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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사업 위치도

목차

요약 21

제I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55

제1절 사업의 개요 55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56

1. 사업의 주요 내용 56

2. 사업의 추진경위 57

3. 총사업비 변경내역 58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59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59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60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4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4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4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66

3. 도로관련 현황 분석 68

4. 철도관련 현황 분석 73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78

1. 국가 계획 78

2. 지역 관련계획 103

3. 기타 관련계획 114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20

1. 교통수요 분석상 주요 쟁점 120

2. 기술적 측면 121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3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23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24

1. 선형계획 124

2. 설계기준 129

3. 기타 131

4. 운행계획 140

제IV장 비용 추정 149

제1절 개요 149

1.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149

2.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51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54

1. 공사비 154

2. 용지보상비 159

3. 시설부대경비 161

4. 예비비 162

5. 차량구입비 163

6. 총사업비 추정 결과 164

제3절 운영비 추정 169

1. 운영비용 함수 추정 169

2. 운영비 산정 170

3.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정 175

4. 총운영비 집계 177

5. 연차별 투입계획 180

제V장 수요 추정 182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82

1. 기본자료 및 방법론 182

2. 교통수요 추정 결과의 검토 184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85

1. 개요 185

2. 기본자료 설정 187

3. 분석범위 설정 194

제3절 기본자료 수정 202

1. 존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02

2. 네트워크 수정 205

3. O/D 수정 210

제4절 수단선택 219

1. 수단분담 모형 219

2. 수단선택 모형 적용 222

제5절 통행배정 229

1. 통행배정의 전제 229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37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43

1. 사업시행시 조건 243

2. 수단선택 결과 245

3. 교통수요 추정 결과 247

제VI장 편익 산정 253

제1절 개요 253

1. 기본 방향 253

2.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255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69

제VII장 정책적 분석 270

제1절 개요 270

1. 분석기법 270

2. 주요 전제 272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72

제3절 민감도 분석 결과 275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75

2. 민감도 분석 결과 276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77

제1절 개요 277

제2절 지역균형발전 278

1. 지역 낙후도 279

2. 지역경제 파급효과 283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00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300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01

제4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303

1. 재원조달 가능성 303

2. 환경성 검토 320

제I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22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22

제2절 AHP 분석 전제 324

1. 평가 대안 324

2. 조사 대상 집단 325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25

4. AHP 분석 결과 32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330

1. 종합평가 330

2. 정책제언 334

참고문헌 335

부록 339

[부록 A] AHP 설문지 339

[부록 B] 관련 공문 352

〈표 I-1〉 변경 전·후 사업기간 비교 56

〈표 I-2〉 사업의 추진경위 58

〈표 I-3〉 총사업비 변경 내역 59

〈표 I-4〉 총사업비 관리지침 59

〈표 II-1〉 광주광역시 면적 현황 64

〈표 II-2〉 영향권내 토지이용현황 65

〈표 II-3〉 영향권내 인구추이 66

〈표 II-4〉 영향권내 종사자수 66

〈표 II-5〉 영향권내 사업체수 67

〈표 II-6〉 영향권내 수용학생수 67

〈표 II-7〉 영향권내 승용차 보유대수 68

〈표 II-8〉 광주광역시 주변 광역도로망 현황 69

〈표 II-9〉 광주광역시 주변 광역도로망 현황 70

〈표 II-10〉 광주광역시 도로시설 현황 71

〈표 II-11〉 영향권내의 도로교통량 추이 72

〈표 II-12〉 광주광역시 철도망 현황 74

〈표 II-13〉 호남선 열차종별 수송실적 75

〈표 II-14〉 2010년 광주지역 일반철도 승차량 75

〈표 II-15〉 2010년 광주 1호선 승차량 76

〈표 II-16〉 호남선 고속철도 주요 정차역간 기종점 통행(2011년) 77

〈표 II-17〉 호남선 KTX 역간 수송실적_출발기준(2011년) 77

〈표 II-18〉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86

〈표 II-19〉 중장기 주요 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안) 88

〈표 II-20〉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중점과제 91

〈표 II-21〉 전반기(2006~2010) 완공 사업：13개 사업, 740.3㎞ 92

〈표 II-22〉 2020년 목표 고속국도 사업계획 96

〈표 II-23〉 민자고속국도 사업 추진계획 97

〈표 II-24〉 계속 추진사업 98

〈표 II-25〉 주요 검토사업 98

〈표 II-26〉 계속 추진사업 99

〈표 II-27〉 주요 검토사업 99

〈표 II-28〉 교통축별 현황노선(광주권) 100

〈표 II-29〉 지방권 광역교통 문제점 100

〈표 II-30〉 광주권 광역간선도로망 구상안 101

〈표 II-31〉 광주권 광역간선도로망 추진사업 102

〈표 II-32〉 6대 기지화 전략 104

〈표 II-33〉 고속도로 장기사업계획 105

〈표 II-34〉 철도 장기사업계획 105

〈표 II-35〉 광주도시철도 2호선 추진현황 106

〈표 II-36〉 계획의 목표 108

〈표 II-37〉 광주광역시 공간구조 구상 109

〈표 II-38〉 광주광역시 공간 개발축 110

〈표 II-39〉 광주첨단산업단지 111

〈표 II-40〉 광주첨단산업단지 사업 개요 111

〈표 II-41〉 평동2차 산업단지 111

〈표 II-42〉 평동2차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요 112

〈표 II-43〉 광주진곡일반산업단지 112

〈표 II-44〉 광주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112

〈표 II-45〉 광주광역시 지역관련 기타 계획 113

〈표 II-46〉 호남고속철도 추진현황 115

〈표 II-47〉 수도권고속철도 관련 추진현황 117

〈표 II-48〉 사업의 범위 119

〈표 III-1〉 광주연결선 평면선형 비교표 126

〈표 III-2〉 광주연결선 종단선형 비교표 128

〈표 III-3〉 선로설계기준 설정 129

〈표 III-4〉 도중분기기 열차 통과속도 129

〈표 III-5〉 곡선반경에 의한 속도 제한 130

〈표 III-6〉 연결선 구간별 설계속도 130

〈표 III-7〉 선로설계기준 재설정 130

〈표 III-8〉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 분야별 공정표 131

〈표 III-9〉 종합시험운행 기간 132

〈표 III-10〉 호남고속철도와 연결선 동시 개통시 분야별 공정표(개착공법 적용시) 133

〈표 III-11〉 호남고속철도와 연결선 동시 개통시 분야별 공정표(비개착공법 적용시) 133

〈표 III-12〉 분기형식 비교표 135

〈표 III-13〉 광주연결선 분기 및 입체교차 구간 단계별 시공 비교표 137

〈표 III-14〉 사업시행시 및 미시행시 열차운영 계획 141

〈표 III-15〉 영업시간 검토 142

〈표 III-16〉 열차단위(열차당 수송력) 143

〈표 III-17〉 여객수요 예측 143

〈표 III-18〉 열차 운영횟수(사업미시행시, 용산~광주송정) 144

〈표 III-19〉 열차 운영횟수(사업미시행시, 수서~광주송정) 144

〈표 III-20〉 열차 운영횟수(사업시행시,용산~광주송정) 144

〈표 III-21〉 열차 운영횟수(사업시행시, 수서~광주송정) 145

〈표 III-22〉 열차 운영횟수(사업시행시, 용산~광주) 145

〈표 III-23〉 열차 운영횟수(사업시행시, 수서~광주) 145

〈표 III-24〉 여객수송능력(KTX-산천) 146

〈표 III-25〉 사업시행시 구간 최대재차인원 146

〈표 III-26〉 사업시행시 여객열차 운행횟수(편도) 146

〈표 III-27〉 소요차량 산정(KTX-산천) 147

〈표 III-28〉 미시행시 열차 모의운전 결과 148

〈표 III-29〉 시행시 열차 모의운전 결과 148

〈표 IV-1〉 총사업비 변경 과정 149

〈표 IV-2〉 요구안의 총사업비 세부 내역 150

〈표 IV-3〉 비용 보정 지수 152

〈표 IV-4〉 편익 보정 지수 152

〈표 IV-5〉 설비투자 보정 지수 152

〈표 IV-6〉 타당성 재조사의 검토기준 설정 153

〈표 IV-7〉 노반분야 단위공사비(개략적 기준：2011년 기준) 154

〈표 IV-8〉 노반분야 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155

〈표 IV-9〉 호남고속철도 분기부 궤도 공사비 155

〈표 IV-10〉 궤도분야 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156

〈표 IV-11〉 전철/전력분야 공사비 기준 156

〈표 IV-12〉 전철/전력분야 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157

〈표 IV-13〉 신호분야 공사비 157

〈표 IV-14〉 신호분야 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158

〈표 IV-15〉 통신분야 공사비 158

〈표 IV-16〉 통신분야 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158

〈표 IV-17〉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9

〈표 IV-18〉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159

〈표 IV-19〉 용지보상비 집계표(대안 1) 160

〈표 IV-20〉 용지보상비 집계표(대안 2) 160

〈표 IV-21〉 용지보상비 산정결과 비교 160

〈표 IV-2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 161

〈표 IV-23〉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61

〈표 IV-24〉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대안 1) 162

〈표 IV-25〉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대안 2) 162

〈표 IV-26〉 소요차량 산정(KTX-산천) 163

〈표 IV-27〉 철도차량구입비용 163

〈표 IV-28〉 총사업비 추정 결과 164

〈표 IV-29〉 광주연결선 총사업비 세부 추정 결과 165

〈표 IV-30〉 공사기간 2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167

〈표 IV-31〉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3년) 167

〈표 IV-32〉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대안 1 168

〈표 IV-33〉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대안 2(경제성 분석) 168

〈표 IV-34〉 경제성 분석용 비용함수(2011년 기준) 169

〈표 IV-35〉 사업시행시 궤도연장 및 정거장 수 170

〈표 IV-36〉 사업시행시 궤도 및 정거장 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70

〈표 IV-37〉 열차거리별 임율 및 최저운임(2008.12.31 기준) 171

〈표 IV-38〉 사업 미시행시 호남 고속철도 여객운송수입 관련 운영비 산정결과 172

〈표 IV-39〉 사업 시행시 호남 고속철도 여객운송수입 관련 운영비 산정결과 172

〈표 IV-40〉 사업시행시-사업미시행시 여객운송수입 운영비 산정결과 172

〈표 IV-41〉 호남 고속철도 유지관리 운영비 산정 173

〈표 IV-42〉 사업시행시 연간 운영비 산정결과-대안 1 174

〈표 IV-43〉 사업시행시 연간 운영비 산정결과-대안 2 174

〈표 IV-44〉 차량 정밀진단수수료 산정 175

〈표 IV-45〉 사업시행시 대안별 대체투자비 산정 176

〈표 IV-46〉 철도시설물별 내용연수 176

〈표 IV-47〉 사업시행시 대안별 잔존가치-2055년 기준(경제성 분석) 177

〈표 IV-48〉 연간 운영비 집계표-대안 1 178

〈표 IV-49〉 연간 운영비 집계표-대안 2 179

〈표 IV-50〉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1 180

〈표 IV-51〉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2 181

〈표 V-1〉 선행연구의 시간적 범위 비교 183

〈표 V-2〉 선행연구의 장래 개발계호기 반영내용 비교 183

〈표 V-3〉 선행연구의 호남고속철도 장래수요 예측결과(대안 1) 184

〈표 V-4〉 선행연구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184

〈표 V-5〉 전국 지역간 존 체계 내역 188

〈표 V-6〉 존 세분화 내역 191

〈표 V-7〉 시간적 범위 설정 195

〈표 V-8〉 공로 O/D 분석을 통한 영향권 설정 198

〈표 V-9〉 철도 O/D 분석을 통한 영향권 설정 199

〈표 V-10〉 영향권 설정 결과 200

〈표 V-11〉 존 세분화 내역 203

〈표 V-12〉 기준연도 네트워크 VDF 수정내역 206

〈표 V-13〉 누락된 국도 및 지방도의 추가내역 206

〈표 V-14〉 기준연도 철도 네트워크 수정내역 207

〈표 V-15〉 도로부분 장래 추가 반영 및 수정 네트워크 208

〈표 V-16〉 철도부분 장래 추가 반영 및 수정 네트워크 209

〈표 V-17〉 기준연도 철도 O/D 보정결과 212

〈표 V-18〉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212

〈표 V-19〉 사업노선 주변 주요 개발계획 214

〈표 V-20〉 단지별：세부 품목별 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입출·하대수 216

〈표 V-21〉 산업단지별 장래 유·출입 교통량 217

〈표 V-22〉 사업노선 주변 택지개발계획 218

〈표 V-23〉 택지개발계획별 장래 유·출입 교통량 218

〈표 V-24〉 택지개발계획별 장래 유·출입 교통량 219

〈표 V-25〉 가법적 로짓모형(Additive Logit)의 적용 222

〈표 V-26〉 접근수단에 따른 고속철도 O/D의 구분 224

〈표 V-27〉 접근수단에 따른 고속철도 O/D 구분 기준 225

〈표 V-28〉 수단선택모형의 data 구축방법 226

〈표 V-29〉 접근시간 산정방법 226

〈표 V-30〉 고속철도를 구분한 지역 간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 값 227

〈표 V-31〉 접근수단의 통행시간 산정 228

〈표 V-32〉 접근수단의 통행비용 산정 228

〈표 V-33〉 광주광역권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 값 229

〈표 V-34〉 전국 지역간 자료의 재차인원 230

〈표 V-3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전국권 평균값) 231

〈표 V-36〉 전국기반자료의 도로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233

〈표 V-37〉 호남고속선의 구간별 속도(2011년 기준) 235

〈표 V-38〉 철도부문의 TTF 함수 236

〈표 V-39〉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37

〈표 V-40〉 기준연도 정산 결과(2011년 기준) 239

〈표 V-41〉 기준연도 정산 결과(고속철도 주요 역사) 240

〈표 V-42〉 기준연도 정산 결과(일반철도 주요 역사) 241

〈표 V-43〉 기준연도 정산 결과(도시철도 주요 역사) 242

〈표 V-44〉 시행시 조건 243

〈표 V-45〉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의 사업시행/미시행시 구간별 속도 244

〈표 V-46〉 장래 열차운행계획 245

〈표 V-47〉 전국 기준의 수단별 여객 통행량 및 분담률 변화 246

〈표 V-48〉 호남고속철도 장래수요 예측 결과 종합 247

〈표 V-49〉 사업 미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 248

〈표 V-50〉 사업 미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 248

〈표 V-51〉 사업 미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 249

〈표 V-52〉 사업 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용산·수서-목포) 250

〈표 V-53〉 사업 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용산·수서-목포) 250

〈표 V-54〉 사업 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용산·수서-목포) 251

〈표 V-55〉 사업 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용산·수서-광주) 251

〈표 V-56〉 사업 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용산·수서-광주) 252

〈표 V-57〉 사업 시행 시 여객수송수요 예측 결과(용산·수서-광주) 252

〈표 VI-1〉 철도관련 투자사업의 편익항목 254

〈표 VI-2〉 도로·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255

〈표 VI-3〉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1년 기준) 257

〈표 VI-4〉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2011년 기준) 259

〈표 VI-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0년 기준) 262

〈표 VI-7〉 철도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62

〈표 VI-8〉 철도부문의 교통사고 원단위 263

〈표 VI-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265

〈표 VI-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67

〈표 VI-11〉 소음가치의 원단위(2011년 기준) 268

〈표 VI-12〉 소음가치의 원단위(2011년 기준) 268

〈표 VI-13〉 편익 추정결과 종합 269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71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정리 272

〈표 VII-3〉 경제성분석 결과(대안1) 273

〈표 VII-4〉 경제성분석 결과(대안2) 274

〈표 VII-5〉 할인율, 사업비,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76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설정 278

〈표 VI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80

〈표 VIII-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80

〈표 VII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82

〈표 VII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83

〈표 VIII-6〉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88

〈표 VIII-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96

〈표 VIII-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 297

〈표 VII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 298

〈표 VII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99

〈표 VIII-11〉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대안 1 303

〈표 VIII-12〉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대안 2 304

〈표 VIII-13〉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305

〈표 VIII-14〉 SOC 분야 재원배분 방향 306

〈표 VIII-15〉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307

〈표 VIII-16〉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대안1(재무성 분석) 309

〈표 VIII-17〉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대안2(재무성 분석) 309

〈표 VIII-18〉 열차거리별 임율 및 최저운임(2008.12.31 기준) 310

〈표 VIII-19〉 호남 고속철도 여객운송수입 산정결과(재무성 분석) 311

〈표 VIII-20〉 재무성 분석용 비용함수(2011년 기준) 311

〈표 VIII-21〉 사업시행시 궤도 및 정거장 유지관리비 산정결과(재무성 분석) 312

〈표 VIII-22〉 호남 고속철도 여객운송수입 관련 운영비 산정결과(재무성 분석) 312

〈표 VIII-23〉 호남 고속철도 유지관리 운영비 산정(재무성 분석) 313

〈표 VIII-24〉 사업시행시 연간 운영비 산정결과-대안1(재무성 분석) 314

〈표 VIII-25〉 사업시행시 연간 운영비 산정결과-대안2(재무성 분석) 314

〈표 VIII-26〉 재무성 분석 결과(전 기간) 315

〈표 VIII-27〉 재무성 분석 결과(운영기간 분석) 315

〈표 VIII-28〉 재무성 분석표：불변현금흐름 분석(전 기간：대안1) 316

〈표 VIII-29〉 재무성 분석표：불변현금흐름 분석(전 기간：대안2) 317

〈표 VIII-30〉 재무성 분석표：불변현금흐름 분석(운영기간：대안1) 318

〈표 VIII-31〉 재무성 분석표：불변현금흐름 분석(운영기간：대안2) 319

〈표 VIII-32〉 환경성 검토 영향 321

〈표 IX-1〉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324

〈표 IX-2〉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27

〈표 IX-3〉 가중치 산정범위 328

〈표 IX-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29

〈표 IX-5〉 AHP 평가 겨로가 330

〈표 IX-6〉 경제성 분석 결과 정리 331

〈표 IX-7〉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 333

[그림 I-1] 위치도 57

[그림 I-2] 타당성 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61

[그림 II-1]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65

[그림 II-2] 광역도로망 현황 69

[그림 II-3] 철도망 현황 73

[그림 II-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79

[그림 II-5]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82

[그림 II-6] 간선도로망 계획 84

[그림 II-7] 간선철도망 계획 84

[그림 II-8]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하반기(2011~2020) 추진계획 86

[그림 II-9] 간선도로망 계획 87

[그림 II-10] 간선철도망 계획 87

[그림 II-11] 국가철도망구축계획 93

[그림 II-12] 국토간선도로망 남북축 95

[그림 II-13] 국토간선도로망 동서축 95

[그림 II-14] 광주권 광역간선도로망 추진사업 102

[그림 II-15]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 107

[그림 II-16] 호남고속철도 노선 116

[그림 II-17]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노선 개요 118

[그림 III-1] 노선현황 124

[그림 III-2] 광주연결선 평면선형 비교 125

[그림 III-3] 광주연결선 종단선형 비교표 128

[그림 III-4] 호남고속철도 본선 단면도 137

[그림 III-5] 호남고속철도 본석 112m 철거 단면도 138

[그림 III-6] 광주연결선 노반 197.6m 선시공 단면도 138

[그림 III-7] 호남고속철도 본선 분기기 및 광주연결선 시공 단면도 138

[그림 III-8]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하부 입체교차 시공 단면도 139

[그림 V-1]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186

[그림 V-2] 사업구간의 최종 분석 영향권 201

[그림 V-3]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내역 207

[그림 V-4] 철도 O/D 통행분포 수정 전/후의 개념도 211

[그림 V-5] 과업 영향권내 도보접근 고속철도 O/D의 범위 224

[그림 V-6] 사업노선 주변 주요도로 정산지점 238

[그림 V-7] 사업노선 주변 내부도로 정산지점 238

[그림 VIII-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85

[그림 VIII-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7

[그림 IX-1]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