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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김포~화도(포천~화도 구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목차
요약 23
제I장 제안서 검토 및 사업의 개요 52
제1절 제안서 검토의 목적 및 범위 52
1. 조사의 목적 52
2. 조사의 범위 52
제2절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및 방법 53
1.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53
2.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55
제3절 사업제안서의 주요내용 57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7
2. 사업 개요 57
제4절 쟁점사항 62
1. 적격성조사 범위 62
2. 타당성조사 및 적격성조사를 위한 기본가정 63
3. 교통수요 추정에 대한 쟁점 64
4. 비용분석시 쟁점사항 67
제II장 타당성 판단 69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69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70
1. 기초자료 분석 70
2.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75
제3절 비용의 산정 95
1. 개요 95
2. 사업제안서의 내용 검토 97
3. 민간제안노선 비용 산정 121
4. 정부계획노선 비용 산정 173
제4절 교통수요 추정 198
1. 개요 198
2. 기본자료 수정 201
3. 통행배정 208
4. 사업제안서와 비교 검토 226
제5절 편익 산정 230
1.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230
2. 편익 산정 결과 240
제6절 경제성 분석 241
1. 분석방법 241
2. 경제성 분석 결과 243
제III장 민간투자적격정 판단 248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249
1. 분석 개요 249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251
3. PSC 및 PFI의 총 정부부담액 산정 253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269
제3절 VFM 종합판단 270
제IV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271
제1절 실행대안 작성과정 271
1. 실행대안의 필요성 271
2. 실행대안 작성의 기준 271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272
1. 재무가정 272
2.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273
3. 민간투자 실행대안 산정 결과 286
제V장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산정 299
제1절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VFM 비율의 산정 299
1. 개요 299
2. VFM 비율의 산정 300
제2절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300
1. 개요 300
2. 정부의 중장기 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의 부합여부 301
3.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301
4.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305
5. 추정수요의 적정성 309
6. 관련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310
7. 사업계획 도서의 수준 311
8. 소결 311
제3절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의 산정 312
제VI장 종합 결론 313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313
제2절 종합 결론 318
참고문헌 320
〈표 I-1〉 사업개요 58
〈표 I-2〉 주요년도 제안수요 59
〈표 I-3〉 총투자비 구성 및 재원투입 계획 60
〈표 I-4〉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60
〈표 I-5〉 재원조달방안 61
〈표 I-6〉 적격성조사 범위 63
〈표 I-7〉 분석대안 설정 64
〈표 I-8〉 실행계획상 수도권고속도로망 투자일정 67
〈표 I-9〉 영업체계별 공사비와 수요의 변화 68
〈표 II-1〉 주변지역 인구 추이 71
〈표 II-2〉 주변지역 종사자수 추이 72
〈표 II-3〉 주변지역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72
〈표 II-4〉 경기북부지역 도로현황 73
〈표 II-5〉 인접지역 교통량 현황 74
〈표 II-6〉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76
〈표 II-7〉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78
〈표 II-8〉 도로정비기본계획 상 고속도로사업계획(2011년 이전 신설) 81
〈표 II-9〉 도로정비기본계획 상 국토 간선도로망계획(2011년 이후 신설) 83
〈표 II-10〉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상 광역 전철망 확충계획 84
〈표 II-11〉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상 간선도로망 정비 구상 86
〈표 II-12〉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상 간선도로망 정비구상의 사업계획 87
〈표 II-13〉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상 주요 도로계획 88
〈표 II-14〉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축별 계획내용 90
〈표 II-15〉 수도권 고속도로망 보완계획 구상(안) 92
〈표 II-16〉 실행계획상 투자 우선순위 판단 결과 93
〈표 II-17〉 실행계획상 구간별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시기 94
〈표 II-18〉 사업비 항목별 주요 내용 96
〈표 II-19〉 공간적 범위 97
〈표 II-20〉 시간적 범위 97
〈표 II-21〉 시설규모 98
〈표 II-22〉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98
〈표 II-23〉 본선 기하구조 기준 99
〈표 II-24〉 연결로 기하구조 기준 99
〈표 II-25〉 토공부 도로폭원 구성 100
〈표 II-26〉 교량부 도로폭원 구성 101
〈표 II-27〉 터널부 도로폭원구성 101
〈표 II-28〉 소요 차로수 산정 결과 102
〈표 II-29〉 유출·입 시설계획 103
〈표 II-30〉 설계 적용 차로수(ETCS 운영전제) 104
〈표 II-31〉 평면 선형 현황 105
〈표 II-32〉 종단 선형 적용현황 106
〈표 II-33〉 토공량 현황 106
〈표 II-34〉 구조물별 설계강우빈도 107
〈표 II-35〉 배수 및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108
〈표 II-36〉 포장 형식별 적용현황 108
〈표 II-37〉 일반구간(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 108
〈표 II-38〉 터널구간(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 109
〈표 II-39〉 교량구간(LMC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포장 두께 109
〈표 II-40〉 부체도로(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 109
〈표 II-41〉 본선교량 현황 110
〈표 II-42〉 본선교량 현황 계속 111
〈표 II-43〉 교량 설계 기준 111
〈표 II-44〉 터널 현황 113
〈표 II-45〉 터널 방재 계획 114
〈표 II-46〉 터널 단면설계 115
〈표 II-47〉 터널전력공급 현황 116
〈표 II-48〉 터널 조명설비 적용현황 117
〈표 II-49〉 건축계획 현황 118
〈표 II-50〉 환경영향예측 119
〈표 II-51〉 주요저감대책 120
〈표 II-52〉 타당성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121
〈표 II-53〉 PSCP 조사비 산정[이미지참조] 122
〈표 II-54〉 PFIP 항공측량비 산정내용[이미지참조] 122
〈표 II-55〉 PSCP 항공측량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23
〈표 II-56〉 PSCP 및 PFIP 항공측량비 비교[이미지참조] 123
〈표 II-57〉 PFIP 노선측량비 산정내용[이미지참조] 123
〈표 II-58〉 PSCP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추정(1km당 소요인력)[이미지참조] 124
〈표 II-59〉 PSCP 노선측량비의 직접인건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25
〈표 II-60〉 PSCP 노선측량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25
〈표 II-61〉 PSCP 및 PFIP 노선측량비 비교[이미지참조] 126
〈표 II-62〉 PSCP 및 PFIP 용지 및 지장물 조사비[이미지참조] 126
〈표 II-63〉 PSCP 및 PFIP 지반조사비 산정[이미지참조] 127
〈표 II-64〉 PFIP 설계비[이미지참조] 129
〈표 II-65〉 PSCP 설계비(건설부문)[이미지참조] 129
〈표 II-66〉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건설부문의 요율(건설부문) 130
〈표 II-67〉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요율표 130
〈표 II-68〉 PFIP 설계비와 PSCP 설계비 비교[이미지참조] 131
〈표 II-69〉 PFIP 공사비 구성[이미지참조] 131
〈표 II-70〉 PFIP 토목공사비의 구성과 내용[이미지참조] 132
〈표 II-71〉 노무비 검토결과 133
〈표 II-72〉 공사비 변경 주요내용 134
〈표 II-73〉 토공 공사비 검토결과 134
〈표 II-74〉 토공 공사비 누락분 검토 135
〈표 II-75〉 토공 단가산출 검토 135
〈표 II-76〉 배수공 공사비 검토결과 136
〈표 II-77〉 측구 공사비 검토 136
〈표 II-78〉 용수개거 공사비 검토 137
〈표 II-79〉 옹벽설치 공사비 검토 137
〈표 II-80〉 구조물공 공사비 검토결과 138
〈표 II-81〉 구조물공 단가산출 검토 139
〈표 II-82〉 포장공 공사비 검토결과 141
〈표 II-83〉 본선포장 공사비 검토 141
〈표 II-84〉 부대공 공사비 검토결과 141
〈표 II-85〉 차선도색 공사비 검토 142
〈표 II-86〉 가드레일 공사비 검토 142
〈표 II-87〉 터널공 공사비 검토결과 143
〈표 II-88〉 터널공 단가산출 검토 143
〈표 II-89〉 토목공사비의 산정내역 144
〈표 II-90〉 PFIP와 PSCP 설계 공사비 비교[이미지참조] 145
〈표 II-91〉 PFIP 보상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46
〈표 II-92〉 PSCP 사유지 보상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46
〈표 II-93〉 PSCP 국공유지 보상비 산출내역(2008년 공시지가 적용)[이미지참조] 147
〈표 II-94〉 PSCP와 PFIP 보상비 비교[이미지참조] 147
〈표 II-95〉 부대비의 항목별 구성과 금액 148
〈표 II-96〉 PFIP 설계감리비[이미지참조] 148
〈표 II-97〉 PSCP 설계감리비[이미지참조] 149
〈표 II-98〉 PSCP 및 PFIP 설계감리비 비교[이미지참조] 149
〈표 II-99〉 PFIP 책임감리비[이미지참조] 149
〈표 II-100〉 PSCP 책임감리비[이미지참조] 150
〈표 II-101〉 PSCP 및 PFIP 책임감리비[이미지참조] 151
〈표 II-10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51
〈표 II-103〉 PFIP 환경영향평가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2
〈표 II-104〉 PSCP 환경영향평가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2
〈표 II-105〉 PSCP 및 PFIP 환경영향평가 비용[이미지참조] 153
〈표 II-106〉 PFIP 사후환경영향조사비 계[이미지참조] 153
〈표 II-107〉 PFIP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3
〈표 II-108〉 PFIP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4
〈표 II-109〉 PSCP 사후환경영향조사비 계[이미지참조] 154
〈표 II-110〉 PSCP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4
〈표 II-111〉 PSCP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5
〈표 II-112〉 PFIP와 PSCP의 사후환경영향조사비[이미지참조] 155
〈표 II-113〉 PFIP의 교통영향평가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6
〈표 II-114〉 PSCP의 교통영향평가비 산출을 위한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6
〈표 II-115〉 교통영향평가비 산출을 위한 직접인건비 157
〈표 II-116〉 PSCP의 교통영향평가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7
〈표 II-117〉 PSCP 및 PFIP 교통영향평가비[이미지참조] 158
〈표 II-118〉 PFIP의 사전재해영향조사비[이미지참조] 158
〈표 II-119〉 PSCP의 사전재해영향조사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9
〈표 II-120〉 PFIP 문화재조사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59
〈표 II-121〉 PSCP 문화재조사비 산출내역[이미지참조] 160
〈표 II-122〉 PFIP와 PSCP의 문화재조사비[이미지참조] 160
〈표 II-123〉 PFIP의 공사보험료[이미지참조] 160
〈표 II-124〉 PSCP의 공사보험료[이미지참조] 161
〈표 II-125〉 PFIP와 PSCP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비교[이미지참조] 161
〈표 II-126〉 PFIP와 PSCP의 금융부대비용 비교[이미지참조] 162
〈표 II-127〉 PFIP 요금징수 및 교통관리시스템비[이미지참조] 162
〈표 II-128〉 PSCP 요금징수 및 교통관리시스템비[이미지참조] 163
〈표 II-129〉 PFIP와 PSCP의 운영설비비 비교[이미지참조] 163
〈표 II-130〉 PFIP와 PSCP의 제세공과금 비교[이미지참조] 164
〈표 II-131〉 PFIP와 PSCP의 영업준비금 비교[이미지참조] 164
〈표 II-132〉 PFIP1,P2와 PSCP 사업비 산정[이미지참조] 164
〈표 II-133〉 PFIP와 PSCP의 운영비 비교(부가세 제외금액)[이미지참조] 165
〈표 II-134〉 PFIP 인건비(부가세 제외금액)[이미지참조] 166
〈표 II-135〉 소요 영업인원 산출내역 166
〈표 II-136〉 PSCP 운영조직에 따른 인건비[이미지참조] 167
〈표 II-137〉 PFIP와 PSCP의 인건비 비교[이미지참조] 167
〈표 II-138〉 PSCP의 제경비 산출근거[이미지참조] 167
〈표 II-139〉 PFIP와 PSCP의 ETCS수수료 비교[이미지참조] 168
〈표 II-140〉 PFIP와 PSCP의 제경비 비교[이미지참조] 168
〈표 II-141〉 점검주기 및 기준 168
〈표 II-142〉 시설물별 조정비 169
〈표 II-143〉 PFIP 유지관리비[이미지참조] 169
〈표 II-144〉 PSCP 유지관리비[이미지참조] 170
〈표 II-145〉 PFIP와 PSCP의 유지관리비 비교[이미지참조] 170
〈표 II-146〉 PFIP와 PSCP의 유형자산 대체비 비교[이미지참조] 170
〈표 II-147〉 PFIP의 운영보험료[이미지참조] 171
〈표 II-148〉 PSCP의 운영보험료[이미지참조] 171
〈표 II-149〉 PFIP와 PSCP의 보험료 비교[이미지참조] 171
〈표 II-150〉 PFIP와 PSCP의 운영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72
〈표 II-151〉 PSCP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이미지참조] 172
〈표 II-152〉 시설규모 173
〈표 II-153〉 타당성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174
〈표 II-154〉 정부계획노선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174
〈표 II-155〉 정부계획노선 기준 측량비의 직접인건비 175
〈표 II-156〉 정부계획노선 측량비 175
〈표 II-157〉 정부계획노선 PSCG 및 PFIG 측량비[이미지참조] 175
〈표 II-158〉 정부계획노선 지반조사비 176
〈표 II-159〉 정부계획노선 산정결과 176
〈표 II-160〉 정부계획노선 설계비 산정결과 176
〈표 II-161〉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설계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77
〈표 II-162〉 정부계획노선 공사비 적용단가 177
〈표 II-163〉 정부계획노선 기준 공사비 산정내역 178
〈표 II-164〉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공사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78
〈표 II-165〉 기준 보상비 적용단가 179
〈표 II-166〉 국공유지 편입비율 산정 179
〈표 II-167〉 기준 보상비 179
〈표 II-168〉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보상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79
〈표 II-169〉 정부계획노선의 기준 부대비 산정내역 180
〈표 II-170〉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부대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0
〈표 II-171〉 정부계획노선 설계감리비 181
〈표 II-172〉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설계감리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1
〈표 II-173〉 정부계획노선 책임감리비 181
〈표 II-174〉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책임감리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2
〈표 II-175〉 정부계획노선 환경영향평가비 182
〈표 II-176〉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환경영향평가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3
〈표 II-177〉 정부계획노선 사후환경영향조사비 183
〈표 II-178〉 정부계획노선 공사시 기준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내역 183
〈표 II-179〉 정부계획노선 운영시 기준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출내역 183
〈표 II-180〉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사후환경영향평가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4
〈표 II-181〉 정부계획노선의 교통영향평가비 산출을 위한 기초인건비 184
〈표 II-182〉 정부계획노선의 교통영향평가비 산출을 위한 직접인건비 184
〈표 II-183〉 정부계획노선 교통영향평가비 185
〈표 II-184〉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교통환경영향평가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5
〈표 II-185〉 정부계획노선 기초 문화재조사비 185
〈표 II-186〉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문화재조사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5
〈표 II-187〉 정부계획노선의 PFIG 공사보험료[이미지참조] 186
〈표 II-188〉 정부계획노선의 PSCG 공사보험료[이미지참조] 186
〈표 II-189〉 정부계획노선의 PFIG 및 PSCG 보험료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6
〈표 II-190〉 정부계획노선의 PFIG 및 PSCG 사업이행보증보험료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7
〈표 II-191〉 정부계획노선의 PFIG 및 PSCG 금융부대비용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7
〈표 II-192〉 정부계획노선의 영업소별 차로수 188
〈표 II-193〉 정부계획노선의 기준 운영설비비 188
〈표 II-194〉 정부계획노선의 PFIG 및 PSCG 운영설비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8
〈표 II-195〉 정부계획노선의 기준 제세공과금 189
〈표 II-196〉 정부계획노선의 PFIG 및 PSCG 제세공과금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9
〈표 II-197〉 정부계획노선의 PFIG 및 PSCG의 영업준비금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89
〈표 II-198〉 PFIG와 PSCG 사업비 산정[이미지참조] 190
〈표 II-199〉 정부계획노선의 PFIG와 PSCG의 운영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91
〈표 II-200〉 정부계획노선 소요 영업인원 산출내역 191
〈표 II-201〉 정부계획노선 PSCG 운영조직에 따른 인건비[이미지참조] 192
〈표 II-202〉 정부계획노선의 PFIG 인건비(부가세 제외금액)[이미지참조] 192
〈표 II-203〉 정부계획노선의 PFIG와 PSCG의 인건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93
〈표 II-204〉 정부계획노선의 기준 제경비 산출근거 193
〈표 II-205〉 정부계획노선의 PFIG와 PSCG의 카드 및 ETCS 수수료[이미지참조] 193
〈표 II-206〉 정부계획노선의 PFIG 및 PSCG 제경비 산출결과[이미지참조] 193
〈표 II-207〉 정부계획노선의 PSCG 및 PFIG 유지관리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94
〈표 II-208〉 정부계획노선의 PFIG와 PSCG의 유지관리비[이미지참조] 194
〈표 II-209〉 정부계획노선의 PFIG와 PSCG의 유형자산 대체비[이미지참조] 194
〈표 II-210〉 정부계획노선의 PSCG 운영보험료[이미지참조] 195
〈표 II-211〉 정부계획노선의 PFIG 운영보험료[이미지참조] 195
〈표 II-212〉 정부계획노선의 PFIG와 PSCG의 보험료[이미지참조] 195
〈표 II-213〉 PFIG와 PSCG의 운영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196
〈표 II-214〉 PSCG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이미지참조] 196
〈표 II-215〉 PFIG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이미지참조] 197
〈표 II-216〉 분석 자료 개요 198
〈표 II-217〉 남양주시의 통행분포(2007년) 200
〈표 II-218〉 포천시의 통행분포(2007년) 200
〈표 II-219〉 남양주 포천시의 통행분포(2007년) 201
〈표 II-220〉 수도권 내부 죤 구성 202
〈표 II-221〉 수도권 외부 죤 구성 202
〈표 II-222〉 본 사업의 택지개발계획 추가 반영 내역 203
〈표 II-223〉 기준년도 네트워크 수정 내역 205
〈표 II-224〉 장래 고속도로/고속화도로 계획 반영 내역 206
〈표 II-225〉 장래 기타도로 계획 반영 내역 207
〈표 II-226〉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209
〈표 II-227〉 수도권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210
〈표 II-228〉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211
〈표 II-229〉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수도권 : 2007년 기준) 211
〈표 II-230〉 폐쇄식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가중치 212
〈표 II-231〉 본 과업에서 반영한 개방식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기준년도) 212
〈표 II-232〉 통행배정 모형 정산 결과 215
〈표 II-233〉 2014년 사업구간 교통수요 216
〈표 II-234〉 2018년 사업구간 교통수요 217
〈표 II-235〉 2023년 사업구간 교통수요 217
〈표 II-236〉 2028년 사업구간 교통수요 217
〈표 II-237〉 2031년 사업구간 교통수요 218
〈표 II-238〉 2023년~2031년 승용차 기종점 통행량 218
〈표 II-239〉 2014년 주변도로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20
〈표 II-240〉 2018년 주변도로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21
〈표 II-241〉 2023년 주변도로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22
〈표 II-242〉 2028년 주변도로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23
〈표 II-243〉 2031년 주변도로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24
〈표 II-244〉 제안서 구간별 수요예측 결과 227
〈표 II-245〉 제안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현황정산 결과 228
〈표 II-246〉 분석의 주요 기준 비교 229
〈표 II-247〉 제안서와 본 검토 수요예측치(PFIP)의 비교[이미지참조] 230
〈표 II-248〉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07년 기준) 232
〈표 II-249〉 수도권의 차량1대당 평균 통행 시간가치(2007년 기준) 234
〈표 II-250〉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235
〈표 II-251〉 사고 1건당 및 사상자 1명당 교통사고 비용(2007년 기준) 236
〈표 II-252〉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7년 기준) 237
〈표 II-253〉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39
〈표 II-254〉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7년 기준) 239
〈표 II-255〉 편익 산정 결과(PSCG)[이미지참조] 240
〈표 II-256〉 편익 산정 결과(PSCP1)[이미지참조] 240
〈표 II-257〉 편익 산정 결과(PSCP2)[이미지참조] 240
〈표 II-258〉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243
〈표 II-259〉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44
〈표 II-260〉 PSCG 경제성분석 결과[이미지참조] 245
〈표 II-261〉 PSCP1 경제성분석 결과[이미지참조] 246
〈표 II-262〉 PSCP2 경제성분석 결과[이미지참조] 247
〈표 III-1〉 분석의 기본가정 250
〈표 III-2〉 항목별 LCC 산정(국고채 평균이자율)[이미지참조] 250
〈표 III-3〉 현금지출 구성내용 집계표 254
〈표 III-4〉 대안별 통행료 수입 255
〈표 III-5〉 대안별 부속시설 순이익 256
〈표 III-6〉 재무성 분석결과 257
〈표 III-7〉 PSCG 총괄표(1종기준 1,972원)[이미지참조] 258
〈표 III-8〉 PSCP1 총괄표(1종기준 2,126원)[이미지참조] 259
〈표 III-9〉 PSCP2 총괄표(1종기준 2,126원)[이미지참조] 260
〈표 III-10〉 기본가정 261
〈표 III-11〉 PFIG 총괄표[이미지참조] 262
〈표 III-12〉 PFIP1 총괄표[이미지참조] 263
〈표 III-13〉 PFIP2 총괄표[이미지참조] 264
〈표 III-14〉 정부계획노선 정부부담액 265
〈표 III-15〉 민간제안노선(P1) 정부부담액 266
〈표 III-16〉 민간제안노선(P2) 정부부담액 267
〈표 III-17〉 VFM분석결과 268
〈표 III-18〉 VFM분석결과 270
〈표 IV-1〉 실행대안 이자율 수준 272
〈표 IV-2〉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조사비) 273
〈표 IV-3〉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조사비) 273
〈표 IV-4〉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조사비) 273
〈표 IV-5〉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설계비) 274
〈표 IV-6〉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설계비) 274
〈표 IV-7〉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설계비) 274
〈표 IV-8〉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공사비) 274
〈표 IV-9〉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공사비) 275
〈표 IV-10〉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공사비) 275
〈표 IV-11〉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보상비) 275
〈표 IV-12〉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보상비) 275
〈표 IV-13〉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보상비) 276
〈표 IV-14〉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부대비) 276
〈표 IV-15〉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부대비) 277
〈표 IV-16〉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부대비) 277
〈표 IV-17〉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운영설비비) 278
〈표 IV-18〉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운영설비비) 278
〈표 IV-19〉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운영설비비) 278
〈표 IV-20〉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제세공과금) 278
〈표 IV-21〉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제세공과금) 279
〈표 IV-22〉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제세공과금) 279
〈표 IV-23〉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영업준비금) 279
〈표 IV-24〉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영업준비금) 279
〈표 IV-25〉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영업준비금) 279
〈표 IV-26〉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총사업비) 280
〈표 IV-27〉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총사업비) 280
〈표 IV-28〉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총사업비) 281
〈표 IV-29〉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인건비) 281
〈표 IV-30〉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인건비) 281
〈표 IV-31〉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인건비) 282
〈표 IV-32〉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제경비) 282
〈표 IV-33〉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제경비) 282
〈표 IV-34〉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제경비) 282
〈표 IV-35〉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유지관리비) 283
〈표 IV-36〉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유지관리비) 283
〈표 IV-37〉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유지관리비) 283
〈표 IV-38〉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유형자산대체비) 283
〈표 IV-39〉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유형자산대체비) 284
〈표 IV-40〉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유형자산대체비) 284
〈표 IV-41〉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보험료) 284
〈표 IV-42〉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보험료) 284
〈표 IV-43〉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보험료) 284
〈표 IV-44〉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총 운영비 산정 285
〈표 IV-45〉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총 운영비 산정 285
〈표 IV-46〉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총 운영비 산정 286
〈표 IV-47〉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간 산정비용 비교 287
〈표 IV-48〉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간 산정비용 비교 288
〈표 IV-49〉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간 산정비용 비교 289
〈표 IV-50〉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총사업비 규모 290
〈표 IV-51〉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총사업비 규모 290
〈표 IV-52〉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총사업비 규모 291
〈표 IV-53〉 G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운영비 규모 292
〈표 IV-54〉 P1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운영비 규모 293
〈표 IV-55〉 P2대안 민간투자실행대안 운영비 규모 294
〈표 IV-56〉 민간투자 실행대안 결과(G대안) 295
〈표 IV-57〉 민간투자 실행대안 결과(P1대안) 295
〈표 IV-58〉 민간투자 실행대안 결과(P2대안) 296
〈표 IV-59〉 공사비 민감도 297
〈표 IV-60〉 운영비 민감도 297
〈표 IV-61〉 각 사업별 법인세 발생액 298
〈표 V-l〉 VFM분석결과 300
〈표 V-2〉 출자자 구성 302
〈표 V-3〉 건설출자자 재무능력 302
〈표 V-4〉 재무적출자자 재무능력 303
〈표 V-5〉 재원조달 계획 303
〈표 V-6〉 자본 투입계획 304
〈표 V-7〉 타인자본 조달계획 304
〈표 VI-1〉 분석대안 설정 313
〈표 VI-2〉 P대안 시설규모 314
〈표 VI-3〉 G대안 시설규모 314
〈표 VI-4〉 PFIP1, P2와 PSCP 사업비 산정[이미지참조] 314
〈표 VI-5〉 PFIG와 PSCG 사업비 산정[이미지참조] 315
〈표 VI-6〉 PFIP와 PSCP의 운영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315
〈표 VI-7〉 PFIG와 PSCG의 운영비 산정결과[이미지참조] 315
〈표 VI-8〉 제안서와 본 검토 수요예측치(PFIP)의 비교[이미지참조] 316
〈표 VI-9〉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316
〈표 VI-10〉 VFM 결과 317
〈표 VI-11〉 대안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결과 318
[그림 I-1] 민간제안노선과 실행계획 노선간의 불연속성 65
[그림 I-2] 노선대안 가정 66
[그림 II-1]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79
[그림 II-2] 국가 간선철도망 계획 80
[그림 II-3] 국토 간선도로망 계획도 82
[그림 II-4] 수도권 전철망 구상 85
[그림 II-5]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86
[그림 II-6] 토공부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00
[그림 II-7] 교량부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01
[그림 II-8] 터널부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02
[그림 II-9] 영업소 시설계획 103
[그림 II-10] 사토처리 계획내용 107
[그림 II-11] 석우교 가설위치 112
[그림 II-12] 창현1교 가설위치 112
[그림 II-13] 터널 단면 계획 115
[그림 II-14] 직접영향권의 설정 201
[그림 II-15] 교통량 정산지점도 214
[그림 II-16] 연도별 사업구간 수요변화(PSCG 기준)[이미지참조] 219
[그림 II-17]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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