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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7
제I장 제안서검토 및 사업의 개요 54
제1절 제안서검토의 목적과 범위 54
1. 검토의 목적 54
2. 검토의 범위 54
제2절 검토수행절차 및 방법 56
1. 검토수행절차 56
2. 검토수행방법 56
제3절 사업제안서의 주요내용 58
1. 사업의 목적 58
2. 사업의 개요 59
제II장 타당성 판단 64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64
제2절 기초자료 분석 67
1. 사회경제지표 현황분석 67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72
3. 관련계획 검토 77
4. 쟁점사항 89
제3절 비용의 산정 93
1. 개요 93
2. 사업제안서의 내용 검토 96
제4절 수요의 추정 157
1. 수요 추정 157
2. 사업제안서 수요추정검토 185
3. 사업제안서와의 비교검토 205
제5절 편익의 산정 215
1.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15
2. 편익산정결과 226
3. 사업제안서의 편익산정 내용검토 227
4. 사업제안서 편익산정 결과와의 비교 228
제6절 경제성 분석 229
1. 개요 229
2. 경제성 분석기준 229
3. 경제성 분석결과 232
4. 민감도 분석 234
제III장 민간투자적격성 판단 235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235
1. 분석방법 235
2. 분석의 기본가정 237
3. PSC 및 PFI의 총 정부부담액 비교 239
4. 정량적 VFM분석 결과 244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245
제3절 VFM 종합판단 246
제IV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247
제1절 실행대안 작성과정 247
1. 실행대안의 필요성 247
2. 실행대안 작성의 기준 247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248
1. 재무가정 248
2.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249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산정 결과 258
1. 실행대안 산정 결과 258
2. 민감도 분석 264
제V장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비율산정 266
제1절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VFM비율의 산정 266
1. 개요 266
2. 우대점수의 산정 267
제2절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검토 268
1. 개요 268
2. 정부의 중장기 계획 및 투자우선순위의 부합여부 268
3.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269
4.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271
5. 추정수요의 적정성 280
6. 총사업비 등의 적정성 281
7. 관련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284
8. 사업계획도서의 수준 284
제VI장 종합의견 285
제1절 제안서 검토결과 요약 285
1. 개요 285
2. 수요의 추정 285
3. 비용의 산정 287
4. 타당성 판단 287
5. 적격성 판단 287
6. 민간투자실행 대안 288
제2절 종합결론 289
참고자료 290
1. 향후 추진절차 290
2. 방식제언 291
〈표 I-1〉 주요시설현황 59
〈표 I-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60
〈표 I-3〉 총 투자비 구성 61
〈표 I-4〉 수정 총 투자비 구성 62
〈표 I-5〉 사용료 수준 63
〈표 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 66
〈표 II-2〉 사업대상지역의 기온 및 강수량 67
〈표 II-3〉 행정구역 현황 68
〈표 II-4〉 사업대상지역내 토지이용현황 69
〈표 II-5〉 사업대상 권역내 인구변동 추이 70
〈표 II-6〉 사업대상 지역내 산업별 종사자 71
〈표 II-7〉 대상지역내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72
〈표 II-8〉 사업구간주변 주요가로망 73
〈표 II-9〉 사업노선 및 주변도로의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 74
〈표 II-10〉 장래도로망 계획 변경 및 추가사항 75
〈표 II-11〉 간선도로망 계획 78
〈표 II-12〉 주요도로 개발사업 80
〈표 II-13〉 주요철도망계획 81
〈표 II-14〉 교통망 확충계획 83
〈표 II-15〉 고속화 도로 사업계획 85
〈표 II-16〉 개발계획 변경 및 추가내역 86
〈표 II-17〉 대안 I의 구간별 교통량 예측결과 88
〈표 II-18〉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제안서검토 비교 88
〈표 II-19〉 장래도로망 계획 변경 및 추가사항 91
〈표 II-20〉 사업비 항목별 주요 내용 94
〈표 II-21〉 공간적 범위 97
〈표 II-22〉 시간적 범위 97
〈표 II-23〉 시설규모 97
〈표 II-24〉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98
〈표 II-25〉 기하구조 기준 98
〈표 II-26〉 토공부 도로폭원 구성 99
〈표 II-27〉 교량부 도로폭원 구성 100
〈표 II-28〉 터널부 도로폭원구성 101
〈표 II-29〉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102
〈표 II-30〉 유출·입 시설계획 103
〈표 II-31〉 설계 적용 차로수(ETC 혼용시) 104
〈표 II-32〉 평면 선형 현황 105
〈표 II-33〉 종단 선형 적용현황 105
〈표 II-34〉 통로 암거 및 수로암거 설치현황 107
〈표 II-35〉 암거 형식 개선 사항 107
〈표 II-36〉 포장 형식 108
〈표 II-37〉 교량 현황 109
〈표 II-38〉 교량 설계 기준 110
〈표 II-39〉 터널 현황 110
〈표 II-40〉 터널 방재 계획 111
〈표 II-41〉 터널 단면설계 111
〈표 II-42〉 터널 굴착 공법 선정 112
〈표 II-43〉 수전설비 113
〈표 II-44〉 터널 조명 설비 113
〈표 II-45〉 건축전기설비터널 굴착 공법 선정 건축전기설비 113
〈표 II-46〉 건축계획 현황 114
〈표 II-47〉 민간제안(적용요율) 주요내용 115
〈표 II-48〉 PSC 조사비 산정 116
〈표 II-49〉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건설부문의 요율 116
〈표 II-50〉 PFI 설계비 산정 117
〈표 II-51〉 PSC 설계비 산정 117
〈표 II-52〉 PFI 설계비와 PSC 설계비 비교 117
〈표 II-53〉 PFI 공사비의 구성 118
〈표 II-54〉 PFI 토목순공사비의 구성과 내용 118
〈표 II-55〉 자재비 비교 119
〈표 II-56〉 공사비 변경 주요내용 120
〈표 II-57〉 토공공사비 검토 121
〈표 II-58〉 흙쌓기 공사비 검토 121
〈표 II-59〉 비탈면 보호공 공사비 검토 122
〈표 II-60〉 제안민자와 적격 민자검토안의 터널공 공사비 검토 122
〈표 II-61〉 숏크리트 강섬유 세부사항 검토 123
〈표 II-62〉 터널공동구 바닥부 여굴처리 검토 123
〈표 II-63〉 터널교대 근무조 적용기준 검토 124
〈표 II-64〉 터널 측방 배수관 재질 개선 검토 124
〈표 II-65〉 터널내 포장 설계변경 125
〈표 II-66〉 터널 포오폴리 설계기준 변경 125
〈표 II-67〉 포장공단가 검토 126
〈표 II-68〉 LMC교면포장(접속슬래브) 공사비 검토 126
〈표 II-69〉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검토 127
〈표 II-70〉 요금소 개구부 설치 공사비 검토 127
〈표 II-71〉 터널입출구 개구부 설치 공사비 검토 128
〈표 II-72〉 IC JCT 연결로 종방향 그루빙 설치 공사비 검토 128
〈표 II-73〉 전기공 케이블 공사비 검토 128
〈표 II-74〉 본선영업소 제외 및 IC영업소 관리동 축소 공사비 검토 129
〈표 II-75〉 발주 규모별 신규공사 평균낙찰률 추이(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0
〈표 II-76〉 발주 규모별 신규공사 평균낙찰률 추이(범위 규모 한정시) 130
〈표 II-77〉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 분석(전국) 131
〈표 II-78〉 국도 및 고속도로의 턴키, 대안공사 낙찰률 현황 131
〈표 II-79〉 PSC의 산출근거 132
〈표 II-80〉 용지보상비 133
〈표 II-81〉 용지보상비 산정 133
〈표 II-82〉 PFI 부대비의 항목별 구성과 금액 134
〈표 II-83〉 PFI와 PSC의 설계감리비 비교 135
〈표 II-84〉 PSC공사비에 따른 PSC 총 감리원 산출 135
〈표 II-85〉 총 감리원수 적용값 136
〈표 II-86〉 PSC의 각급 감리원수 136
〈표 II-87〉 직접인건비 137
〈표 II-88〉 토목공사 공종 구분 137
〈표 II-89〉 PFI와 PSC의 책임감리비 중 제경비 비교 137
〈표 II-90〉 PFI와 PSC의 책임감리비 중 기술료비교 138
〈표 II-91〉 PFI와 PSC의 주재비 비교 138
〈표 II-92〉 PFI와 PSC의 출장비 비교 138
〈표 II-93〉 PFI 감리비중 현지차량운행비 139
〈표 II-94〉 PSC 감리비중 현지차량운행비 139
〈표 II-95〉 PFI와 PSC의 책임감리비중 현지사무원 급료 비교 139
〈표 II-96〉 PFI와 PSC 책임감리비 비교 140
〈표 II-97〉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40
〈표 II-98〉 환경영향평가 비용 141
〈표 II-99〉 PFI와 PSC의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비교 141
〈표 II-100〉 PFI와 PSC의 교통영향평가비 비교 142
〈표 II-101〉 PFI와 PSC의 보험료 비교 142
〈표 II-102〉 PFI와 PSC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비교 142
〈표 II-103〉 PFI와 PSC의 금융부대비용 비교 143
〈표 II-104〉 PFI와 PSC의 부대비 전체비교 143
〈표 II-105〉 PFI와 PSC의 통행료 징수시스템 비교 144
〈표 II-106〉 PFI와 PSC의 교통관리시스템 145
〈표 II-107〉 PFI와 PSC의 유지관리 장비/차량 비교 145
〈표 II-108〉 PFI와 PSC의 운영설비비 비교 145
〈표 II-109〉 개업비 산정을 위한 인건비 단가 146
〈표 II-110〉 PFI와 PSC의 영업준비금 비교 146
〈표 II-111〉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낙찰률 제외) 147
〈표 II-112〉 VFM분석을 위한 총사업비(낙찰률87.1%) 148
〈표 II-113〉 PFI와 PSC의 운영비 비교 149
〈표 II-114〉 PSC 인건비 산정 단가 149
〈표 II-115〉 PFI 운영조직 150
〈표 II-116〉 PSC 운영조직 150
〈표 II-117〉 연도별 수요 교통량(1,003원) 151
〈표 II-118〉 영업소당 통과차량수에 따른 소요 영업인원 산출내역 151
〈표 II-119〉 물가상승률 보정 151
〈표 II-120〉 PFI와 PSC의 인건비 비교 151
〈표 II-121〉 PSC 기타경비 산정내역 152
〈표 II-122〉 PFI와 PSC의 기타경비 비교 152
〈표 II-123〉 영업소 일반관리비 기준 152
〈표 II-124〉 PFI와 PSC의 유지관리비 비교 153
〈표 II-125〉 PFI와 PSC의 구조물 점검비 비교 153
〈표 II-126〉 PFI와 PSC의 상시 보수비 비교 153
〈표 II-127〉 PFI와 PSC의 구조물 보수비 비교 154
〈표 II-128〉 PFI와 PSC의 ITS유지비 비교 154
〈표 II-129〉 PFI와 PSC의 ITS유지비 비교 154
〈표 II-130〉 PFI와 PSC의 운영설비대체비 비교 155
〈표 II-132〉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156
〈표 II-133〉 전국지역간 네트워크의 존 구분표 164
〈표 II-134〉 죤세분화 내용 167
〈표 II-135〉 사업지 주변개발계획 169
〈표 II-136〉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170
〈표 II-137〉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172
〈표 II-138〉 청주국제공항 유출입 교통량 172
〈표 II-139〉 행정중심 복합도시 현황 172
〈표 II-140〉 행정중심 복합도시 유출입 교통량 173
〈표 II-141〉 천안유통단지, 천안 제 4산업단지 유출입 교통량 173
〈표 II-142〉 장래년도 고속도로 추가 네트워크 현황 174
〈표 II-143〉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75
〈표 II-144〉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76
〈표 II-145〉 기준년도 정산결과 178
〈표 II-146〉 적격성조사 무료시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81
〈표 II-147〉 시간가치 182
〈표 II-148〉 도로평균 시간가치 182
〈표 II-149〉 종별 단위요금 및 평균이용비율 183
〈표 II-150〉 요금에 따른 교통량 183
〈표 II-151〉 요금별, 연도별, 차종별 수요 184
〈표 II-152〉 영향권 죤 구분 내역 186
〈표 II-153〉 교통죤 검토 189
〈표 II-154〉 Network 검토 189
〈표 II-155〉 사업구간주변 주요가로망 189
〈표 II-156〉 장래도로망 계획 변경 및 추가사항 190
〈표 II-157〉 사업제안서의 정산과정 검토 192
〈표 II-158〉 영향권 목적통행량 194
〈표 II-159〉 영향권 화물물동량 195
〈표 II-160〉 통행발생 검토 195
〈표 II-161〉 통행분포 검토 196
〈표 II-162〉 로짓모형의 계수추정결과 197
〈표 II-163〉 수단선택 검토 197
〈표 II-164〉 대당 시간가치 198
〈표 II-165〉 차종별 시간가치 198
〈표 II-166〉 통행배정 검토 198
〈표 II-167〉 통행료 미징수시 제안서의 사업노선 교통량 추정결과 199
〈표 II-168〉 통행료 미징수시 구간별 차종별 교통량 200
〈표 II-169〉 사업노선의 통행료별 교통량(전구간 이용요금기준) 201
〈표 II-170〉 통행료 징수시(1,003원) 종별 교통량 202
〈표 II-171〉 통행료 징수시(1,003원) 차종별 교통량 202
〈표 II-172〉 사업제안서 수요추정 검토종합 203
〈표 II-173〉 사업제안서와 적격성조사 O/D비교(전국, 여객) 206
〈표 II-174〉 사업제안서와 적격성조사의 총화물통행 O/D 207
〈표 II-175〉 통행료 미징수시 제안서와 적격성조사의 구간별 수요 208
〈표 II-176〉 적격성조사 무료시의 수요와 제안서 무료시의 수요비교 209
〈표 II-177〉 제안서 요금수준일 때 제안서와 적격성조사의 수요비교 209
〈표 II-178〉 영향권내 6개지역(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연기군, 천안시) 간의 일일 유출입총량(여객, 화물) 210
〈표 II-179〉 제안서 요금수준일 때 제안서와 적격성조사의 수요비교 212
〈표 II-180〉 무료시의 소요차로수 분석 213
〈표 II-181〉 제안서 요금수준 징수시 소요차로수 분석 214
〈표 II-182〉 도로공사 요금수준 징수시 소요차로수 분석 215
〈표 II-183〉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216
〈표 II-184〉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계속) 217
〈표 II-185〉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계속) 218
〈표 II-186〉 승용차와 버스 및 트럭의 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 219
〈표 II-18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220
〈표 II-188〉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221
〈표 II-18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222
〈표 II-190〉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계속) 223
〈표 II-191〉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패러미터 225
〈표 II-192〉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226
〈표 II-193〉 통행료 미징수시 편익 산출 결과 227
〈표 II-194〉 도로공사 요금수준 징수시 편익 산출 결과 227
〈표 II-195〉 차종별 시간가치 원단위 228
〈표 II-196〉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228
〈표 II-197〉 사업제안서의 총편익 산출 229
〈표 II-198〉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231
〈표 II-199〉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232
〈표 II-200〉 경제성 분석 결과(도로공사 요금수준) 232
〈표 II-201〉 적격성조사 도로공사 요금수준의 경제성 분석 결과 233
〈표 II-202〉 민감도 분석 결과(도로공사 요금수준) 234
〈표 III-1〉 VFM 분석(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235
〈표 III-2〉 VFM 분석 과정 236
〈표 III-3〉 기본 가정 비교 237
〈표 III-4〉 PSC 및 PFI의 현금지출 집계표 240
〈표 III-5〉 PSC 정부부담액 241
〈표 III-6〉 기본가정 및 정부지원금 242
〈표 III-7〉 PFI 정부부담액 243
〈표 III-8〉 사업기간 동안의 주무관청 Base Cost 244
〈표 III-9〉 정량적 VFM 분석결과 245
〈표 IV-1〉 민간투자실행대안(이자율) 248
〈표 IV-2〉 조사비 249
〈표 IV-3〉 설계비 249
〈표 IV-4〉 공사비 250
〈표 IV-5〉 보상비 250
〈표 IV-6〉 감리비 250
〈표 IV-7〉 환경영향평가비 251
〈표 IV-8〉 사후환경영향평가비 251
〈표 IV-9〉 교통영향평가비 251
〈표 IV-10〉 문화재조사비 252
〈표 IV-11〉 보험료(공사기간) 252
〈표 IV-12〉 사업이행보증보험료 252
〈표 IV-13〉 금융부대비용 253
〈표 IV-14〉 운영설비비 253
〈표 IV-15〉 제세공과금 253
〈표 IV-16〉 민간투자실행대안(영업준비금) 254
〈표 IV-17〉 총사업비 254
〈표 IV-18〉 민간투자실행대안(인건비) 255
〈표 IV-19〉 민간투자실행대안(제경비) 255
〈표 IV-20〉 점검비 256
〈표 IV-21〉 유지관리보수비 256
〈표 IV-22〉 전력비 256
〈표 IV-23〉 운영기간 중 보험료 257
〈표 IV-24〉 유형자산대체비 257
〈표 IV-25〉 민간투자실행대안(운영비 총괄) 258
〈표 IV-26〉 실행대안간 산정비용 비교 258
〈표 IV-26〉 대안1의 총사업비 259
〈표 IV-27〉 대안2의 총사업비 259
〈표 IV-28〉 대안1의 운영비 260
〈표 IV-29〉 대안2의 운영비 261
〈표 IV-30〉 사업제안서 가중평균 교통량과 재산정된 가중평균 일일교통량의 비교 262
〈표 IV-31〉 민간투자 실행대안 결과 263
〈표 IV-32〉 민감도분석결과(민간투자실행대안) 265
〈표 V-1〉 재원조달계획 270
〈표 V-2〉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271
〈표 V-3〉 기하구조 기준 272
〈표 V-4〉 타시설과의 간격기준 273
〈표 V-5〉 교량형식에 따른 분류 275
〈표 V-6〉 생태이동통로 설치 검토구간 277
〈표 V-7〉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 면적 278
〈표 V-8〉 총사업비 내역 282
〈표 V-9〉 유사 사업과의 사업수익률 수준 비교 282
〈표 V-10〉 유사 사업과의 통행료 비교 283
〈표 VI-1〉 사업노선의 통행료별 교통량(전구간 이용요금기준) 286
〈표 VI-2〉 경제성 분석 결과(도로공사 요금수준) 287
〈표 VI-3〉 민간투자 실행대안 결과 288
[그림 I-1] 사업의 노선개요도 60
[그림 II-1] 토공부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00
[그림 II-2] 교량부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00
[그림 II-3] 터널부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01
[그림 II-4] 유 출입시설계획 102
[그림 II-5] 영업소 시설계획 103
[그림 II-6] 토공유동계획 현황 106
[그림 II-7] 포장두께 108
[그림 II-8] 터널 단면 계획 112
[그림 II-9] 옥산 영업소 114
[그림 II-10] 서오창 영업소 114
[그림 II-11] 오창 영업소 115
[그림 II-12] PSC 공사비 산출 흐름도 119
[그림 II-13]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159
[그림 II-14]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변화율 3%이상) 162
[그림 II-15] 최종영향권 설정 결과 163
[그림 II-16] 죤세분화 결과 166
[그림 II-17] 오송생명과학단지 171
[그림 II-18] 정산 지점도 177
[그림 II-19] 교통수요 추정결과 제시 지점 179
[그림 II-20] 영향권 소죤 구분도 185
[그림 II-21] 수요예측 과정도 193
[그림 II-22] 사업제안서와 적격성조사 O/D 비교(전국, 여객) 206
[그림 II-23] 전국지역간 총화물통행 O/D 207
[그림 II-24] 영향권내 6개지역간의 일일 유출입총량(여객+화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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