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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 기획예산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
청구기호
381.2 -15-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8 p., 1장(접지) : 삽화, 서식, 지도, 표 ; 26 cm
총서사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2006
제어번호
MONO1201526775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괄: 설광언
부록: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참고문헌: p. 27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21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67

제1절 사업추진 목적과 필요성 67

1. 사업의 목적 67

2. 사업의 필요성 67

제2절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68

1. 수협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화사업(마스터플랜)의 개요 68

2.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71

3. 사업의 기대효과 74

제3절 사업추진 근거 및 경위 75

제4절 연구의 범위와 주요 쟁점 76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76

2. 분석에 있어서 주요 쟁점 76

3. 이해관계자 입장 7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81

제1절 수산물 유통정책 81

1. 거래제도 변화 81

2. 노량진수산시장 상권 변화와 교통체계 개선 82

제2절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영현황 83

제3절 수도권 내 도매시장 현황 86

1. 도매시장의 구분 86

2. 수도권 내 도매시장의 분포현황 87

제4절 관련 및 상위 계획 검토 96

1. 주변 개발계획 96

2.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102

3.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103

4.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시설보완에 대한 국고 지원 103

제III장 수요 추정 105

제1절 노량진수산시장 내 거래량 현황 105

1. 품목별 거래물량 분류 105

2. 연도별 거래량 105

3. 일평균 거래량 110

제2절 노량진수산시장 내 거래량의 전망 112

1. 거래량 예측 방법 112

2. 거래량 예측 결과 112

제IV장 비용 추정 120

제1절 기술적 검토 120

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전제 120

2. 사업대상지의 주변여건 120

3. 기존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22

4. 기술적 검토 종합 125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25

1.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25

2. 사업범위(부지)의 적정성 검토 127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종합 131

제3절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132

1. 시설규모 검토의 기본전제 132

2. 신축 수산시장의 적정 시설면적 검토 134

3. 임시건축물의 규모 검토 148

제4절 총사업비 추정 153

1.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전제 153

2.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 총사업비 검토 154

3. 토지 매입비의 검토 155

4. 시설비의 적정성 검토 156

5. 총사업비의 종합 165

6. 경상운영비 167

7. 연차별 투입계획 167

제V장 편익 산정 173

제1절 편익항목의 선정 173

1. 편익의 분류 173

2. 출하자 편익 176

3. 시장 내 유통인 편익 184

4. 관리자 편익 187

5. 환경 편익(악취 감소) 190

6. 토지이용 편익 191

7. 공사 중 발생하는 부(-)의 편익 192

제2절 편익 종합 197

제VI장 경제성 분석 199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199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00

1. 토지이용 편익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200

2. 토지이용편익을 포함하는 경우 215

3. 편익/비용분석 228

제VII장 정책적 분석 232

제1절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 232

제2절 정부지원 타당성의 논리적 근거 234

1. 법적 타당성 234

2. 수산물 유통정책과의 정합성을 근거로 한 타당성 237

3.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240

4. 노량진수산시장의 공적 기능을 근거로 한 정부지원 타당성 240

제3절 시설 현대화의 대안별 장단점 검토 242

제4절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46

제5절 지역균형발전 248

1. 지역낙후도 평가 248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의 개요 250

3. 건설세부문별 분석방법 258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61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65

6.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67

제6절 AHP 분석 273

1. AHP 분석의 개요 273

2. AHP를 활용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종합판단 274

참고 :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282

제VIII장 결론 285

참고문헌 288

부록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291

〈표 I-1〉 노랑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마스터플랜)개요 69

〈표 I-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마스터플랜) 사업비 69

〈표 I-3〉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의 사업내용 71

〈표 I-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사업부지 면적 72

〈표 I-5〉 기존 시설 및 예타의뢰안 시설면적 비교 73

〈표 I-6〉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사업비 73

〈표 II-1〉 향후 노량진수산시장 거래방식 의향 82

〈표 II-2〉 노량진수산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 설문조사 결과 82

〈표 II-3〉 노량진수산시장 연혁 83

〈표 II-4〉 시장 종사자 현황 84

〈표 II-5〉 물류현황 84

〈표 II-6〉 유사시장과의 점유율 비교 85

〈표 II-7〉 연간 수익현황 86

〈표 II-8〉 농안법에의한 도매시장의 분류 87

〈표 II-9〉 수도권 도소매시장 현황 88

〈표 II-10〉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개요 88

〈표 II-11〉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주요 시설 89

〈표 II-12〉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거래관계자 현황 89

〈표 II-13〉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점유율 추이 89

〈표 II-14〉 강서농산물시장 개요 89

〈표 II-15〉 강서농산물시장 주요 시설 90

〈표 II-16〉 강서농산물시장 거래관계자 현황 90

〈표 II-17〉 강서농산물시장 연도별 거래량 90

〈표 II-18〉 인천 구월동농산물시장 개요 90

〈표 II-19〉 인천 구월동농산물시장 주요시설 91

〈표 II-20〉 인천 구월동농산물시장 거래관계자 현황 91

〈표 II-21〉 인천 구월동농산물시장 도별 거래량 91

〈표 II-22〉 인천 삼산동농산물시장 개요 91

〈표 II-23〉 인천 삼산동농산물시장 주요 시설 92

〈표 II-24〉 인천 삼산동농산물시장 거래관계자 현황 92

〈표 II-25〉 인천 삼산동농산물시장 연도별 거래량 92

〈표 II-26〉 수원시 농수산물시장 개요 92

〈표 II-27〉 수원시 농수산물시장 주요 시설 93

〈표 II-28〉 수원시 농수산물시장 거래관계자 현황 93

〈표 II-29〉 수원시 농수산물시장 연도별 거래랑 93

〈표 II-30〉 구리시 농수산물시장 개요 93

〈표 II-31〉 구리시 농수산물시장 주요 시설 94

〈표 II-32〉 구리시 농수산물 거래관계자 현황 94

〈표 II-33〉 구리시 농수산물시장 연도별 거래량 94

〈표 II-34〉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개요 94

〈표 II-35〉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주요 시설 95

〈표 II-36〉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거래관계자 현황 95

〈표 II-37〉 안양시 농수산물 연도별 거래량 95

〈표 II-38〉 안산시 농수산물시장 개요 95

〈표 II-39〉 안산시 농수산물시장 주요 시설 96

〈표 II-40〉 안산시 농수산물시장 거래관계자 현황 96

〈표 II-41〉 안산시 농수산물시장 연도별 거래량 96

〈표 II-42〉 노랑진 민자역사 개발계획 97

〈표 II-43〉 고가도로 건설개요 98

〈표 II-44〉 지하철 9호선 개발 개요 99

〈표 II-45〉 철도별 녹지조성계획 개요 101

〈표 II-46〉 청과시장 개발 개요 102

〈표 II-47〉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사업 추진 현황 104

〈표 III-1〉 부류별 거래량 현황 106

〈표 III-2〉 연도별 전체 거래량 현황 108

〈표 III-3〉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거래량 현황 109

〈표 III-4〉 부류별 일평균 거래량 현황 110

〈표 III-5〉 일평균 전체 거래량 현황 111

〈표 III-6〉 노량진수산시장 거래량 추정(SUR 모형) 113

〈표 III-7〉 수산물 수입액 에측 113

〈표 III-8〉 시장 현대화 이후 거래량 증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14

〈표 III-9〉 시설 현대화 이후 거래량 증가율에 대한 가중 평균 115

〈표 III-10〉 시설 현대화 효과를 반영한 거래량 예측(거래량 1) 115

〈표 III-11〉 노량진수산시장 거래량의 시계열 추정 결과 117

〈표 III-12〉 시계열 모형을활용한 노량진수산시장의 거래량예측(거래량 2) 118

〈표 IV-1〉 사업부지 개요 123

〈표 IV-2〉 기존 시설물 현황(건축물대장) 123

〈표 IV-3〉 기존 가설건축물 현황 124

〈표 IV-4〉 대안별 장·단점 비교 130

〈표 IV-5〉 사례별 주요 시설 비교 132

〈표 IV-6〉 유사 사례 상세 면적 비율 133

〈표 IV-7〉 기존 거래물량과의 비교 134

〈표 IV-8〉 1일 거래물량 비교 135

〈표 IV-9〉 단위면적당 취급물량 기준 135

〈표 IV-10〉 경매장 산정기준 136

〈표 IV-11〉 경매장 규모 비교 137

〈표 IV-12〉 냉동창고 운영현황 137

〈표 IV-13〉 냉동창고 부대시설 규모 비교 138

〈표 IV-14〉 기존 가공처리장 및 활어보관장 현황 138

〈표 IV-15〉 가공처리시설 산정기준 139

〈표 IV-16〉 가공처리장 부대시설 비교 139

〈표 IV-17〉 가공처리장 및 활어보관장 규모 비교 140

〈표 IV-18〉 사무실 규모 비교 141

〈표 IV-19〉 판매시설의 규모 비교 143

〈표 IV-20〉 주차장 현황 143

〈표 IV-21〉 일일 이용차량대수 현황 144

〈표 IV-22〉 화물주차 이용현황 144

〈표 IV-23〉 예비타당성검증안의 주차대수 산정 145

〈표 IV-24〉 지하주차장 사례조사 145

〈표 IV-25〉 지하주차장 면적 비교표 146

〈표 IV-26〉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 추정면적 147

〈표 IV-27〉 구획별 부지면적 149

〈표 IV-28〉 철거에정 시설 151

〈표 IV-29〉 가설건축물 내 이전 필요시설 152

〈표 IV-30〉 건립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규모 153

〈표 IV-31〉 대안 설정 153

〈표 IV-32〉 수협 계획안 사업비 154

〈표 IV-33〉 구입 토지 현황 155

〈표 IV-34〉 부지 구입비 사례 155

〈표 IV-35〉 토지구입비 산출 156

〈표 IV-36〉 부지 구입비 비교 156

〈표 IV-37〉 건축공사비 사례 비교 157

〈표 IV-38〉 물가 상승률(2001~2004) 157

〈표 IV-39〉 건축공사비 비교 157

〈표 IV-40〉 임시 가설건축물 공사비 158

〈표 IV-41〉 토목공사비 유사 사례 158

〈표 IV-42〉 토지조성비 비교 159

〈표 IV-43〉 조경 및 부대시설비 유사 사레 159

〈표 IV-44〉 조경공사비 비교 159

〈표 IV-45〉 시설비 비교 160

〈표 IV-46〉 설계비 비교 160

〈표 IV-47〉 감리비 비교 161

〈표 IV-48〉 예비조사용역비 비교 162

〈표 IV-49〉 대안 1 철거대상 시설물 개요 162

〈표 IV-50〉 철거비용 내역 163

〈표 IV-51〉 철거공사비 비교 163

〈표 IV-52〉 폐수처리비용 164

〈표 IV-53〉 연도별 발생비용액 164

〈표 IV-54〉 장비 및 설비비 165

〈표 IV-55〉 총사업비 비교 166

〈표 IV-56〉 경상운영비 비교 167

〈표 IV-57〉 수협 계획안 연도별 집행계획 167

〈표 IV-58〉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1 연도별 집행계획 168

〈표 IV-59〉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2 연도별 집행계획 168

〈표 IV-60〉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2-1 연도별 집행계획 169

〈표 IV-61〉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2-2 연도별 집행계획 169

〈별표 1〉 예비타당성 검증안 철거공사비 170

〈별표 2〉 예비타당성의뢰안 경상운영비 171

〈별표 3〉 예비타당성 검증안 경상운영비 172

〈표 V-1〉 지역별 운임 및 톤당 운임 176

〈표 V-2〉 노량진수산시장 반입 차종별 수송부담 177

〈표 V-3〉 가락시장 수산부류 반입 차종별 수송부담 177

〈표 V-4〉 지역별·차종별 수송부담 비중 178

〈표 V-5〉 노량진수산시장 지역별·차종별 수송차량 수 추정 178

〈표 V-6〉 11톤차량의 수송대체율에 따른 차종별 수송차량 수 179

〈표 V-7〉 연간 수송비 절감 편익 180

〈표 V-8〉 2005년도 부류별 하역비 내역 181

〈표 V-9〉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농산물 도매법인의 하역단가 비교 181

〈표 V-10〉 연간 하역비 절감 편익 182

〈표 V-11〉 수산물에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 단가 183

〈표 V-12〉 노량진수산시장 반입 수산물의 포장재비 183

〈표 V-13〉 포장재비 절감 편익 184

〈표 V-14〉 노량진수산시장의 연도별 이송비 현황 184

〈표 V-15〉 연간 이송비 절감 편익 185

〈표 V-16〉 부류별 감모율 현황 186

〈표 V-17〉 연간 감모비 발생 현황(2005) 186

〈표 V-18〉 연간 감모비 절감 편익 186

〈표 V-19〉 연간 포장가공비 편익 187

〈표 V-20〉 연간 시설사용료 수익 188

〈표 V-21〉 연간 임대료 수익 188

〈표 V-22〉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89

〈표 V-23〉 연간 포장재 폐기비 절감 편익 189

〈표 V-24〉 연간 악취저감 편익 191

〈표 V-25〉 유통공사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2년간) 193

〈표 V-26〉 시설 현대화 공사 중 혼잡지수 194

〈표 V-27〉 시간대별 진입차량 수 195

〈표 V-28〉 정기주차차량의 외부 분산에 따른 비용 197

〈표 V-29〉 연간 정(+)의 편익 집계 198

〈표 V-30〉 연간 부(-)의 편익 집계 198

〈표 VI-1〉 비용집계(거래량 1) 200

〈표 VI-2〉 비용집계(거래량 2) 201

〈표 VI-3〉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1의 경우 최소치) 202

〈표 VI-4〉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1의 경우 중간치) 203

〈표 VI-5〉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1의 경우 최대치) 204

〈표 VI-6〉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2의 경우 최소치) 205

〈표 VI-7〉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랑 2의 경우 중간치) 206

〈표 VI-8〉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2의 경우 최대치) 207

〈표 VI-9〉 비용집계(거래량 1) 208

〈표 VI-10〉 비용집계(거래랑 2) 208

〈표 VI-11〉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1의 경우 최소치) 209

〈표 VI-12〉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1의 경우 중간치) 210

〈표 VI-13〉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1의 경우 최대치) 211

〈표 VI-14〉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2의 경우 최소치) 212

〈표 VI-15〉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량 2의 경우 중간치) 213

〈표 VI-16〉 연도별 편익 및 비용(거래랑 2의 경우 최대치) 214

〈표 VI-17〉 연도별 편익(부지 추가 구입하여 건축-거래량 1-최소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16

〈표 VI-18〉 연도별 편익(부지 추가 구입하여 건축-거래량 1-중간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17

〈표 VI-19〉 연도별 편익(부지 추가 구입하여 건축-거래량 1-최대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18

〈표 VI-20〉 연도별 편익(부지 추가 구입하여 건축-거래량 2-최소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19

〈표 VI-21〉 연도별 편익(부지 추가 구입하여 건축-거래량 2-중간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0

〈표 VI-22〉 연도별 편익(부지 추가 구입하여 건축-거래량 2-최대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1

〈표 VI-23〉 연도별 편익(기존 부지 내 건축-거래량 1-최소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2

〈표 VI-24〉 연도별 편익(기존 부지 내 건축-거래량 1-중간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3

〈표 VI-25〉 연도별 편익(기존 부지 내 건축-거래량 1-최대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4

〈표 VI-26〉 연도별 편익(기존 부지 내 건축-거래량 2-최소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5

〈표 VI-27〉 연도별 편익(기존 부지 내 건축-거래량 2-중간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6

〈표 VI-28〉 연도별 편익(기존 부지 내 건축-거래량 2-최대치-토지이용 편익 포함) 227

〈표 VI-29〉 편익/비용 분석(인근 부지 신축 시) 228

〈표 VI-30〉 편익/비용 분석(기존 부지 내 신축 시) 228

〈표 VI-31〉 편익/비용 분석(부지를 추가 구입하여 건축 시 토지이용 편익을 포함한 경우) 229

〈표 VI-32〉 편익/비용 분석(기존 부지 내 건축 시 토지이용 편익을 포함한 경우) 229

〈표 VII-1〉 노량진수산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232

〈표 VII-2〉 현 시설에 대한 불편 정도 조사 결과 233

〈표 VII-3〉 현 시설 유지 시 취급량 전망 234

〈표 VII-4〉 저온유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투융자 계획 238

〈표 VII-5〉 수산식품 표준 규격화 투융자 계획 239

〈표 VII-6〉 수산물 위판장 및 도매시장 위생관리 239

〈표 VII-7〉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 242

〈표 VII-8〉 노랑진 비축기지 현황 243

〈표 VII-9〉 노량진수산시장의 외곽 이전 시 시장기능 전망 설문조사 결과 245

〈표 VII-10〉 현재의 노량진수산시장을 이전할 경우 시장 이용자의 이용의향 조사 245

〈표 VII-11〉 시·도별 낙후도 지표 및 순위 249

〈표 VII-12〉 시·군별 낙후도 지표 및 순위 250

〈표 VII-13〉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54

〈표 VII-14〉 지역분류표 254

〈표 VII-1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55

〈표 VII-1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59

〈표 VII-17〉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 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260

〈표 VII-18〉 대안별 투자비 내역 268

〈표 VII-1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수협 계획안) 268

〈표 VII-20〉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1) 269

〈표 VII-21〉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2) 270

〈표 VII-22〉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1) 271

〈표 VII-23〉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2) 272

〈표 VII-2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3

〈표 VII-25〉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8

〈표 VII-26〉 가중치 산정범위 279

〈표 VII-27〉 각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80

〈표 VII-28〉 AHP 평가결과 281

〈표 VII-29〉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84

〈표 VIII-1〉 편익/비용 분석(기존 부지 내 신축 시) 285

〈표 VIII-2〉 편익/비용 분석(기존 부지 내 신축 시 토지이용 편익을 추가한 경우) 286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91

[그림 I-1] 마스터플랜 배치도 70

[그림 I-2] 마스터플랜 조감도 70

[그림 I-3] 사업대상지 현황도 72

[그림 II-1] 주요 기능 개념도 84

[그림 II-2] 유사시장과의 금액 점유율 비교 85

[그림 II-3] 유사시장과의 물량 점유율 비교 85

[그림 II-4] 민자역사 조감도 97

[그림 II-5] 민자역사 위치도 98

[그림 II-6] 장승배기~여의도 간 연결도로 위치도 99

[그림 II-7] 지하철 9호선 위치도 100

[그림 II-8] 지하철 9호선 평면도 100

[그림 II-9] 녹지조성 범위도 101

[그림 III-1] 노량진수산시장 부류별 거래량 107

[그림 III-2] 노량진수산시장의 부류별 거래량 예측 : 시설 현대화 효과를 감안할 경우(거래량 1) 116

[그림 III-3] 노량진수산시장의 부류별 거래량 예측(거래량 2) 118

[그림 III-4] 시설 현대화 효과를 감안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예상 총거래량 비교 119

[그림 IV-1] 사업부지 위치도 121

[그림 IV-2] 부지 주변 도로 현황 121

[그림 IV-3] 사업부지 주변 현황도 122

[그림 IV-4] 수산시장 현대화 배치개념도 126

[그림 IV-5] 단계별 공사를 위한 부지 구획도 148

[그림 IV-6] 1단계 공사계획도 149

[그림 IV-7] 2단계 공사계획도 150

[그림 IV-8] 3단계 공사계획도 150

[그림 V-1] 시간대별 진입차량 수 196

[그림 VII-1]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77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92

[그림 3] 제2계층 증요도 평가 292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293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94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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