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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위치도
목차
요약 17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9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9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60
제3절 사업의 검토 방향 및 과정 6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6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6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67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70
제2절 관련계획 검토 73
1. 관련 상위 계획 73
2. 지역 관련계획 91
3. 기타 관련계획 102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05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9
제1절 노선계획 검토 109
1. 노선계획 현황 109
2. 사업계획의 검토 110
제2절 기술적 검토 118
1. 설계기준 검토 118
2. 토공계획 검토 124
3. 배수계획 검토 125
4. 교량계획 검토 125
5. 터널계획 검토 125
6. 포장계획 검토 125
7. 교차로계획 검토 126
제IV장 비용 추정 127
제1절 비용 추정 전제 127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33
1. 공사비 산출기준 133
2. 용지보상비 산출기준 140
3. 시설부대경비 산출기준 143
4. 예비비 산출 146
5. 총사업비 집계 146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48
1. 유지관리비 추정기준 148
2. 유지관리비 적용 148
3. 유지관리비 산출 151
제4절 연차별 사업비 153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55
제1절 기본자료 설정 156
제2절 분석범위 설정 156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56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57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61
1. 존 세분화 및 O/D 구축 161
2. 장래 O/D의 수정 165
3.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172
4. 장래 Network의 수정 173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75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175
2. 통행배정방법 및 정산 결과 181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84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184
2. 사업노선을 이용하는 통행의 지역별 분포 186
3. 주변도로 통행패턴 변화 187
제VI장 편익 산정 190
제1절 편익 산정 항목 190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99
제VII장 경제성 분석 200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200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02
제3절 민감도 분석 결과 204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06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07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10
1. 재원조달 가능성 210
2. 환경성 215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17
제1절 지역낙후도 분석 217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21
1.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2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5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225
1. AHP 분석 결과 227
제2절 결론 및 정책 제언 233
참고문헌 236
부록 239
부록 1. AHP 설물지 양식 241
부록 2. 수신 공문 253
〈표 I-1〉 총사업비 내역 61
〈표 II-1〉 행정구역벌 인구추이 68
〈표 II-2〉 행정구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69
〈표 II-3〉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 대수 70
〈표 II-4〉 사업노선 인근 행정구역별 도로 현황 71
〈표 II-5〉 사업구간 주변 지역 교통량(2012년 기준) 72
〈표 II-6〉 국토형성의 4대 기본목표 74
〈표 II-7〉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의 추진과제 75
〈표 II-8〉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80
〈표 II-9〉 도로정비 추진전략 84
〈표 II-10〉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내역 85
〈표 II-11〉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 86
〈표 II-12〉 도로등급별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90
〈표 II-13〉 완주군 부문별 개발계획 96
〈표 II-14〉 표준횡단면도 검토 107
〈표 III-1〉 노선 검토 111
〈표 III-2〉 오르막차로 설치 114
〈표 III-3〉 특정 경사 구간의 승용차 환산계수(EHV)[이미지참조] 115
〈표 III-4〉 용량분석 대상 시나리오 설정 117
〈표 III-5〉 용량분석 결과 117
〈표 III-6〉 일반도로의 구분 118
〈표 III-7〉 설계속도 기준 121
〈표 III-8〉 차로의 최소폭 122
〈표 III-9〉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123
〈표 III-10〉 길어깨 폭원 123
〈표 III-11〉 기하구조 기준 124
〈표 IV-1〉 작업단계별 내용 128
〈표 IV-2〉 비용 항목 27
〈표 IV-3〉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31
〈표 IV-4〉 사업지 인근 도로사업 부대공 요율 133
〈표 IV-5〉 사업지 인근 도로사업 제잡비 요율 133
〈표 IV-6〉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34
〈표 IV-7〉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타당성재조사) 136
〈표 IV-8〉 교량명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2003년 기준) 137
〈표 IV-9〉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공사비(2012년 기준단가) 137
〈표 IV-10〉 교량형식 선정조건 138
〈표 IV-11〉 교량 형식별 일반적 경간기준 139
〈표 IV-12〉 교량 현황 139
〈표 IV-13〉 교량구간 공사비 139
〈표 IV-14〉 터널구간 표준 및 기본공사비 140
〈표 IV-15〉 타당성 재조사 터널공사비 140
〈표 IV-1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41
〈표 IV-1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개별 용지구입비 산출 내역 142
〈표 IV-18〉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개별 용지구입비 산출 내역 142
〈표 IV-19〉 지목별 용지구입비 산출 143
〈표 IV-20〉 용지보상비 산출 143
〈표 IV-21〉 건설부분 설계비 요율 143
〈표 IV-22〉 전면책임감리 요율 144
〈표 IV-23〉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및 적용 요율 145
〈표 IV-24〉 시설부대비 요율 145
〈표 IV-25〉 총사업비 비교 146
〈표 IV-26〉 총사업비 산출내역 147
〈표 IV-27〉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149
〈표 IV-28〉 특수교량(케이블교량)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 150
〈표 IV-29〉 장대터널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 150
〈표 IV-30〉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건설업 Deflator 및 소비자 물가지수 151
〈표 IV-31〉 일반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 152
〈표 IV-32〉 장대터널의 연차별 유지관리비 152
〈표 IV-33〉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타당성재조사) 153
〈표 IV-34〉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53
〈표 IV-35〉 연차별 사업비 153
〈표 IV-36〉 연차별 비용 추정 결과 154
〈표 V-1〉 전국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기초 자료 156
〈표 V-2〉 시간적 범위 설정 157
〈표 V-3〉 완주군 O/D 통행분포 158
〈표 V-4〉 진안군 O/D 통행분포 159
〈표 V-5〉 영향권 설정 160
〈표 V-6〉 기존 O/D와 세분화 존 O/D의 결합 164
〈표 V-7〉 개발계획 반영기준 165
〈표 V-8〉 장래 택지 개발계획 반영내역 166
〈표 V-9〉 택지 개발계획 통행량 167
〈표 V-10〉 전주·완주 혁신도시 반영내용 167
〈표 V-1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내역 168
〈표 V-12〉 국가식품 클러스터 반영내용 168
〈표 V-13〉 산업단지 개발계획 통행량 169
〈표 V-14〉 택지계획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통행량 169
〈표 V-15〉 장래 관광단지 및 기타 개발계획 반영내역 170
〈표 V-16〉 골프장 개발계획 통행량 170
〈표 V-17〉 진안 SUMMIT 골프장 개발계획 통행량 170
〈표 V-18〉 장래 관광단지 및 기타 개발계획 통행량 171
〈표 V-19〉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173
〈표 V-20〉 장래 네트워크 반영 도로망 174
〈표 V-21〉 전국권의 교통수단별 재차 원 176
〈표 V-22〉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76
〈표 V-23〉 도로공사 통행요금 177
〈표 V-24〉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007년 기준) 178
〈표 V-25〉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유형별 교통량-지체함수(VDF)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79
〈표 V-26〉 본 과업에서 반영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1종 기준) 180
〈표 V-27〉 천안논산고속도로 요금현황(1종 기준 180
〈표 V-28〉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181
〈표 V-29〉 기준연도 정산 결과 182
〈표 V-30〉 장래 미시행·시행 시 교통수요 추정 결과 185
〈표 V-31〉 사업노선 주변 장래 도로 교통량 추정 결과 189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90
〈표 VI-2〉 편익 보정 지수 191
〈표 VI-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12년 기준) 192
〈표 VI-4〉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007년 기준) 193
〈표 VI-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2년 기준) 195
〈표 VI-6〉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95
〈표 VI-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12년 기준) 196
〈표 VI-8〉 소음가치의 원단위(2012년 기준) 197
〈표 VI-9〉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198
〈표 VI-10〉 사업의 편익 산정 결과 199
〈표 VII-1〉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201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202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 203
〈표 VII-4〉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04
〈표 VII-5〉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04
〈표 VII-6〉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05
〈표 VIII-1〉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입액 211
〈표 VIII-2〉 분야별 지출 전망 212
〈표 VIII-3〉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13
〈표 VIII-4〉 분야·부문별 세출예산 총괄 213
〈표 VIII-5〉 도로부문 2013년도 예산 214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18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19
〈표 IX-3〉 시·도별 지역 낙후도 지표별 순위 220
〈표 IX-4〉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221
〈표 IX-5〉 본 사업의 투자비 내역 222
〈표 IX-6〉 타당성재조사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결과 223
〈표 IX-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24
〈표 X-1〉 국도26호선(완주 소앙~진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30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231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32
〈표 X-4〉AHP 평가 결과 232
〈표 X-5〉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35
[그림 I-1]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64
[그림 II-1] 사업구간의 위치 및 대상지역 66
[그림 II-2] 사업지역 인근 행정구분도 67
[그림 II-3] 행정구역벌 인구추이 68
[그림 II-4] 행정구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69
[그림 II-5]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 대수 70
[그림 II-6]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74
[그림 II-7]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82
[그림 II-8]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의 목표 83
[그림 II-9] 국토간선 도로망 87
[그림 II-10] 후보구간 선정 과정 88
I그림 II-11] 사업유형 설정 89
[그림 II-12] 전라북도 종합계획 구상(안) 91
[그림 II-13] 계획의 비전 및 목표 92
[그림 II-14] 공간구조 발전축 설정 94
I그림 II-15]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미래상 및 추진전략 96
[그림 II-16] 완주군 도시 장기발전구상의 공간구상 98
[그림 II-17] 전주시 권역별 개발방향 101
[그림 II-18]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감도 103
[그림 II-19] 경북김천혁신도시의 비전 및 복표 103
[그림 II-20] 경북드림밸리 조감도 104
[그림 II-21]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배치도 105
[그림 II-22] 국토교통부 제시 노선 105
[그림 II-23] 진안군 제시 노선 106
[그림 II-24] 설계기준 미달 구간 108
[그림 III-1] 최적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110
[그림 III-2] 종평면도 112
[그림 III-3] 기존 국도26호선 선형분석 결과 113
[그림 III-4] 속도-경사도 114
[그림 III-5] 대상노선 종단경사 및 종단경사 길이 검토 115
[그림 III-6] 과업구간 표준횡단 구성 122
[그림 III-7] 시점부 접속 방안 126
[그림 III-8] 종점부 접속 방안 126
[그림 IV-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129
[그림 IV-2] 용지보상비 추정 과정 141
[그림 V-1] 완주군·진안군의 통행분포 159
[그림 V-2] RV에 의한 영향권 설정 160
[그림 V-3] 최종 영향권 설정 161
[그림 V-4] 사업구간 주변 동·읍·면별 구분 162
[그림 V-5] 존 세분화 방법론 163
[그림 V-6] 사업노선 주변 존 세분화 163
[그림 V-7] 추가 반영 개발계획 위치도 171
[그림 V-8] 장래 네트워크 반영 링크 위치도 175
[그림 V-9] 기준연도 정산 지점도(2012년) 184
[그림 V-10] 사업 노선도 184
[그림 V-11] 완주군 수단별 연도별 O/D 변화량 185
[그림 V-12] 진안군 수단별 연도별 O/D 변화랑 186
[그림 V-13] 사업노선 이용 통행의 지역별 발생 분포 186
[그림 V-14] 장래 교통량 추정 지점도 187
[그림 V-15] 장래 교통수요의 통행패턴 변화(2019년) 188
[그림 X-1]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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