분야) 단가조정에 따른 비용검토 207
〈표 IV-24〉 홍수예경보시스템 설치비용 증감대비표 209
〈표 IV-25〉 부대공사 비용(단가) 검토내용 및 결과 210
〈표 IV-26〉 부대공사비 주요비용 증감대비표 211
〈표 IV-27〉 폐기물처리단가 비교 211
〈표 IV-28〉 기본계획 용지매수 및 보상비산출 내역 212
〈표 IV-29〉 타당성재검증 용지매수 및 보상비 재산출 내역 213
〈표 IV-30〉 용지보상비 산출 관련 주요지표 비교 213
〈표 IV-3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현황 217
〈표 IV-32〉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내용 217
〈표 IV-3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대상액 위탁요율 218
〈표 IV-34〉 총사업비 추정 결과(기본계획 설치3안 평택시 방향) 221
〈표 IV-35〉 총사업비 증·감 사유(기본계획 설치3안 평택시 방향) 222
〈표 IV-36〉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223
〈표 IV-37〉 기존계획 사업비와 타당성재검증의 총사업비의 비교 결과 224
〈표 IV-38〉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225
〈표 IV-39〉 사업비 연차별 투입액 226
〈표 V-1〉 도시의 유형별 구분 231
〈표 V-2〉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231
〈표 V-3〉 지역특성에 따른 대상자산 236
〈표 V-4〉 직접피해 대상자산과 피해액 산정방법 238
〈표 V-5〉 전국평균 건축연면적별 가구수비 239
〈표 V-6〉 건축형태별 건축단가 239
〈표 V-7〉 연도별 건설업 Deflator 보정지수 240
〈표 V-8〉 가정용품 보급률 및 평균가격 241
〈표 V-9〉 도시분류별 가정용품 평가액 241
〈표 V-10〉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 242
〈표 V-11〉 농작물별 생산비(2004년 기준) 243
〈표 V-12〉 도별 논벼의 생산비(2004년 기준) 244
〈표 V-13〉 사업체 1인당 유형 및 재고자산 평가액(전국) 245
〈표 V-14〉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248
〈표 V-15〉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지하공간 시설물 고려) 249
〈표 V-16〉 침수심별 건물내용물 피해율 249
〈표 V-17〉 침수심별 농경지 피해율 250
〈표 V-18〉 침수심별 농작물 피해율 251
〈표 V-19〉 비닐하우스 재배에 대안 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 252
〈표 V-20〉 침수심별 사업체 유형고정자산·재고자산의 피해율 252
〈표 V-21〉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액 비 253
〈표 V-22〉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안 공공토목시설의 피해액의 비 253
〈표 V-23〉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전·후 침수심별 침수면적 260
〈표 V-24〉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의 사업 전·후 행정구역별 침수면적 261
〈표 V-25〉 침수면적 비교 262
〈표 V-26〉 안성천 침수피해지역 주거자산 가치 264
〈표 V-27〉 안성천 침수피해지역 사업자산 가치 264
〈표 V-28〉 안성천 침수피해지역 농업자산 가치 265
〈표 V-29〉 다차원법에 의한 5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 266
〈표 V-30〉 다차원법에 의한 8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 266
〈표 V-31〉 다차원법에 의한 1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 267
〈표 V-32〉 다차원법에 의한 15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 267
〈표 V-33〉 다차원법에 의한 200년 빈도 피해액의 산정 268
〈표 V-34〉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의 산정절차 269
〈표 V-35〉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의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 269
〈표 V-36〉 연평균피해경감액 비교 270
〈표 V-37〉 홍수피해 절감 편익 추정결과(1) 272
〈표 V-38〉 홍수피해 절감 편익 추정결과(2) 273
〈표 V-39〉 미군이전 부지 개략공사비 275
〈표 V-40〉 경제성 분석 비용대안 276
〈표 V-41〉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1안 아산시 방향) 277
〈표 V-42〉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3안 평택시 방향) 277
〈표 V-43〉 경제성 분석 결과(경제성장률 고려) 279
〈표 V-44〉 경제성 분석 결과(경제성장률 미고려) 279
〈표 V-45〉 비용-편익 흐름표(1안 아산시 방향) 280
〈표 V-46〉 비용-편익 흐름표(3안 평택시 방향) 281
〈표 V-47〉 경제성분석 비교 282
〈표 VII-1〉 최종 타당성재검증 조사결과 293
[그림 요약-1] 홍수빈도를 고려한 연평균 피해액 산정곡선 55
[그림 I-1]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안별 계획평면도(기본계획) 81
[그림 I-2] 타당성재검증 수행 흐름도 83
[그림 II-1]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내측) 87
[그림 II-2]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해측) 87
[그림 II-3] 아산호 유역도 및 주요 지점 88
[그림 II-4] 수문 관측소 위치도 92
[그림 II-5] 안성천수계 가능최대강수량(PMP) 포락곡선 96
[그림 II-6] 아산호 내용적 곡선 100
[그림 II-7]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설치 안별 위치도(예타시) 134
[그림 II-8]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안별계획 평면도(기본계획시) 136
[그림 III-1] Tigen모형에 의해 모의발생된 조위 147
[그림 III-2] 배수갑문 확장전 수위유량 비교 150
[그림 III-3] 배수갑문 확장후 수위유량 비교 150
[그림 III-4] 계단식 어도 164
[그림 III-5] 갑문식 어도 165
[그림 III-6] 기본계획 연결배수로 당초 및 조정안 계획평면도 173
[그림 III-7] 교량연장 계획평면도 174
[그림 III-8] 가교 계획평면도 175
[그림 III-9] 가교 계획종단면도 175
[그림 III-10] 가교 계획횡단면도 176
[그림 III-11] 해상매립지 계획평면도 179
[그림 III-12] 해상매립지 표준단면도 180
[그림 III-13] 기본계획 해상매립지 당초 및 조정안 계획평면도 181
[그림 IV-1] 기존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187
[그림 IV-2] 기본계획 연결배수로 계획평면도 215
[그림 IV-3] 기본계획 해상매립지 당초 및 조정안 계획평면도 216
[그림 V-1] 우리나라 치수경제성분석 기준의 변천 229
[그림 V-2] 홍수빈도-피해액 관계곡선과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제방사업의 경우) 234
[그림 V-3] 홍수빈도-피해액 관계곡선과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비제방사업의 경우) 234
[그림 V-4]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의 개념도 236
[그림 V-5] 침수편입률 산정을 위반 공간정보의 중첩 246
[그림 V-6] 침수편입률 산정을 위해 중첩된 공간정보의 개념도 246
[그림 V-7] 침수심별 침수편입률 247
[그림 V-8] 지하공간을 고려한 주택형태별 침수심에 따른 피해율 249
[그림 V-9]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전·후 침수면적도 258
[그림 V-10] 아산호 배수갑문 사업전·후 침수면적 비교 259
[그림 V-11] 홍수빈도를 고려한 연평균 피해액 산정곡선 269
[그림 V-12] 구성취수장 전경 274
[그림 V-13] 미군이전부지 토공 모식도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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