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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사진]
목차
요약 20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사업 개요 59
1. 사업의 추진 경위 59
2. 사업의 추진 근거 61
3. 사업의 주요내용 62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62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62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64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8
1. 주요 사회경제지표 70
2. 주요 교통관련 지표 77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93
1. 관련계획 검토의 의의 93
2. 상위계획 검토 93
3. 지역 관련계획 110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32
1. 타당성재조사의 범위 132
2. 용유무의 문확·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의 반영 132
3. 사업계획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33
4. 수요 추정 상의 쟁점 134
5. 편익 산정의 쟁점 136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38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138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38
1. 설계기준 검토 138
2. 계획노선의 적정성 142
3. 교량계획의 적정성 검토 144
4. 포장설계의 적정성 검토 147
5. 교차로계획의 적정성 검토 148
제IV장 비용 추정 149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49
1. 실시설계 149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54
1. 공사비 추정 154
2. 용지보상비 추정 165
3. 시설부대경비 추정 168
4.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2
5. 유지관리비 추정 173
제3절 연차별 투입 계획 178
1. 연차별 투입액 산정 178
2. 연차별 투자 계획 180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81
제1절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181
1. 개요 181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83
1. 교통존 현황 183
제3절 분석범위 설정 188
1. 시간적 범위 188
2. 공간적 범위 188
제4절 기본자료 수정 193
1. 기준연도 O/D 및 Network 수정 193
2. 장래연도 O/D 및 Network 수정 196
제5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15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15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20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24
1. 분석대안의 설정 224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25
제VI장 편익 산정 227
제1절 개요 227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230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31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235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239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41
제3절 편익 추정 결과의 제시 247
제VII장 경제성 분석 249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249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50
1. 분석 방법 250
2. 주요 전제 252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4
1. 경제성 분석 결과 254
2. 민감도 분석 257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59
제1절 개요 259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260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60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62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263
1. 재원조달 가능성 263
2. 환경성 평가 269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2
제1절 지역 낙후도 273
1. 개요 273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7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8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78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82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5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88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90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3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93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295
1. 평가 대안 295
2. 조사 대상 집단 295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96
4. AHP 분석 결과 299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03
참고문헌 306
부록 309
1. AHP 설문지 양식 310
2.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통보 공문 323
3. 실시설계 자료 제출 공문 324
〈표 II-1〉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현황(2012.12.31. 기준) 70
〈표 II-2〉 중구의 행정동별 면적 71
〈표 II-3〉 인천광역시의 인구 추이 71
〈표 II-4〉 중구의 행정동별 인구 추이 72
〈표 II-5〉 중구의 행정동별 세대수 및 가구원 수 73
〈표 II-6〉 인천광역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1년 기준) 74
〈표 II-7〉 중구의 행정동별 종사자 수 추이 75
〈표 II-8〉 인천광역시 및 중구의 학생 수 추이 75
〈표 II-9〉 인천시의 행정구역별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76
〈표 II-10〉 중구의 행정동별 자동차등록대수(2013년 5월 기준) 76
〈표 II-11〉 인천광역시 도로등급별 연장 추이 77
〈표 II-12〉 인천광역시 중구의 도로등급별 연장 추이 77
〈표 II-13〉 사업 노선 주변 도로 현황 78
〈표 II-14〉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현황(2013년 연재) 80
〈표 II-15〉 인천광역시 내 지하철 및 전철 현황 80
〈표 II-16〉 코레일공항철도의 유형 81
〈표 II-17〉 코레일공항철도의 역간 요금(일반열차) 81
〈표 II-18〉 무의도 해운의 월별 운항 시간표(2012년 기준) 82
〈표 II-19〉 무의도 해운 이용 요금(왕복요금) 83
〈표 II-20〉 사업노선 주변 주요 고속도로의 1일 평균 교통량 변화 추이 84
〈표 II-21〉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일평균 차종별 통행량 85
〈표 II-22〉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월별 지역주민 통행량 86
〈표 II-23〉 코레일공항철도의 주요 역간 1일 평균 통행량(2012년 기준) 87
〈표 II-24〉 인천국제공항의 1일 평균 항공 수송실적 변화 추이 88
〈표 II-25〉 잠진도행 버스의 이용 승객 수(2012년 기준) 89
〈표 II-26〉 무의도 해운의 1일 평균 이용객 현황(2012년, 왕복 기준) 90
〈표 II-27〉 무의도 해운의 월별 외부인 비율 91
〈표 II-28〉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부문 전반기 신규 사업 계획 105
〈표 II-29〉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검토대상 사업 105
〈표 II-30〉 광역간선철도망 구축 계획(인천권) 109
〈표 II-31〉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인천권) 109
〈표 II-32〉 광역도로 확충계획(인천권) 109
〈표 II-3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 기간 110
〈표 II-34〉 인천광역시의 장래 도시공간구조 구상 110
〈표 II-35〉 인천광역시의 생활권역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 111
〈표 II-36〉 영종도의 단계별 토지개발계획 112
〈표 II-37〉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114
〈표 II-38〉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개요 115
〈표 II-39〉 영종지구 토지이용계획 117
〈표 II-40〉 영종하늘도시 주택공급계획 117
〈표 II-41〉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 주택공급계획 118
〈표 II-42〉 영종지구 개발사업 추진성과 118
〈표 II-43〉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단계별 계획 121
〈표 II-44〉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표 122
〈표 II-45〉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 저 복합도시 내 도로계획 123
〈표 II-46〉 광역간선도로 개선 방안 124
〈표 II-47〉 광역철도 개선방안 124
〈표 II-48〉 자기부상열차 사업 개요 125
〈표 II-49〉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신교통시스템 사업개요 125
〈표 II-50〉 광역간선도로축 구축계획 128
〈표 II-51〉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 개요 130
〈표 II-52〉 인천국제공항 단계별 확장계획 131
〈표 II-53〉 사업계획안 검토 현황 134
〈표 III-1〉 도로의 구분 139
〈표 III-2〉 설계속도 적용 139
〈표 III-3〉 기하구조 적용 140
〈표 III-4〉 횡단 구성별 기준 비교 141
〈표 III-5〉 횡단 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41
〈표 III-6〉 평면선형 계획 현황 143
〈표 III-7〉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43
〈표 III-8〉 다리밑 공간 및 항로폭원 144
〈표 III-9〉 교면포장 구조단면 147
〈표 III-10〉 보도포장 구조단면 147
〈표 III-11〉 교면포장 구조단면 148
〈표 IV-1〉 사업계획안 검토 현황 150
〈표 IV-2〉 실시설계(요구안) 주요 공사물량 151
〈표 IV-3〉 실시설계(요구안) 편입면적 152
〈표 IV-4〉 용지보상비 152
〈표 IV-5〉 요구안(실시설계)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53
〈표 IV-6〉 접속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55
〈표 IV-7〉 주경간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56
〈표 IV-8〉 호안 및 물양장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57
〈표 IV-9〉 수량산출서 검토결과 증감 공사비 157
〈표 IV-10〉 항만공사 실적단가 적용에 따른 공사비 조정 159
〈표 IV-11〉 접속1교 공사비 검토 160
〈표 IV-12〉 주경간교 공사비 검토 161
〈표 IV-13〉 접속2-1교 공사비 검토 162
〈표 IV-14〉 접속2-2교 공사비 검토 162
〈표 IV-15〉 부대공 공사비 검토 163
〈표 IV-16〉 설계예산서 검토결과 증감 공사비 163
〈표 IV-17〉 요구안(실시설계)과 타당성재조사의 공사비 추정 결과 비교 164
〈표 IV-18〉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6
〈표 IV-19〉 접속도로 용지 보상비 현황 167
〈표 IV-20〉 연도교 구간 지목별 용지구입비 산출 167
〈표 IV-21〉 연도교 구간 용지보상비 산출 168
〈표 IV-22〉 용지보상비 집계표 168
〈표 IV-23〉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69
〈표 IV-24〉 공사 복잡도애 따른 구분(토목공사) 169
〈표 IV-25〉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 170
〈표 IV-26〉 설계비 산출 170
〈표 IV-27〉 책임감리비 산출 171
〈표 IV-28〉 시설부대비 산출 171
〈표 IV-29〉 시설부대경비 산출 171
〈표 IV-30〉 요구안(실시설계)과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2
〈표 IV-31〉 도로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73
〈표 IV-3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 관리비(일반구간) 174
〈표 IV-33〉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건설업 Deflator 및 소비자 물가지수 175
〈표 IV-34〉 유지관리비 산출 적용 물량 175
〈표 IV-35〉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 176
〈표 IV-36〉 사업노선의 연차별 유지관리비(종합) 177
〈표 IV-37〉 비용 추정 결과(종합) 178
〈표 IV-38〉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79
〈표 IV-39〉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VAT 제외 /VAT 포함) 179
〈표 IV-40〉 연차별 투자계획표 180
〈표 V-1〉 수도권의 교통존 체계 184
〈표 V-2〉 인천광역시 중구의 교통존 체계 187
〈표 V-3〉 시간적 범위 188
〈표 V-4〉 영종동의 O/D 통행 분포 190
〈표 V-5〉 용유동의 O/D 통행 분포 190
〈표 V-6〉 최종 영향권 설정 결과 192
〈표 V-7〉 직접 영향권 내 존 세분화 내역 193
〈표 V-8〉 직접 영향권 내 존별 교통량 현황 194
〈표 V-9〉 기준연도 O/D 수정 195
〈표 V-10〉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196
〈표 V-11〉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경신에 반영된 택지개발계획 197
〈표 V-12〉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경신에 반영된 산업단지개발계획 197
〈표 V-13〉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단계별 계획 199
〈표 V-14〉 장래 교통존별 추정 교통량 199
〈표 V-15〉 장래 인천광역시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200
〈표 V-16〉 무의도의 장래 인구 추정(용유무의 개발계획 미반영) 200
〈표 V-17〉 영종대권 내 단계별 사회적 인구 전망 201
〈표 V-18〉 장래 영종대권의 인구 분포 비율(용유무의 계획 미반영) 201
〈표 V-19〉 영종대권 내 장래 교통량의 수단분담율 202
〈표 V-20〉 인천시 강화군의 수단 통행량 및 분담율 203
〈표 V-21〉 무의도의 장래 인구 추정(용유무의 계획 반영) 204
〈표 V-22〉 장래 영종대권의 인구 분포 비율(용유무의 계획 반영) 204
〈표 V-23〉 주변 도로 및 해상 교통량의 월 변동계수 205
〈표 V-24〉 무의도 내 관광지역의 방문객 수 추이 206
〈표 V-25〉 기타 지역의 9개 연도교·연륙교의 관광객 수 변화 207
〈표 V-26〉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장래 외부 수요 추정 208
〈표 V-27〉 연륙 연도교 예비타당성조사의 유발수요 반영 사례 210
〈표 V-28〉 무의도의 장래 통행량 추정(유출 기준) 211
〈표 V-29〉 무의도의 장래 통행량 추정(유입 기준) 211
〈표 V-30〉 무의도의 장래 통행량 추정(유출+유입 기준) 211
〈표 V-31〉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경신에 반영된 인천시 장래 도로망 계획 212
〈표 V-32〉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213
〈표 V-33〉 장래연도 도로 Network 수정 내역 214
〈표 V-34〉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215
〈표 V-35〉 재차인원(수도권) 215
〈표 V-36〉 수도권 지역의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16
〈표 V-37〉 개방식 고속도로 및 기타 유료도로의 통행료(2012년 기준) 218
〈표 V-38〉 본 연구의 통행비용함수 219
〈표 V-39〉 모형에 적용된 유료도로 요금의 일반화 비용 219
〈표 V-40〉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220
〈표 V-41〉 기준연도 정산 결과 222
〈표 V-42〉 분석대안의 설정 224
〈표 V-43〉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1, 유입+유출 기준) 225
〈표 V-44〉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2, 유입+유출기준) 226
〈표 V-45〉 강화군 석모도의 교통수단별 분담율(2010년 기준) 226
〈표 V-46〉 국도48호선 교통량(2011년 기준) 226
〈표 VI-1〉 소비자 물가지수 228
〈표 VI-2〉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30
〈표 VI-3〉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2년 기준) 232
〈표 VI-4〉 선박용 경유의 유류세금 항목 및 비율 234
〈표 VI-5〉 선박용 경유의 세전가격(2012년 기준) 234
〈표 VI-6〉 무의도 해운(주)의 1일 운행비용 추정 235
〈표 VI-7〉 업무통행 시간가치(2012년 기준) 237
〈표 VI-8〉 비업무통행 시간가치(2012년 기준) 238
〈표 VI-9〉 차량 1대당승용차와 버스의 평군 통행시간가치(수도권:2012년 기준) 238
〈표 VI-10〉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비율 240
〈표 VI-11〉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2년 기준) 241
〈표 VI-12〉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2년 기준) 242
〈표 VI-13〉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46
〈표 VI-14〉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12년 기준) 247
〈표 VI-15〉 편익 추정 결과(시나리오 1-유발수요 반영) 247
〈표 VI-16〉 편익 추정 결과(시나리오 2-유발수요 미반영) 248
〈표 VII-1〉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250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54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시나리오 1) 255
〈표 VII-4〉 경제성 분석 결과(시나리오 2) 256
〈표 VII-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57
〈표 VII-6〉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58
〈표 VII-7〉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58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화 260
〈표 VIII-2〉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263
〈표 VIII-3〉 SOC 분야 투자계획 265
〈표 VIII-4〉 인천광역시 세입예산 규모 266
〈표 VIII-5〉 광역시도별 지방채 잔액(2012년) 267
〈표 VIII-6〉 총괄 재정규모 268
〈표 VIII-7〉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268
〈표 VIII-8〉 연도교 사업 관련 평가항목별 주요 오염원 270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4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74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6
〈표 IX-4〉 인천광역시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77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83
〈표 IX-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90
〈표 IX-7〉 지역별 파급효과 291
〈표 IX-8〉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92
〈표 X-I〉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98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299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00
〈표 X-4〉 AHP 평가결과 301
〈표 X-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02
〈표 X-6〉 잠진도~무의도간 언도교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05
[그림 I-1]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65
[그림 II-1]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지도 69
[그림 II-2] 본 사업 주변 주요 도로 노선 현황 79
[그림 II-3] 코레일공항철도의 운행도 81
[그림 II-4]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월별 거주민 교통량 86
[그림 II-5] 잠진도행 버스 노선도 89
[그림 II-6] 무의도 해운 이용객 중 거주민 대비 외부인 비율 91
[그림 II-7]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의 철도망 및 간선도로망 계획도 95
[그림 II-8]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철도망 및 간선도로망 구상도 98
[그림 II-9]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환황해권 발전 방향 100
[그림 II-10] 국가기간교통망2차 수정계획의 동북아 단일교통시장 추진 전략 103
[그림 II-1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국토간선도로망 전체(수정안) 107
[그림 II-12] 인천광역시의 장래 교통망 구상 113
[그림 II-13]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115
[그림 II-14]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도 116
[그림 II-15]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도 117
[그림 II-16] 국제업무단지(IBC-I, II)2단계 지역 토지이용계획 119
[그림 II-17]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도 122
[그림 II-18] 기존 계획의 광역간선도로축 구축계획 개념도 124
[그림 II-19] 신교통시츠템 계획 126
[그림 II-20] 광역 간선 도로축 구축계획 종합 129
[그림 III-1] 본선 왕복 2차로 토공부 표준 횡단면도 141
[그림 III-2] 본선 왕복 2차로 교량부 표준 횡단면도 142
[그림 III-3] 다리밑 공간 상세도 144
[그림 III-4] 교량형식비교안 - PSC BOX 거더교 145
[그림 III-5] 교량형식비교안 - EXTRADOSED교 146
[그림 III-6] 교량형식비교안 - 복합트러스 거더교 146
[그림 III-7] 잠진교차로 상세도 148
[그림 IV-1] 용지보상비 추정 과정그림 166
[그림 V-1]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182
[그림 V-2] 수도권 교통존 구분도(중존 기준) 183
[그림 V-3] 분석 기준 O/D 구축과정 187
[그림 V-4] 교통량 변화량(DV) 및 변화 비율(RV)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 결과 191
[그림 V-5] 영향권 설정 결과 192
[그림 V-6] 직접 영향권 내 존 세분화 내역 194
[그림 V-7]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가 및 수정 213
[그림 V-8] 정산 지점도 221
[그림 VI-1] 일반화비용과 교통량에 대한 수요·공급 곡선 229
[그림 VI-2]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의 산출과정 231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80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2
[그림 X-1]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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