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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5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0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0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60
2.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60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61
1. 사업의 추진경위 61
2. 사업의 추진체계 62
제3절 사업의 내용 6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4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4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4
제2절 관련계획 검토 85
1. 관련 상위 계획 85
2. 관련 지역 계획 87
제3절 예비타당성 조사의 쟁점 91
1. 평택항 확충에 따른 장래물동량 예측 91
2. 평택시 국제화계획지구 통행발생량 예측 92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93
1. 대안선정의 기본방향 93
2. 대안 선정 94
3. 대안노선 선정 100
4. 분석 대안 선정 102
제III장 비용추정 103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103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103
2. 도로설계기준 110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16
1. 공사비 추정 116
2. 부대비 추정 120
3. 예비비 추정 123
4. 용지보상비 추정 123
5. 비용 추정 결과 125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126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26
2. 유지관리비 산정 127
제4절 연차별 투입계획 129
제IV장 교통수요 추정 130
제1절 분석 범위 설정 130
1. 기본자료 설정 130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134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134
제2절 기본자료 수정 143
1. 죤 세분화 및 O/D의 재구축 143
2. 기존 네트워크 수정 149
3. 장래 O/D의 수정 151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63
1. 통행배정의 전제 163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165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69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전제 169
2.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169
제V장 편익 산정 180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180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80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185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187
4. 환경비용 절강 편익 188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92
1. 편익 산정 결과 192
제VI장 경제성 분석 193
제1절 분석방법 193
1. 평가 기준 193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9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96
제VII장 정책적 분석 199
제1절 개요 199
제2절 지역균형발전 200
1. 지역낙후도 분석 201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3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25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25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26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27
1. 재원조달 가능성 227
2. 환경성 230
제VIII장 종합 및 정책제언 232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2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41
참고문헌 243
부록 A.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46
〈표 I-1〉 사업의 추진경위 61
〈표 II-1〉 수도권의 인구 증가 추이 66
〈표 II-2〉 수도권의 인구밀도 증가 추이 67
〈표 II-3〉 수도권의 산업별 고용인구 추이 68
〈표 II-4〉 수도권의 학교별 학생수 추이 69
〈표 II-5〉 수도권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71
〈표 II-6〉 수도권의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면적 추이 73
〈표 II-7〉 수도권 도로연장 증가 추이 75
〈표 II-8〉 경기도 시군별 도로 현황(2005년) 76
〈표 II-9〉 경기도 고속도로 현황(2005년) 78
〈표 II-10〉 과업구간 연도별 고속도로 현황(2005년) 79
〈표 II-11〉 경기도 국도 현황(2005년) 80
〈표 II-12〉 경기도 지방도 현황(2005년) 81
〈표 II-13〉 경기도 국지도 현황(2005년) 82
〈표 II-14〉 경기도 시도 현황(2005년) 83
〈표 II-15〉 경기도 군도 현황(2005년) 84
〈표 II-16〉 광역 간선도로망 계획 87
〈표 II-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상사업 중 공사구간 89
〈표 II-18〉 서울시 국토관리청 대상사업 중 설계구간 90
〈표 II-19〉 평택항 항만배후부지 화물 물동량예측 91
〈표 II-20〉 본 과업의 평택항 발생 도착량 산정 91
〈표 II-21〉 평택시 인구 및 발생량/도착량 집계 92
〈표 II-22〉 평택시 택지개발계획 원단위 산정결과 92
〈표 II-23〉 평택시 국제화계획지구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92
〈표 II-24〉 노선 선정기준 93
〈표 II-25〉 설계속도 95
〈표 II-26〉 평면선형 분석 95
〈표 II-27〉 종단선형 분석 95
〈표 II-28〉 출입시설현황 96
〈표 II-29〉 연장 현황 96
〈표 II-30〉 구조물 현황 97
〈표 II-31〉 영업소 현황 98
〈표 II-32〉 주요 근접지장물 99
〈표 II-33〉 대안 노선 선정 101
〈표 II-34〉 분석 대안 102
〈표 III-1〉 사업구간 수치지도 확인 작업 104
〈표 III-2〉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104
〈표 III-3〉 작업 단계별 내용 105
〈표 III-4〉 도로사업 비용 구상도 107
〈표 III-5〉 비용항목 108
〈표 III-6〉 주변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적용 현황 110
〈표 III-7〉 기하구조 기준 111
〈표 III-8〉 설계속도 구분 112
〈표 III-9〉 중분대 최소폭 113
〈표 III-10〉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 113
〈표 III-11〉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 113
〈표 III-12〉 사업노선 표준횡단구성 114
〈표 III-13〉 연결로 폭원 114
〈표 III-14〉 일반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05년 기준단가) 117
〈표 III-15〉 교량현황 118
〈표 III-16〉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20
〈표 III-17〉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21
〈표 III-18〉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21
〈표 III-19〉 부대비 적용 요율 122
〈표 III-20〉 부대비 산출 122
〈표 III-21〉 평균공시지가 산정표(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124
〈표 III-22〉 ㎡당 실거래 가격 124
〈표 III-23〉 기본안 비용 추정 결과 125
〈표 III-24〉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127
〈표 III-25〉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27
〈표 III-26〉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2005년) 128
〈표 III-27〉 노선 유지관리비 128
〈표 III-28〉 공사기간이 7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29
〈표 III-29〉 기본안 연차별 투입비 129
〈표 IV-1〉 전국권의 교통죤 구분 132
〈표 IV-2〉 광명시 도착률 분포 136
〈표 IV-3〉 시흥시 도착률 분포 137
〈표 IV-4〉 군포시 도착률 분포 138
〈표 IV-5〉 평택시 도착률 분포 139
〈표 IV-6〉 화성시 도착률 분포 140
〈표 IV-7〉 교통죤 세분화 내역 144
〈표 IV-8〉 장래년도 sub-O/D의 발생량 및 도착량 146
〈표 IV-9〉 국도 및 지방도의 VDF 수정내역 150
〈표 IV-10〉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인구 및 발생량/도착량 집계 151
〈표 IV-11〉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152
〈표 IV-12〉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153
〈표 IV-13〉 택지개발 반영 후 수단 통행량 155
〈표 IV-14〉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156
〈표 IV-15〉 과업구간 주변의 산업단지개발 계획 157
〈표 IV-16〉 과업구간 주변의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따른 추가될 총 발생/도착량 158
〈표 IV-17〉 본 과업의 평택항 발생 도착량 산정 158
〈표 IV-18〉 장래 네트워크 추가내역(2016년도) 160
〈표 IV-19〉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163
〈표 IV-20〉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64
〈표 IV-21〉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167
〈표 IV-22〉 시나리오 I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170
〈표 IV-23〉 시나리오 II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172
〈표 V-1〉 차종별, 속도별 차량운행비용 182
〈표 V-2〉 업무통행 시간가치(2003년) 185
〈표 V-3〉 비업무통행 시간가치(2003년 기준) 186
〈표 V-4〉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186
〈표 V-5〉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87
〈표 V-6〉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188
〈표 V-7〉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189
〈표 V-8〉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190
〈표 V-9〉 편익 산출 결과(시나리오 I) 192
〈표 V-10〉 편익 산출 결과(시나리오 II) 192
〈표 VI-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95
〈표 VI-2〉 경제성 분석 결과 196
〈표 VI-3〉 시나리오 I의 경제성 분석 197
〈표 VI-4〉 시나리오 II의 경제성 분석 198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 200
〈표 VII-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02
〈표 VII-3〉 MRIO 구조의 예시 206
〈표 VII-4〉 지역분류표 207
〈표 VII-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08
〈표 VII-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13
〈표 VII-7〉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214
〈표 VII-8〉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사업의 대안별 투자비 내역 222
〈표 VII-9〉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기본안) 223
〈표 VII-10〉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24
〈표 VII-11〉 건설교통부 도로부문 예산 228
〈표 VII-12〉 도로공사의 자본금 및 부채현황 229
〈표 VII-13〉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기본안) 230
〈표 VIII-1〉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34
〈표 VIII-2〉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37
〈표 VIII-3〉 가중치 산정범위 238
〈표 VIII-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39
〈표 VIII-5〉 AHP 평가결과 240
〈표 VIII-6〉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241
[그림 I-1] 노선개요도 63
[그림 II-1] 경기도 행정구역 65
[그림 II-2] 수도권의 인구 증가 추이 66
[그림 II-3] 경기도의 학교별 학생수 추이 70
[그림 II-4] 경기도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72
[그림 II-5] 과업구간 연도별 고속도로 현황 79
[그림 II-6] 과업노선 현황도 94
[그림 II-7] 주변도로망도 94
[그림 II-8] 차로운영 현황 98
[그림 III-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106
[그림 III-2] 표준횡단면도 115
[그림 III-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16
[그림 III-4] 수치지형도를 이용시 용지보상비 산출과정 124
[그림 IV-1] 광명시의 통행분포 136
[그림 IV-2] 시흥시의 통행분포 137
[그림 IV-3] 군포시의 통행분포 138
[그림 IV-4] 평택시의 통행분포 139
[그림 IV-5] 화성시의 통행분포 140
[그림 IV-6] 사업시행시 교통량 변화가 5% 이상인 구간 141
[그림 IV-7] 최종 영향권 설정 142
[그림 IV-8] 영향권내 죤 세분화 내역도 145
[그림 IV-9] External Station 절차 148
[그림 IV-10] 기준년도 정산지점도 166
[그림 IV-11] 기본안 장래교통량 변화 예측 지점 174
[그림 IV-12] 시나리오 I 장래교통량 변화 추이도 175
[그림 IV-13] 시나리오 II 장래교통량 변화 추이도 175
[그림 IV-14] 대안 장래교통량 패턴 변화 177
[그림 IV-15] 시나리오 I 장래교통량 패턴 변화 분석 결과 178
[그림 IV-16] 시나리오 II 장래교통량 패턴 변화 분석 결과 179
[그림 VIII-1] 지역균형발전 분리평가를 위한 AHP 계층 구조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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