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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위치도
목차
요약 17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49
제1절 사업의 개요 49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경위 49
1. 사업의 주요 내용 49
2. 사업의 추진 경위 52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53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53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54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5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58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58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60
3. 도로관련 현황분석 67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68
1. 상위계획 68
2. 관련계획 77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88
1. 사업추진상의 쟁점 88
2. 수요 추정의 쟁점 88
3. 비용 추정의 쟁점 91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92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92
제2절 노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93
1. 설계기준 검토 93
2. 기하구조의 검토 96
3. 교차로 계획 검토 99
4. 교량 형식 및 규모 검토 100
5. 터널형식 및 규모 검토 102
6.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103
7. 검토결과 104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정성 검토 104
1. 기존 도로 여건 및 주변현황 104
2. 노선의 적절성 검토 104
제IV장 비용 추정 107
제1절 기존계획의 비용검토 107
제2절 비용 추정 109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09
2. 총사업비 추정 109
3. 시설부대경비 추정 120
4. 용지보상비 추정 122
5. 예비비 추정 124
6. 총사업비 추정결과 126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27
1. 일반국도의 표준유지관리비 추정 127
2. 유지관리비 추정 128
제4절 연차별 사업비 투입 133
1. 연차별 사업비 투입 기준 133
2. 연차별 투입비 산정 결과 134
제V장 수요 추정 135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35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137
1. 기본자료 설정 137
2. 분석 범위 설정 137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44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144
2. Network 수정 149
3. O/D 수정 153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및 정산 156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156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59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62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162
2. 통행패턴의 변화 분석 165
3.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167
제VI장 편익 산정 168
제1절 개요 168
1. 기본방향 168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69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86
제VII장 경제성 분석 187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187
1. 평가 기준 187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89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90
제3절 민감도 분석 192
제VIII장 정책적 분석 19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94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94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19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98
1. 재원조달 가능성 198
2. 환경성 201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02
제1절 지역 낙후도 203
1. 개요 203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0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07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08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1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2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22
1. AHP 분석 개요 222
2. AHP 분석 전제 224
3. AHP 분석 결과 228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3
참고문헌 236
부록 237
[부록 1] AHP 설문지 239
[부록 2] 관련 공문 252
[부록 3] 추가 요구안 분석 결과 254
〈표 I-1〉 사업의 주요 내용 50
〈표 I-2〉 사업의 주요내용 비교 50
〈표 I-3〉 사업 추진경위 52
〈표 II-1〉 가평군의 경위도상의 좌표 59
〈표 II-2〉 가평군 읍·면별 면적 59
〈표 II-3〉 가평군의 연도별 기상 추이 59
〈표 II-4〉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인구 추이 60
〈표 II-5〉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세대수 추이 60
〈표 II-6〉 가평군 읍·면별 인구 및 가구수(2011년) 62
〈표 II-7〉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학생 수 추이 63
〈표 II-8〉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64
〈표 II-9〉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사업체 수 추이 65
〈표 II-10〉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종사자 수 추이 65
〈표 II-11〉 가명군의 읍·면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2011년) 65
〈표 II-12〉 사업노선 주변 주요도로 현황 67
〈표 II-13〉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71
〈표 II-14〉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73
〈표 II-15〉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79
〈표 II-16〉 광역도로 확충계획 86
〈표 II-17〉 간선도로 확충계획 86
〈표 II-18〉 보조간선도로 확충계획 87
〈표 II-19〉 청평면 리별 인구수(2012년) 89
〈표 II-20〉 사업지 인근 도로의 월변동계수 가중평균 91
〈표 III-1〉 도로의 구분 93
〈표 III-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기준 94
〈표 III-3〉 국도의 설계속도 기준 및 실시설계 노선의 설계속도 적용 94
〈표 III-4〉 기하구조 기준 95
〈표 III-5〉 횡단구성 기준 비교 현황 95
〈표 III-6〉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96
〈표 III-7〉 기하구조 기준 및 적용 현황 97
〈표 III-8〉 평면선형계획 현황 98
〈표 III-9〉 평면선형 현황 98
〈표 III-10〉 종단선형 분석 98
〈표 III-11〉 종단선형 분석 현황 99
〈표 III-12〉 교차로 계획기준 99
〈표 III-13〉 교차로 형식 및 접속도로 현황 100
〈표 III-14〉 교량의 연장별 구분 101
〈표 III-15〉 상부 구조 형식 선정기준(1) 101
〈표 III-16〉 터널 계획 현황 102
〈표 III-17〉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결과 105
〈표 III-18〉 노선 검토 결과 106
〈표 IV-1〉 요구안 총사업비 현황 108
〈표 IV-2〉 총사업비 산정 근거 110
〈표 IV-3〉 원단위 단가 산출 근거 110
〈표 IV-4〉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 113
〈표 IV-5〉 교량 형식애 따른 표준 공사비(2003년 기준) 114
〈표 IV-6〉 교량평균단가(2003년→2012년) 115
〈표 IV-7〉 교량현황 115
〈표 IV-8〉 교량공사비 116
〈표 IV-9〉 병설터널 기준단가 117
〈표 IV-10〉 왕복2차로 대면교통 터널 사례 조사 117
〈표 IV-11〉 터널현황 119
〈표 IV-12〉 터널공사비 119
〈표 IV-13〉 공사비에 따른 설계 및 책임감리요율 120
〈표 IV-14〉 시설부대경비 적용 위한 공사비 산출 121
〈표 IV-15〉 시설부대경비 적용요율 산출 121
〈표 IV-16〉 시설부대경비 산출 122
〈표 IV-17〉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23
〈표 IV-18〉 평균공시지가 124
〈표 IV-19〉 용지보상비 산출 124
〈표 IV-20〉 사업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125
〈표 IV-21〉 총사업비 추정결과 126
〈표 IV-2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B=20.0m) 128
〈표 IV-23〉 장대터널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2차로 병렬포함) 129
〈표 IV-24〉 일반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2차로, B=11.5m) 130
〈표 IV-25〉 장대터널 연차별 유지관리비(2차로, 양방향) 131
〈표 IV-26〉 연차별 유지관리비 총계 132
〈표 IV-27〉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33
〈표 IV-28〉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사업계획 133
〈표 IV-29〉 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33
〈표 IV-30〉 사업비 연차별 투입액 134
〈표 V-1〉 기존 연구 분석 자료 개요 136
〈표 V-2〉 기존 연구의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136
〈표 V-3〉 사업노선의 시간적 범위 138
〈표 V-4〉 사업구간 O/D 분포 비율(PV) 140
〈표 V-5〉 본 사업의 최종 영향권 143
〈표 V-6〉 청평면 리별 인구수(2012년) 144
〈표 V-7〉 사업지 인근 도로의 월변동계수 가중평균 148
〈표 V-8〉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150
〈표 V-9〉 사업지역 주변 주요 장래 도로망 계획 152
〈표 V-10〉 사업지 주변 택지개발계획 153
〈표 V-11〉 남양주시, 하남시 장래 수단 O/D의 총 통행량 154
〈표 V-12〉 남양주시, 하남시 1인당 수단통행 원단위 산정결과 155
〈표 V-13〉 보금자리 주택단지 장래 수단 총 통행량 155
〈표 V-14〉 통행배정 모형식 156
〈표 V-15〉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157
〈표 V-16〉 MTA 2차 배포자료의 통행비용함수 158
〈표 V-17〉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159
〈표 V-18〉 기준연도 정산결과 161
〈표 V-19〉 사업노선 수요예측결과 162
〈표 V-20〉 사업노선 주변 도로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21년, 2026년) 163
〈표 V-21〉 사업노선 주변 도로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31년, 2036년) 164
〈표 V-22〉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2021년) 165
〈표 V-23〉 장래 교통수요 변화 검토(2021년) 166
〈표 V-24〉 분석의 기초자료 비교 167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68
〈표 VI-2〉 타당성재조사의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69
〈표 VI-3〉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12년 기준) 171
〈표 VI-4〉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수도권: 2007년 기준) 175
〈표 VI-5〉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07년 기준) 177
〈표 VI-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2년) 177
〈표 VI-7〉 차종별·속도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179
〈표 VI-8〉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180
〈표 VI-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181
〈표 VI-10〉 일반도로 소음도 에촉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183
〈표 VI-11〉 소음비용의 평균 원단위 185
〈표 VI-12〉 편익 산정 결과 186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 별 장단점 189
〈표 VII-2〉 경제성 분석결과 190
〈표 VII-3〉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 191
〈표 VII-4〉 민감도 분석 결과 192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194
〈표 VIII-2〉 연차별 소요 투자액 198
〈표 VIII-3〉 분야별 지출 전망 199
〈표 VIII-4〉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00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04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04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06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07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12
〈표 IX-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19
〈표 IX-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20
〈표 IX-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21
〈표 X-1〉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224
〈표 X-2〉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27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28
〈표 X-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29
〈표 X-5〉 AHP 평가 결과 230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32
〈표 X-7〉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35
[그림 I-1] 사업의 위치도 51
[그림 I-2]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55
[그림 II-1]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인구추이 61
[그림 II-2]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세대수 추이 61
[그림 II-3] 가평군 읍·면별 인구(2011년) 62
[그림 II-4]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학생 수 추이 63
[그림 II-5]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64
[그림 II-6] 가평군, 남앙주시, 양평군의 사업체 수 추이 66
[그림 II-7] 가평군, 남양주시, 양명군의 종사자 수 추이 66
[그림 II-8] 전국 간선망 계획(2005년) 69
[그림 II-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본틀 69
[그림 II-10]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추진전략 70
[그림 II-11]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75
[그림 II-12] 경기도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78
[그림 II-13]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82
[그림 II-14]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 84
[그림 II-15] 가평군 분야별 목표 85
[그림 II-16] 청평면 리 단위 행정구역도 89
[그림 II-17] 사업 주변지역 상시조사지점 90
[그림 II-18] 왕복2차로 터널사례 91
[그림 III-1] 구간별 횡단 폭원 96
[그림 III-2] 교차로 계획 현황도 100
[그림 III-3] 터널 단면도 103
[그림 III-4] 포장단면 현황 103
[그림 III-5] 평면 및 종단 현황도 105
[그림 IV-1]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방법 111
[그림 IV-2] 속사터널 현황 118
[그림 V-1] 교통량 변화량(DV)이 500대/일 이상인 구간 141
[그림 V-2] 교통량 변화 비율(RV)이 3% 이상인 구간 142
[그림 V-3] 교통량 변화 비율(RV)이 5% 이상인 구간 143
[그림 V-4] 청평면 리 단위 행정구역도 145
[그림 V-5] 관광수요 추정과정 147
[그림 V-6] 사업 주변지역 상시조사지점 148
[그림 V-7] 수정된 네트워크 150
[그림 V-8] 장래 Network 추가반영 도로망 계획 151
[그림 V-9] 정산지점도 160
[그림 V-10] 교통량 제시지점도 162
[그림 V-11] 사업 시행 시 사업구간 주변의 수요 변화(2021년) 165
[그림 VI-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173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10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11
[그림 X-1]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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