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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중규모 용수개발(안동북부지구) 위치도
목차
요약 15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근거·주체 59
1. 추진 경위 59
2. 추진 근거 60
3. 추진 주체 및 절차 60
제3절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의 개요 61
1. 사업의 내용 61
2. 사업의 기대효과 62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2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 방향 62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3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67
제II장 기초자료 분석·관련계획 검토·조사의 쟁점·시나리오의 설정 6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8
1. 위치 및 자연환경 68
2. 사업 대상지역의 행정적·지역적 특성 74
3. 인구 현황 77
4. 교통 현황 78
5. 토지이용 현황 78
6. 사업지역의 수리시설 현황 80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83
1.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83
2. 항구적 가뭄대책을 위한 농촌용수 10개년 계획(2002~2011) 84
3.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 85
4. 안동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2005) 85
제3절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 87
1. 현지 조사 87
2. 농림부 87
3. 한국농촌공사 87
4.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 89
5. 경상북도 89
6. 안동시 90
제4절 주요 쟁점사항 91
1. 자료의 한계성과 기존 연구자료의 검토 91
2. 기술 및 비용과 관련된 쟁점 92
3. 편익 산정 및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94
4. 정책적 분석 관련 쟁점 97
제5절 시나리오 설정 98
제III장 공학적 분석 99
제1절 사업지역의 수문분석 99
1. 기본 수문자료 분석 99
2. 가뭄 분석 107
제2절 안동댐의 여유수량 현황 113
1. 안동댐 현황 113
2. 안동댐 여유수량 검토 114
제3절 용수수요 추정 114
1. 관개개선 대상 면적 114
2. 용수 수요량 추정 방법 115
3. 논 용수 수요 추정 116
4. 밭 용수 수요 추정 118
5. 단위 용수량에 대한 결과 119
제IV장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비용추정 121
제1절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토 121
1. 수원공 계획 121
2. 평야부 계획 139
제2절 기본계획 사업비의 검토 141
1. 기본계획 사업비 141
2. 기본계획 사업비의 검토 142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44
1. 총사업비 추정의 기본방향 144
2.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8
3. 경상운영비 151
제V장 편익 산정 152
제1절 일반현황 152
제2절 작물별 적용가격 154
제3절 생산량 증가와 작부체계 변화 159
1. 생산량 증가와 작부체계 조정의 전제 159
2. 시나리오 I 164
3. 시나리오 II 167
4. 시나리오 III 168
제4절 편익 산정 169
1. 시나리오 I 169
2. 시나리오 II 171
3. 시나리오 III 171
제VI장 경제성 분석 174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전제 174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75
제3절 민감도 분석 183
제VII장 정책적 분석 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지역균형발전 186
1. 지역낙후도 187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88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98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98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99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02
1. 재원조달 가능성 202
2. 환경성 204
제VII장 종합평가 206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06
제2절 AHP를 활용한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의 종합판단 208
1. 평가 대안 208
2. 조사 대상 집단 209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09
4. AHP 분석 결과 212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14
참고문헌 219
부록 :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평가를 위한 설문 222
〈표 I-1〉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의 추진 경위 59
〈표 I-2〉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의 개요 61
〈표 II-1〉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의 위치 69
〈표 II-2〉 사업 대상지역의 하천 현황 71
〈표 II-3〉 의성관측소 현황 72
〈표 II-4〉 의성관측소 기상 현황 73
〈표 II-5〉 의성관측소 순위별 시우량 및 일우량 73
〈표 II-6〉 안동시 및 사업 대상지역의 행정적 현황(2004) 75
〈표 II-7〉 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76
〈표 II-8〉 수혜구역의 연도별 인구 현황 77
〈표 II-9〉 안동시 도로 현황(2004) 78
〈표 II-10〉 토지이용 현황 79
〈표 II-11〉 수리답 및 경지정리 현황 79
〈표 II-12〉 안동지역 댐 현황 80
〈표 II-13〉 사업 수혜지역 내 저수지 현황 81
〈표 II-14〉 사업 수혜지역 내 취입보 현황 82
〈표 II-15〉 권역별 산업전략 84
〈표 II-16〉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85
〈표 II-17〉 농촌용수 이용계획 85
〈표 II-18〉 안동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사업시행 전·후의 작부체계 86
〈표 II-19〉 농산물 경제분석 가격 86
〈표 II-20〉 내부투자수익률(IRR)과 비용편익비율(B/C ratio) 86
〈표 II-21〉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 1999년 기본계획 수립지구 88
〈표 II-22〉 수혜지역 주민 호응도 조사 결과 90
〈표 II-23〉 농업용수 공급 편익의 항목과 내용 94
〈표 II-24〉 시나리오 설정 98
〈표 III-1〉 하천구간별 경사도 100
〈표 III-2〉 도달시간 101
〈표 III-3〉 피복상태에 따른 유출곡선지수 102
〈표 III-4〉 1일 설계 강우량의 결정 103
〈표 III-5〉 적용방법별 홍수량 비교표 104
〈표 III-6〉 저수지 물수지 분석 결과 106
〈표 III-7〉 2001년 최소 강수량 발생 순위 110
〈표 III-8〉 기상관측소별 연평균 강수량 111
〈표 III-9〉 기상관측소별 3~5월의 강수량 현황 112
〈표 III-10〉 안동댐 제원 113
〈표 III-11〉 안동댐 용수공급계획 114
〈표 III-12〉 관개개선 대상 면적 총괄 115
〈표 III-13〉 농업용수 수요 추정 근거 115
〈표 III-14〉 밭 작물별 증발산량 116
〈표 III-15〉 생육기별 최대 용수량 117
〈표 III-16〉 이앙재배구역의 재배면적별 설계용수량 산정 방법 117
〈표 III-17〉 이앙재배구역의 단위 용수량 및 설계용수량 117
〈표 III-18〉 연도별 밭작물 증발산량 118
〈표 III-19〉 지대별, 유형별 적기 모내기 시기 119
〈표 III-20〉 이앙재배 작부시기의 조정 120
〈표 III-21〉 답·전의 단위 용수량 및 농업용수 수요량 120
〈표 IV-1〉 1단 양수장 위치 비교검토(안) 122
〈표 IV-2〉 연도별 안동댐 수위차 124
〈표 IV-3〉 양수장 시설규모 125
〈표 IV-4〉 펌프의 장단점 비교 127
〈표 IV-5〉 가물막이 공법 비교검토(안) 129
〈표 IV-6〉 제당 위치 비교안 132
〈표 IV-7〉 제당 134
〈표 IV-8〉 가제당 135
〈표 IV-9〉 어수토 방수로 136
〈표 IV-10〉 취수시설 137
〈표 IV-11〉 취수시설의 형식별 장·단점 138
〈표 IV-12〉 도로 계획 139
〈표 IV-13〉 용수로 계획 140
〈표 IV-14〉 기본계획의 사업비 141
〈표 IV-15〉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상 조달수수료 요율(내자구매) 142
〈표 IV-16〉 기본계획 적용 요율과 기준 제경비 요율 비교 143
〈표 IV-17〉 공사비 물량 변동 145
〈표 IV-18〉 위탁요율 기준(제49조 관련) 145
〈표 IV-19〉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공사비 비교 147
〈표 IV-20〉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비교 149
〈표 IV-21〉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150
〈표 IV-22〉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151
〈표 V-1〉 안동시 작물별 생산량 일반 현황 153
〈표 V-2〉 작물별 적용가격 155
〈표 V-3〉 각 작물의 연도별 10a당 조수입 및 소득자료 156
〈표 V-4〉 각 작물의 연도별 10a당 생산량 156
〈표 V-5〉 각 작물의 연도별 kg당 가격 156
〈표 V-6〉 작물별 생산자물가지수 157
〈표 V-7〉 각 작물의 연도별 2005년 불변가격 및 적용가격 157
〈표 V-8〉 산약의 연도별 총수입 및 총생산량 158
〈표 V-9〉 산악의 연도별 2005년 불변가격 및 적용가격 158
〈표 V-10〉 의향조사(2006)의 작부체계와 생산량 변화 160
〈표 V-1〉 안동시의 산약(마) 재배면적 산정 162
〈표 V-12〉 사업 수혜지역의 산약(마) 재배면적 산정 162
〈표 V-13〉 안동 산약(마) 관련 특례사항 163
〈표 V-14〉 경상북도 이모작 비율 164
〈표 V-15〉 작물별 안동시 평균 및 의향조사(2006) ha당 생산량 비교 165
〈표 V-16〉 사업지구 내 산약의 ha당 생산량 165
〈표 V-17〉 생마와 건마의 재배 면적 비율 166
〈표 V-18〉 시나리오 I 주요 지표 166
〈표 V-19〉 시나리오 II 주요 지표 167
〈표 V-20〉 시나리오 III 주요 지표 168
〈표 V-21〉 연차별 편익 - 시나리오 I 169
〈표 V-22〉 연차별 편익 -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172
〈표 VI-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176
〈표 VI-2〉 시나리오 I 비용편익흐름표 177
〈표 VI-3〉 시나리오 II 비용편익흐름표 179
〈표 VI-4〉 시나리오 III 비용편익흐름표 181
〈표 VI-5〉 민감도 분석 결과(B/C 비율) 184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186
〈표 V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187
〈표 VII-3〉 사업 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188
〈표 VII-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190
〈표 VII-5〉 MRIO분석을 위한 대안별 투자비 내역 196
〈표 VII-6〉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197
〈표 VII-7〉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98
〈표 VII-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201
〈표 VII-9〉 안동댐주변 사업지원 현황(사업지구) 201
〈표 VII-10〉 농림부 농촌용수개발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203
〈표 VII-11〉 분야별 투융자 규모 203
〈표 VIII-1〉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208
〈표 VIII-2〉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11
〈표 VIII-3〉 가중치 산정범위 212
〈표 VIII-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13
〈표 VIII-5〉 AHP 평가결과 214
〈표 VIII-6〉 경제성 분석 결과(요약) 216
[그림 I-1]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64
[그림 II-1] 중규모 용수개발(안동북구지구) 사업의 위치도 70
[그림 II-2] 안동시 행정구역 75
[그림 II-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83
[그림 II-4]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편익 실혈시기 96
[그림 III-1] 유로도 102
[그림 III-2] 물수지 분석 모형 흐름도 105
[그림 IV-1] 양수장 안별 위치도 123
[그림 IV-2] 저수지 안별 위치도 133
[그림 VIII-1]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 AHP 계층구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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