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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위치도
목차
요약 18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8
제1절 사업의 개요 58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59
3. 총사업비 내역 61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62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62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6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7
1. 일반현황 67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69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73
4. 연륙·연도교 현황 77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86
1. 상위 계획 86
2. 지역 관련 계획 95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03
1. 사업규모 및 노선선정의 적정성 103
2. 수요 추정 관련 104
3. 비용 추정 관련 106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8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8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09
1. 설계기준 109
2. 선형계획 115
3. 토공계획 120
4. 구조물계획 120
5. 터널계획 127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대안 설정 128
제IV장 비용 추정 129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29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31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31
2. 공사비 추정 133
3. 용지보상비 추정 150
4. 시설부대경비 추정 152
5. 예비비 155
6. 총사업비 추정결과 156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59
1. 유지관리비 적용 159
2.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161
3.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162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66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166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167
제V장 수요 추정 171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71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72
1. 기본자료 설정 172
2. 분석범위 설정 173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77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177
2. 네트워크 수정 181
3. O/D 수정 184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91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191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95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99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99
2.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 201
제6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205
제VI장 편익 산정 206
제1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06
1. 여객선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08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13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16
4. 환경 비용 절감편익 218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21
제VII장 경제성 분석 222
제1절 개요 222
1. 평가 기준 222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24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26
제3절 민감도 분석 229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29
2. 민감도 분석 결과 230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3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33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33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35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236
1. 재원조달 가능성 236
2. 환경성 240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45
제1절 지역 낙후도 246
1. 개요 246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48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50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50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54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57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61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6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6
제1절 AHP분석의 개요 266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268
1. 평가 대안 268
2. 조사 대상 집단 269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69
4. AHP 분석 결과 272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6
참고문헌 279
부록 280
부록 A. AHP 설문지 양식 282
부록 B. 관련 공문 295
〈표 I-1〉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의 단계별 현황 60
〈표 I-2〉 총사업비 내역 61
〈표 II-1〉 사업권역별 인구 수 69
〈표 II-2〉 사업권역별 학생 수 70
〈표 II-3〉 사업권역별 종사자수 71
〈표 II-4〉 사업권역별 자동차 등록 대수 72
〈표 II-5〉 사업노선 행정구역별 도로 현황 73
〈표 II-6〉 사업구간 주변 지역 교통량(2012년 기준) 74
〈표 II-7〉 정기선 운행현황 75
〈표 II-8〉 해상 교통량 현황 76
〈표 II-9〉 신안군 연륙· 언도교 추진 현황 77
〈표 II-10〉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 93
〈표 II-11〉 전라남도 국도간선망 사업계획 97
〈표 II-12〉 본 사업에서 예상되는 교통수요의 종류 104
〈표 II-13〉 『제3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횡단구성 적용 현황 106
〈표 III-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구분 109
〈표 III-2〉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따른 도로의 구분 110
〈표 III-3〉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110
〈표 III-4〉 국도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110
〈표 III-5〉 차로폭 적용현황, 설계기준 및 적용 111
〈표 III-6〉 길어깨폭 적용현황, 설계기준 및 적용 112
〈표 III-7〉 중앙분리대폭 적용현황, 설계기준 및 적용 113
〈표 III-8〉 전체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13
〈표 III-9〉 『제3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기하구조 기준 115
〈표 III-10〉 『제3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노선 대안 연장 116
〈표 III-11〉 노선 대안 및 규모 변경 118
〈표 III-12〉 구조물곡 설치 현황 121
〈표 III-13〉 해난구조선 대상 선박 122
〈표 III-14〉 해난구조선의 소요형하고 122
〈표 III-15〉 항로폭 기준 123
〈표 III-16〉 타당성재조사의 교량규모 결정 126
〈표 III-17〉 타당성재조사의 터널규모 결정 127
〈표 III-18〉 타당성재조사 노선 계획 및 특징 128
〈표 IV-1〉 『제3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아스콘 기층 및 아스콘 표층 표준공사비 130
〈표 IV-2〉 『제3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추포~비금 총사업비 131
〈표 IV-3〉 건설투자 GDP Deflator 132
〈표 IV-4〉 소비자물가지수 133
〈표 IV-5〉 대안 설정에 의한 공사비 추정 구간 133
〈표 IV-6〉 세부공종별 일반구간(토공구간) 표준공사비 136
〈표 IV-7〉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해상구간) 표준 공사비 137
〈표 IV-8〉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육상구간) 표준 공사비 138
〈표 IV-9〉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138
〈표 IV-10〉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1_본구간) 139
〈표 IV-11〉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1_비금도 접속구간) 140
〈표 IV-12〉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1_추포도 접속구간) 141
〈표 IV-13〉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1_전체구간) 142
〈표 IV-14〉 교량구간 추정공사비(대안 1) 143
〈표 IV-15〉 터널구간 추정공사비(대안 1) 143
〈표 IV-16〉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2_본구간) 144
〈표 IV-17〉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2_비금도 접속구간) 145
〈표 IV-18〉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2_추포도 접속구간) 146
〈표 IV-19〉 일반구간(토공구간) 추정공사비(대안 2_전체구간) 147
〈표 IV-20〉 교량구간 추정공사비(대안 2) 148
〈표 IV-21〉 공사비 추정 결과(대안 1) 149
〈표 IV-22〉 공사비 추정 결과(대안 2) 149
〈표 IV-23〉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0
〈표 IV-24〉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151
〈표 IV-25〉 용지보상비 집계표(대안 1) 151
〈표 IV-26〉 용지보상비 집계표(대안 2) 151
〈표 IV-27〉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설계비 요율 152
〈표 IV-2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53
〈표 IV-29〉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53
〈표 IV-30〉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시설부대비 요율 154
〈표 IV-31〉 시설부대경비 집계표(대안 1) 154
〈표 IV-32〉 시설부대경비 집계표(대안 2) 155
〈표 IV-33〉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55
〈표 IV-34〉 총사업비 추정 결과(대안 1) 156
〈표 IV-35〉 총사업비 추정 결과(대안 2) 157
〈표 IV-36〉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158
〈표 IV-37〉 도로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60
〈표 IV-38〉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기준) 161
〈표 IV-39〉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대안 1) 163
〈표 IV-40〉 대안 1의 유지관리비 163
〈표 IV-41〉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대안 2) 164
〈표 IV-42〉 대안 2의 유지관리비 165
〈표 IV-43〉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166
〈표 IV-44〉 대안 1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제외) 167
〈표 IV-45〉 대안 1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포함) 167
〈표 IV-46〉 대안 1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168
〈표 IV-47〉 대안 2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제외) 169
〈표 IV-48〉 대안 2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포함) 169
〈표 IV-49〉 대안 2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170
〈표 V-1〉 『제3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 171
〈표 V-2〉 『2010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전국 지역간 여객OD 보완갱신』 자료 개요 173
〈표 V-3〉 시간적 범위 설정 174
〈표 V-4〉 사업영향권 O/D 통행분포 175
〈표 V-5〉 영향권 설정 176
〈표 V-6〉 직접영향권 내 존 세분화 내역 178
〈표 V-7〉 신안군내 항로별 항로거리 180
〈표 V-8〉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182
〈표 V-9〉 장래 사업지 주변 도로망계획 현황 183
〈표 V-10〉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84
〈표 V-11〉 개발유형별·연차별 입주율 전망치 184
〈표 V-12〉 주변 지역 장래 택지개발계획 185
〈표 V-13〉 주변 지역 장래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186
〈표 V-14〉 남악신도시의 통행발생원단위 187
〈표 V-15〉 주변 지역 장래 택지개발계획 187
〈표 V-16〉 산업단지 화물통행 발생 원단위 188
〈표 V-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내용(화물통행) 188
〈표 V-18〉 본 사업에서 예상되는 교통수요의 종류 189
〈표 V-19〉 전국 지역간 자료의 재차인원 191
〈표 V-20〉 전국 지역간 승용차 환산계수 192
〈표 V-21〉 전국 지역간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94
〈표 V-22〉 본 과업에서 반영한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1종 기준) 195
〈표 V-23〉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196
〈표 V-24〉 기준연도 교통량 정산 결과 197
〈표 V-25〉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199
〈표 V-26〉 신안군 통행발생량 현황 199
〈표 V-27〉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패턴 변화(2021년 기준) 201
〈표 V-28〉 사업노선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1년, 2026년) 203
〈표 V-29〉 사업노선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1년, 2036년) 204
〈표 V-30〉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205
〈표 V-31〉 해상 교통량 현황 205
〈표 VI-1〉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207
〈표 VI-2〉 운항선박별 운항원가(2012년 기준) 경제적 비용 209
〈표 VI-3〉 운항비용 산정결과(2012년 기준) 210
〈표 VI-4〉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0년 기준) 211
〈표 VI-5〉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007년 기준) 214
〈표 VI-6〉 항로별 운항시간(목포→비금·도초) 215
〈표 VI-7〉 항로별 운항시간(비금·도초→목포) 215
〈표 VI-8〉 항로별 운항시간(송공→비금·도초) 216
〈표 VI-9〉 항로별 운항시간(비금·도초→송공) 216
〈표 VI-10〉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17
〈표 VI-11〉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218
〈표 VI-12〉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7년 기준) 219
〈표 VI-13〉 편익 산정 결과 221
〈표 VII-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26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대안 1) 227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대안 2) 228
〈표 VII-4〉 민감도 분석 결과 230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32
〈표 VIII-2〉 연차별 투자계획 236
〈표 VIII-3〉 분야별 지출 전망 237
〈표 VIII-4〉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38
〈표 VIII-5〉 도로부문 2013년도 추경예산 239
〈표 VIII-6〉 지형·지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방안 241
〈표 VIII-7〉 동·식물상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42
〈표 VIII-8〉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42
〈표 VIII-9〉 소음·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43
〈표 VIII-10〉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43
〈표 VIII-11〉 해양환경 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44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7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47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49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및 순위 249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55
〈표 IX-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63
〈표 IX-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 264
〈표 IX-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 264
〈표 IX-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65
〈표 X-1〉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요약 268
〈표 X-2〉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1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72
〈표 X-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73
〈표 X-5〉 AHP 평가 결과 274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평점에 따른 결론 275
〈표 X-7〉 국도2호선(추포~비금) 타당성재조사 결과 요약 278
[그림 I-1]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64
[그림 II-1] 신안군 위치도 68
[그림 II-2] 신안군 행정구역도 68
[그림 II-3] 신안군 연륙·연도교 추진 현황 78
[그림 II-4] 안좌도~팔금도(신안 1교) 79
[그림 II-5] 자은도~암태도(은암대교) 80
[그림 II-6] 비금도~도초도(서남문대교) 81
[그림 II-7] 팔금도~암태도(중앙대교) 82
[그림 II-8] 지도~사옥도(지도대교) 83
[그림 II-9] 목포~압해(압해대교) 84
[그림 II-10] 사옥~증도(증도대교) 85
[그림 II-11] 계획의 기본 틀 87
[그림 II-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 88
[그림 II-13]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90
[그림 II-14] 전체 국토간선도로망 수정계획 94
[그림 II-15] 공간적 범위 95
[그림 II-16] 전남 권역별 비전 및 특화방향 96
[그림 II-17] 간선 교통체계 계획도 100
[그림 II-18] 신안군 관광개발 계획 위치도 102
[그림 III-1]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14
[그림 III-2] 교량구간(접속교량) 표준횡단면도 114
[그림 III-3] 교량구간(특수교량) 표준횡단면도 114
[그림 III-4] 『제3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노선 대안(최종분석안) 117
[그림 III-5] 대안 노선도 119
[그림 III-6] 교량형식비교안 - 강상판형교 124
[그림 III-7] 교량형식비교안 - Extra-dosed교 124
[그림 III-8] 교량형식비교안 - 아치교 125
[그림 III-9] 교량형식비교안 - 사장교 125
[그림 III-10] 교량형식비교안 - 현수교 125
[그림 IV-1] 공사비 추정구간 노선도 134
[그림 IV-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35
[그림 V-1] 최종 영향권 설정 결과 176
[그림 V-2] 직접영향권 내 존 세분화 대상지역 179
[그림 V-3] 내부통행량 산정 180
[그림 V-4] 일반화 통행비용과 교통량에 대한 수요 공급곡선 190
[그림 V-5] 기준연도 정산 지점도 198
[그림 V-6] 사업 시행 시/미시행 시 통행배정 결과(2036년 기준) 200
[그림 V-7]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패턴 변화(2021년 기준) 202
[그림 IX-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52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54
[그림 X-1]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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