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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0
제I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60
제1절 사업 개요 60
제2절 사업 추진경위 62
제3절 총사업비 내역 6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증의 쟁점 64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4
1. 지리적 여건 64
2.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66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68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76
1. 국가 상위계획 검토 77
2. 교통관련계획 85
3. 여주군 및 양평군 관련계획 99
제3절 유사 사업 및 관련 사업 검토 102
1. 유사 사업 102
2. 관련 사업 103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105
1.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전환 수요 분석 105
2.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부분 추진방안 검토 105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7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107
제2절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 108
1. 사업 추진 방식 및 경위 108
제3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110
1. 노선의 선정 110
2. 노선대안의 적절성 111
제IV장 비용 추정 118
제1절 기존 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18
1. 도로 기능 및 설계속도 118
2. 선형계획 126
3. 교차로 운영계획 129
4. 토공 계획 검토 131
5. 배수시설 및 횡단구조물 계획 검토 132
6. 구조물 향식 132
7.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136
8.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검토 137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정사업비 검토 138
1. 실시설계 공사비의 적절성 검토 138
제3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141
1. 대안별 공사량 검토 141
제4절 총사업비 추정 155
1. 대안별 공사비 추정 155
2. 시설부대경비 추정 158
3. 용지보상비 추정 160
4. 유지관리비 추정 163
5.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결과 168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74
제6절 기존 계획과의 비교 185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88
제1절 기존 계획의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88
1. 실시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장래수요 예측결과 188
2. 실시설계의 수요추정 결과 검토 189
제2절 기본 자료의 선정 190
1. 기본 자료의 선정 기준 190
2. 기본 자료의 선정 결과 190
제3절 분석 범위의 설정 196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96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96
제4절 기본 자료의 수정 202
1. 죤 세분화 및 O/D의 재구축 20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204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07
1. 통행배정의 전제 207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208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11
1. 국도37호선(여주~양평) 획장사업 미시행시 교통량 변화 211
2.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시행시 장래 교통량 변화 212
3. 실시설계와 교통량 비교 227
제7절 적정 시설규모 산정 228
1. 용량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228
제VI장 편익산정 238
제1절 개요 238
제2절 항목별 편익추정 238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38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42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243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44
제3절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250
제VII장 경제성 분석 253
제1절 개요 253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53
1. 주요전제 253
2. 분석기법 254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6
제4절 민감도 분석 264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69
제1절 지역균형발전 269
1. 지역낙후도 평가 269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70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75
1. 정책의 일관성 275
2. 사업추진 의지, 선호도 및 사업의 준비 정도 276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76
1. 재원조달 가능성 276
2. 환경성 평가 278
제IX장 종합 및 정책 건의 280
제1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80
1. 종합결론 280
2. 정책제언 282
부록 286
부록 A. 중부내륙고속도로 미건설시의 영향분석 288
1. 사업지 주변 중부내륙고속도로 미건설의 교통량 288
2. 과업구간 사업미시행시 교통량 분석 288
3. 과업구간 사업시행시의 교통량 분석 289
4. 과업구간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영향분석 289
부록 B. Select link Analysis 분석을 통한 과업구간의 통행 분포 292
부록 C. 고속도로와 국도의 수요전환 영향분석-유사사업검토 294
1. 서해안 고속도로 295
2.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296
3. 중앙고속도로 297
4. 기타 300
5. 유사 사업 분석 검토 결과 302
부록 D. 최적대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305
〈표 I-1〉 주요 사업내용 60
〈표 I-2〉 총사업비 내역 비교 63
〈표 II-1〉 여주군의 위치 65
〈표 II-2〉 여주군 읍·면별 인구수 66
〈표 II-3〉 여주군 세대수 66
〈표 II-4〉 양평군 읍·면별 인구수 67
〈표 II-5〉 양평군 세대수 67
〈표 II-6〉 여주군 지방세 징수현황 68
〈표 II-7〉 양평군 지방세 징수현황 68
〈표 II-8〉 여주군 자동차 보유대수 69
〈표 II-9〉 양평군 자동차 보유대수 69
〈표 II-10〉 여주군 도로 현황 70
〈표 II-11〉 양평군 도로 현황 70
〈표 II-12〉 교통량 통계연보에 따른 국도37호선 교통량 추이 71
〈표 II-13〉 여주군 도로등급별 교통량 현황 72
〈표 II-14〉 양평군의 도로등급별 교통량 현황 73
〈표 II-15〉 국도37호선 주간 교통량 패턴 74
〈표 II-16〉 국도37호선 월별 교통량 패턴 75
〈표 II-17〉 과업 구간 이용 교통량 통행분포 75
〈표 II-18〉 본 과업 관련계획 요약 76
〈표 II-19〉 기존 과업과의 관련계획 비교분석 77
〈표 II-20〉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 79
〈표 II-21〉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81
〈표 II-22〉 주요철도 개통사업(계획기간 : 2000~2019년) 83
〈표 II-2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수도권 권역별 현황 85
〈표 II-2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광역도로시설 확충계획 86
〈표 II-2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87
〈표 II-26〉 수도권 간선도로시설 확충계획 90
〈표 II-27〉 10대 부문별 추진전략 93
〈표 II-28〉 경기도 고속도로 구축계획 94
〈표 II-29〉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95
〈표 II-30〉 경기도 보조간선도로망 확충계획 96
〈표 II-31〉 여주 강변도로 건설계획 99
〈표 II-32〉 여주선 도시설도 건설계획(안) 99
〈표 II-33〉 고속도로계획 100
〈표 II-34〉 실시설계와 유사 국도사업의 공사비 비교 102
〈표 II-35〉 주변도로 확장 및 계획 현황 103
〈표 III-1〉 사업 추진 경위 108
〈표 III-2〉 실시설계 노선 검토안 112
〈표 III-3〉 대안노선의 비교 115
〈표 IV-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도로구분 118
〈표 IV-2〉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건설교통부, 2002. 7)상의 도로구분 119
〈표 IV-3〉 도로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적용현황 119
〈표 IV-4〉 기하구조 기준 120
〈표 IV-5〉 소요차로수 산정결과 121
〈표 IV-6〉 차로의 최소폭 123
〈표 IV-7〉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123
〈표 IV-8〉 본 과업 적용 도로구성 폭원 결정 현황 124
〈표 IV-9〉 평면 선형 현황 126
〈표 IV-10〉 평면 선형 분석 127
〈표 IV-11〉 종단 선형 현황 127
〈표 IV-12〉 종단 선형 분석 129
〈표 IV-13〉 교차로 설치 기준 129
〈표 IV-14〉 주요 교차로 현황 130
〈표 IV-15〉 교량의 형식 선정 기본요소 133
〈표 IV-16〉 교량 설치 현황 134
〈표 IV-17〉 터널 설치 현황 136
〈표 IV-18〉 실시설계와 조달청의 총사업비 산출내역 139
〈표 IV-19〉 도로업무편람(2005, 건설교통부) 도로건설 평균단가 140
〈표 IV-20〉 사업비 비교 141
〈표 IV-21〉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현황(대안1) 142
〈표 IV-22〉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안 제안현황(대안2) 146
〈표 IV-23〉 대안별 공사량 비교 154
〈표 IV-24〉 대안1, 2 공사비 추정결과 156
〈표 IV-25〉 추가대안 공사비 추정결과 157
〈표 IV-26〉 건설부문 요율 159
〈표 IV-27〉 대안별 시설부대경비 산출 결과 160
〈표 IV-28〉 여주우회도로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단가비교 161
〈표 IV-29〉 용지보상비 산출내역(4차로) 161
〈표 IV-30〉 대안1, 2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비교 162
〈표 IV-31〉 용지보상비 산출내역(2차로) 162
〈표 IV-32〉 추가대안의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163
〈표 IV-3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164
〈표 IV-34〉 연도별 표준유지관리비 164
〈표 IV-35〉 연도별 표준유지관리비 165
〈표 IV-36〉 대안1, 2의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65
〈표 IV-37〉 추가대안1의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66
〈표 IV-38〉 추가대안2의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66
〈표 IV-39〉 추가대안3의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67
〈표 IV-40〉 추가대안4의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67
〈표 IV-41〉 추가대안5의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68
〈표 IV-42〉 기존계획과 대안1,2 총사업비 비교 169
〈표 IV-43〉 추가대안의 총사업비 비교 170
〈표 IV-44〉 대안1 총사업비 증감 대비표 171
〈표 IV-45〉 대안2 총사업비 증감 대비표 172
〈표 IV-46〉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174
〈표 IV-47〉 대안1 연차별 투입액 174
〈표 IV-48〉 대안2 연차별 투입액 175
〈표 IV-49〉 추가대안1 연차별 투입액 175
〈표 IV-50〉 추가대안2 연차별 투입액 176
〈표 IV-51〉 추가대안3 연차별 투입액 176
〈표 IV-52〉 추가대안4 연차별 투입액 176
〈표 IV-53〉 추가대안5 연차별 투입액 177
〈표 IV-54〉 대안별 용지비용 잔존가치 177
〈표 IV-55〉 대안1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178
〈표 IV-56〉 대안2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179
〈표 IV-57〉 추가대안1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180
〈표 IV-58〉 추가대안2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181
〈표 IV-59〉 추가대안3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182
〈표 IV-60〉 추가대안4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183
〈표 IV-61〉 추가대안5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184
〈표 IV-62〉 기존계획과 대안별 총사업비 대비 186
〈표 IV-63〉 기존계획과 대안1, 2 총사업비 대비 187
〈표 V-1〉 실시설계에서 검토된 상위 및 기타 계획 188
〈표 V-2〉 실시설계에서 예측한 과업노선의 구간별 연도별 교통량 189
〈표 V-3〉 전국권의 교통죤 구분 192
〈표 V-4〉 전국 장래 수단 O/D(내부통행 포함) 194
〈표 V-5〉 전국 장래 수단 O/D(내부통행 제외) 194
〈표 V-6〉 양평군 도착률 분포 198
〈표 V-7〉 여주군 도착률 분포 199
〈표 V-8〉 설정된 영향권 201
〈표 V-9〉 교통죤 세분내역 203
〈표 V-10〉 장래년도 추가 네트워크 현황 206
〈표 V-11〉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207
〈표 V-12〉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영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208
〈표 V-13〉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210
〈표 V-14〉 대안별 과업구간 교통량 비교 212
〈표 V-15〉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대안1·2) 215
〈표 V-16〉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추가대안1) 217
〈표 V-17〉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추가대안2) 219
〈표 V-18〉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추가대안3) 221
〈표 V-19〉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추가대안4) 223
〈표 V-20〉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추가대안5) 225
〈표 V-21〉 실시설계와 본 과업의 장래수요추정결과 비교 227
〈표 V-22〉 도로 종류별 서비스 수준 228
〈표 V-23〉 차로수 산정 과정 229
〈표 V-24〉 도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231
〈표 V-25〉 일반지형의 승용차환산계수 232
〈표 V-26〉 차로수 산정을 위한 계수값 233
〈표 V-27〉 차로수 산정의 구분 및 적용 234
〈표 V-28〉 방향별 분포 및 추월금지구간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 235
〈표 V-29〉 사업 미시행시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236
〈표 V-30〉 사업 시행시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신규도로 -다차로도로 기준 적용) 236
〈표 V-31〉 사업 시행시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기존도로 -2차로도로 기준 적용) 237
〈표 V-32〉 사업 시행시의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확장구간 -다차로도로 기준 적용) 237
〈표 VI-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240
〈표 VI-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243
〈표 VI-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244
〈표 VI-4〉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244
〈표 VI-5〉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245
〈표 VI-6〉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48
〈표 VI-7〉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249
〈표 VI-8〉 편익 산출 결과(대안 1, 2) 250
〈표 VI-9〉 추가대안1의 편익 산출 결과 250
〈표 VI-10〉 추가대안2의 편익 산출 결과 251
〈표 VI-11〉 추가대안3의 편익 산출 결과 251
〈표 VI-12〉 추가대안4의 편익 산출 결과 252
〈표 VI-13〉 추가대안5의 편익 산출 결과 252
〈표 VII-1〉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종류 255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256
〈표 VII-3〉 대안1의 경제성 분석 257
〈표 VII-4〉 대안2의 경제성 분석 258
〈표 VII-5〉 추가대안1의 경제성 분석 259
〈표 VII-6〉 추가대안2의 경제성 분석 260
〈표 VII-7〉 추가대안3의 경제성 분석 261
〈표 VII-8〉 추가대안4의 경제성 분석 262
〈표 VII-9〉 추가대안5의 경제성 분석 263
〈표 VII-10〉 대안1의 민감도 분석 265
〈표 VII-11〉 대안2의 민감도 분석 265
〈표 VII-12〉 추가대안1의 민감도 분석 266
〈표 VII-13〉 추가대안2의 민감도 분석 266
〈표 VII-14〉 추가대안3의 민감도 분석 267
〈표 VII-15〉 추가대안4의 민감도 분석 267
〈표 VII-16〉 추가대안5의 민감도 분석 268
〈표 VIII-1〉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여주군, 양평군) 270
〈표 VIII-2〉 MRIO 분석을 위한 대안별 투입비 내역 271
〈표 VIII-3〉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1) 272
〈표 VIII-4〉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2) 273
〈표 VIII-5〉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추가대안5) 274
〈표 VIII-6〉 대안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5
〈표 VIII-7〉 건설교통부 회계별 세출내역 277
〈표 VIII-8〉 건설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277
〈표 VIII-9〉 도로부문 투자계획 278
〈표 IX-I〉 타당성재검증 추정 결과 비교 281
[그림 I-1] 사업개요도 61
[그림 II-1] 양평군 지역 특성 65
[그림 II-2]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80
[그림 II-3] 국가기간 간선도로망계획 82
[그림 II-4] 국가기간 간선철도망계획 84
[그림 II-5] 수도권 권역구분도 및 공간구조 구분도 86
[그림 II-6] 수도권 광역도시권 범위 88
[그림 II-7]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안) 89
[그림 III-1] 사업개요도 112
[그림 III-2] 평면도·종단면도 116
[그림 IV-1] 과업연계구간 개요도 124
[그림 IV-2] 구간별 폭원구성 125
[그림 IV-3] 교차로 계획 개요도 130
[그림 IV-4] 터널 현황 135
[그림 IV-5] 포장 현황 및 단면구성 136
[그림 V-1] 전국 장래 수단별 O/D(내부통행 제외) 195
[그림 V-2] 양평군 도착률 분포 198
[그림 V-3] 여주군 도착률 분포 199
[그림 V-4] 사업 시행전·후의 교통량 변화가 3% 이상인 구간 200
[그림 V-5] 최종영향권 설정 201
[그림 V-6] 교통죤 세분화도 203
[그림 V-7] 정산 지점도 209
[그림 V-8] 교통량 패턴 변화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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