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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간)노선도
제출문
연구진
위치도
목차
요약 21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93
제1절 사업의 개요 93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93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93
3. 총사업비 변경내역 97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98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98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99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10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03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103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104
3. 도로관련 현황 분석 108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13
1. 상위계획 113
2. 지역 관련 계획 120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25
1. 비용추정 및 기술적 검토 125
2. 교통수요 분석의 주요쟁점 129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31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32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32
1. 사업의 목적 132
2. 국토교통부의 성과목표체계와 성과지표 133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35
1. 설계기준 135
2. 선형계획 138
3. 토공계획 140
4. 배수시설 계획 142
5. 교량계획 145
6. 교차로계획 155
7. 포장계획 157
8. 부대시설 161
제3절 계획노선의 적절성 검토 163
1. 실시설계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163
2. 실시설계 대안노선 검토 163
제IV장 비용 추정 165
제1절 개요 165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65
2. 기존 연구의 비용검토 167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69
1. 공사비 169
2. 용지보상비 176
3. 시설부대경비 183
4. 잔존가치 추정 187
5. 총사업비 추정결과 188
6.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189
제3절 유지관리비 190
1.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190
2.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191
제V장 수요 추정 193
제1절 개요 193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 193
2. 교통수요 예측과정 194
제2절 분석범위의 설정 196
1. 시간적 범위 설정 196
2. 공간적 범위 설정 196
제3절 기초 자료 구축 및 수정 199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구축 200
2. Network 구축 및 수정 207
3. O/D수정 211
제4절 통행배정 모형 219
1. 통행배정 모형의 기본전제 219
2. 도로부문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26
제5절 미시적 분석 232
1. 미시적 분석과정 232
2. 분석 Tool의 선정 235
3. 미시적 분석 네트워크의 구축 236
4. 미시적 분석모형의 정산 239
5. 미시적 분석결과 242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44
1. 분석 시나리오의 설정 244
2.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245
3.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247
4. 적정 차로수 산정 및 분석 256
제7절 기존 연구와의 비교 264
제VI장 편익 산정 265
제1절 개요 265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66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66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70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71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72
5. 공사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277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78
제VII장 경제성 분석 279
제1절 개요 279
1. 분석기법 279
2. 주요전제 282
제2절 경제성 분석결과 283
제3절 민감도 분석결과 288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94
제1절 정책적 분석의 개요 294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96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96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98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299
1. 재원조달 가능성 299
2. 환경성 평가 315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320
제1절 개요 320
제2절 지역낙후도 321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327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327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34
3.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38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339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42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342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344
1. 평가대안 344
2. 조사 대상 집단 345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45
4. AHP 분석 결과 348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53
참고문헌 357
부록 359
[부록A] 사업의뢰 공문 361
[부록B] AHP 구조 설문지 362
〈표 I-1〉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사업의 시설규모 변화 95
〈표 I-2〉 총사업비 변경 내역 97
〈표 II-1〉 행정구역별 인구추이 105
〈표 II-2〉 행정구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106
〈표 II-3〉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107
〈표 II-4〉 사업노선 인근 행정구역별 도로 현황 108
〈표 II-5〉 사업노선 인근 고속도로 교통량 추이 109
〈표 II-6〉 사업노선 인근 일반국도 교통량 추이 110
〈표 II-7〉 사업노선 인근 지방도 교통량 추이 111
〈표 II-8〉 사업노선 인근 국가지원지방도 교통량 추이 112
〈표 II-9〉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116
〈표 II-10〉 SMART Highway 노선구간별 개요 123
〈표 II-11〉 경기도 고속도로망 확충계획 124
〈표 II-12〉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시설규모 비교 126
〈표 II-13〉 분석 시나리오의 설정 131
〈표 III-1〉 국토교통부 2014년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33
〈표 III-2〉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성과지표 134
〈표 III-3〉 기하구조 기준 136
〈표 III-4〉 기준별 횡단구성 비교 137
〈표 III-5〉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37
〈표 III-6〉 평면선형 계획 현황 139
〈표 III-7〉 종단선형 계획 현황 139
〈표 III-8〉 토공발생 현황 140
〈표 III-9〉 깎기비탈면 안정대책 적용 현황 141
〈표 III-10〉 연약지반 처리리공법 적용 현황 141
〈표 III-11〉 기존암거 현황 143
〈표 III-12〉 배수관 및 암거의 설계빈도 144
〈표 III-13〉 배수관 현황 144
〈표 III-14〉 배수관 및 암거의 설계빈도 144
〈표 III-15〉 노면배수시설의 설계빈도 145
〈표 III-16〉 기존 교량현황 146
〈표 III-17〉 기존 교량 안전성 검토결과 147
〈표 III-18〉 기존교량 활용현황(단순 확장) 148
〈표 III-19〉 기존 교량 활용 현황(보수보강) 148
〈표 III-20〉 기존 교량 활용 현황(철거 후 신설) 148
〈표 III-21〉 교량 설치 현황 149
〈표 III-22〉 교차로 형식 및 접속도로 현황 155
〈표 III-23〉 기존도로 포장상태 평가등급별 분포현황(서울방향) 158
〈표 III-24〉 기존도로 포장상태 평가등급별 분포현왕(목포방향) 159
〈표 III-25〉 2015년 포장상태 평가등급별 예측 결과(서울방향) 160
〈표 III-26〉 2015년 포장상태 평가등급벌 예측 결과(목포방향) 160
〈표 III-27〉 부대시설 설치현황 162
〈표 III-28〉 실시설계 대인노선 비교표 164
〈표 IV-1〉 비용 및 편익 보정계수 167
〈표 IV-2〉 실시설계 보정계수 산정 167
〈표 IV-3〉 현행안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168
〈표 IV-4〉 품셈 적용단가 검토 170
〈표 IV-5〉 타당성재조사 적용단가 분석 170
〈표 IV-6〉 수정단가 적용에 의한 공사비 증·감 현황 171
〈표 IV-7〉 설계변경 검토 내용 171
〈표 IV-8〉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 현황 172
〈표 IV-9〉 포장공 공사물량 검토내용 172
〈표 IV-10〉 포장공 공사물량 조정에 의한 공사비 증·감 현황 172
〈표 IV-11〉 공종별 공사비 증감 현황 173
〈표 IV-12〉 관급자재비 검토내용 174
〈표 IV-13〉 관급자재비 검토에 의한 공사비 증·감 현황 174
〈표 IV-14〉 가타공사비 재산출 결과 175
〈표 IV-15〉 공사비 재추정 결과 176
〈표 IV-1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77
〈표 IV-17〉 실시설계 보상비 산정 내역 178
〈표 IV-18〉 실시설계 편입용지 현황 180
〈표 IV-19〉 각 리별 평균공시지가 산정 180
〈표 IV-20〉 각 리별 편입면적(사유지) 181
〈표 IV-21〉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및 지장물 가산율 181
〈표 IV-22〉 용지보상비 산출 결과(사유지) 181
〈표 IV-23〉 국·공유지 편입 면적 182
〈표 IV-24〉 국·공유지 용지보상비 산출 결과 182
〈표 IV-25〉 용지보상비 비교 182
〈표 IV-26〉 기 투입 설계비 산정 183
〈표 IV-27〉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184
〈표 IV-28〉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184
〈표 IV-29〉 책임감리비 산정 185
〈표 IV-30〉 시설부대비 요율 185
〈표 IV-31〉 기타부대비 산정 186
〈표 IV-32〉 시설부대비경비 산출 집계 186
〈표 IV-33〉 잔존가치 추정 187
〈표 IV-34〉 총사업비 추정결과 188
〈표 IV-35〉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189
〈표 IV-36〉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 189
〈표 IV-37〉 연차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190
〈표 IV-38〉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192
〈표 V-1〉 기초자료 현황 193
〈표 V-2〉 시간적 범위 설정 196
〈표 V-3〉 평택시 기준 O/D 통행량 비율 2% 이상 지역 198
〈표 V-4〉 영향권 설정 199
〈표 V-5〉 KTDB 존 체계 201
〈표 V-6〉 평택시 여객 O/D 존 세분화 기준 203
〈표 V-7〉 평택시 화물 O/D 존 세분화 기준 203
〈표 V-8〉 오산시 여객 및 화물 O/D 존 세분화 기준 204
〈표 V-9〉 화성시 어객 및 화물 O/D 존 세분화 기준 204
〈표 V-10〉 천안시 여객 O/D 존 세분화 기준 205
〈표 V-11〉 천안시 화물 O/D 존 세분화 기준 205
〈표 V-12〉 아산시 여객 및 화물 O/D 존 세분화 기준 206
〈표 V-13〉 당진시 여객 및 화물 O/D 존 세분화 기준 206
〈표 V-14〉 장래 네트워크 반영(고속도로) 209
〈표 V-15〉 장래 네트워크 반영(일반도로) 209
〈표 V-16〉 장래 네트워크 반영(광역교통개선대책) 210
〈표 V-17〉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211
〈표 V-18〉 장래 택지개발계획 반영 내역 212
〈표 V-19〉 평택시 전입률 산정 213
〈표 V-20〉 단지별/세부 품목별 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입하대수 214
〈표 V-21〉 단지별/세부 품목별 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출하대수 215
〈표 V-22〉 영향권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215
〈표 V-23〉 영향권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216
〈표 V-24〉 평택항 개괄 및 실적자료 217
〈표 V-25〉 전국 지역 간 자료의 재차인원 220
〈표 V-26〉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221
〈표 V-27〉 지역 간 도로의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집중률 222
〈표 V-28〉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과 주뱅요금(2011년 기준) 225
〈표 V-29〉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2012년 기준) 225
〈표 V-30〉 전국 지역간 자료의 도로 유명별 VDF 힘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226
〈표 V-31〉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27
〈표 V-32〉 기준연도 고속도로 정산결과 229
〈표 V-33〉 기준연도 일반국도 정산결과 230
〈표 V-34〉 기준연도 기타도로 정산결과 231
〈표 V-35〉 기준연도 연결로 정산결과 240
〈표 V-36〉 기준연도 속도 정산결과 241
〈표 V-37〉 사업 시행 전·후 고속도로 본선구간 비교(2026년) 243
〈표 V-38〉 사업 시앵 전·후 고속도로 접속 구간(2026년) 243
〈표 V-39〉 분석 시나리오의 설정 244
〈표 V-40〉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I) 246
〈표 V-41〉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시나리오 II) 247
〈표 V-42〉 주변교통량 변화(시나리오 I-1) 248
〈표 V-43〉 주변교통량 변화(시나리오 I-2) 251
〈표 V-44〉 주변교통량 변화(시나리오 II-1) 254
〈표 V-45〉 주변교통량 변화(시나리오 II-2) 255
〈표 V-46〉 계수 산정결과 258
〈표 V-47〉 도로별 설계 서비스수준 258
〈표 V-48〉 설계속도·서비스수준별 지표 값 259
〈표 V-49〉 고속도로 기본구간(본선)의 차로 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260
〈표 V-50〉 고속도로 기본구간(본선) 일반지명의 승용차 환산계수 262
〈표 V-51〉 중차량 보정계수 산정 262
〈표 V-52〉 적정 차로수 산정결과 263
〈표 V-53〉 기존 연구와의 비교 264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66
〈표 VI-2〉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2년 기준) 268
〈표 VI-3〉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 2012년 기준) 270
〈표 VI-4〉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71
〈표 VI-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2년 기준) 272
〈표 VI-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12년 기준) 273
〈표 VI-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76
〈표 VI-8〉 소음가치의 원단위 277
〈표 VI-9〉 시나리오 I 편익산정결과 278
〈표 VI-10〉 시나리오 II 편익산정결과 278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81
〈표 VII-2〉 분석 시나리오별경제성 분석 비교표 283
〈표 VII-3〉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I-1) 284
〈표 VII-4〉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I-2) 285
〈표 VII-5〉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II-1) 286
〈표 VII-6〉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II-2) 287
〈표 VII-7〉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1) 288
〈표 VII-8〉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 2) 289
〈표 VII-9〉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1) 289
〈표 VII-10〉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2) 289
〈표 VII-11〉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1) 290
〈표 VII-12〉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2) 290
〈표 VII-13〉 총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1) 291
〈표 VII-14〉 종 사업비 변획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2) 291
〈표 VII-15〉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1) 292
〈표 VII-16〉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2) 292
〈표 VII-17〉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1) 293
〈표 VII-18〉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2) 293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95
〈표 VIII-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 300
〈표 VIII-3〉 분야별 재원배분 302
〈표 VIII-4〉 SOC 분야 투자계획 303
〈표 VIII-5〉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304
〈표 VIII-6〉 국토교통부 분야·부문별 세출예산 총괄 305
〈표 VIII-7〉 국토교통부 도로부문 세출예산 306
〈표 VIII-8〉 한국도로공사 재무상태 추이 307
〈표 VIII-9〉 한국도로공사 주요 재무비율 307
〈표 VIII-10〉 한국도로공사의 2013년 예산 및 운영계획 308
〈표 VIII-11〉 고속도로 전체노선 재무성 분석 결과(시나리오 I-1) 312
〈표 VIII-12〉 사업노선 재무성 분석 결과(시나리오 I-1) 312
〈표 VIII-13〉 재무성 분석결과 : 불변 현금흐름(전체노선, 전 기간 : 시나리오 I-1) 313
〈표 VIII-14〉 재무성 분석결과 : 불변 현금흐름(사업노선, 전 기간 : 시나리오 I-1) 314
〈표 VIII-15〉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316
〈표 VIII-16〉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316
〈표 VIII-17〉 토지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317
〈표 VIII-18〉 동식물상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318
〈표 VIII-19〉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저감대 책 318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322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323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324
〈표 IX-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325
〈표 IX-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325
〈표 IX-6〉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332
〈표 IX-7〉 대안별 투자비 내역 339
〈표 IX-8〉 대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계 결과 340
〈표 IX-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41
〈표 X-1〉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요약 344
〈표 X-2〉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47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348
〈표 X-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49
〈표 X-5〉 AHP 평가결과 350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52
〈표 X-7〉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결과 356
[그림 I-1] 기본설계 노선 개요도 96
[그림 I-2]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100
[그림 II-1] 평택시 행정구역도 104
[그림 II-2] 행정구역별 인구추이 105
[그림 II-3] 행정구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106
[그림 II-4]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107
[그림 II-5]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113
[그림 II-6] 국가간선 도로망계획 117
[그림 II-7] 국토간선도로망 수정안 119
[그림 II-8] 수도권과 경기도의 공간구조 형성 전략 구상도 122
[그림 III-1] 본선 표준단면 137
[그림 III-2] 사업 노선구간 선형계획 현황 138
[그림 III-3] 교차로 계획 현황 155
[그림 III-4] 교차로계획 비교 156
[그림 III-5] 차로수 균형 검토 157
[그림 III-6] 포장 단면 구성 161
[그림 V-1] 교통수요 추정과정 195
[그림 V-2] PV 2% 이상 지역 198
[그림 V-3] RV가 3% 이상인 지역 199
[그림 V-4]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내역 208
[그림 V-5] 황해경제자유구역 총괄 216
[그림 V-6] 평택·당진항 개발계획 총괄 217
[그림 V-7]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218
[그림 V-8] 교통량 정산지점도 228
[그림 V-9] 본 사업의 분석 및 타당성 평가 과정 234
[그림 V-10] 미시적 시뮬레이션 구축 239
[그림 V-11] 주요 IC 유출입 현황 240
[그림 V-12] 미시적 분석 결과 242
[그림 V-13] 구간별 분석 차로수 245
[그림 V-14] 차로수 산정과정 256
[그림 V-15] 중차량 보정계수 산정과정 260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29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331
[그림 X-1]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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