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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위치도
목차
요약 19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82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추진경위 82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82
2. 추진 경위 83
제2절 사업의 개요 84
1. 사업계획의 개요 84
2. 사업의 기존연구결과 85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요건 87
1.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87
2.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87
3. 타당성재조사의 요건 8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89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9
1. 일반현황 89
2. 사회·경제지표 분석 90
제2절 교통관련 현황분석 93
1. 도로시설 현황 93
2. 교통량 현황 94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96
1. 상위 계획 96
2. 지역 관련계획 105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18
1. 교통 수요 부문 118
2. 비용 부문 122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4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24
제2절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124
1. 도로의 등급 및 기하구조 기준 125
2. 일반국도 등급 재분류 방안 적용 검토 128
3. 선형계획 검토 130
4. 교차로계획 검토 131
5. 토공계획 검토 133
6. 비탈면계획 검토 133
7. 배수 시설 및 통로 암거계획 검토 134
8. 구조물공 계획 검토 136
9. 포장계획 검토 140
10.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 검토 141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절성 검토 141
1. 실시설계노선의 적정성 검토 141
2. 시점부 접속 방안 검토 146
제IV장 비용 추정 148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48
1.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 148
2. 실시설계 149
3. 기존 계획의 비용 비교 153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55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55
2. 비용대안 설정 155
3. 공사비 추정 162
4. 용지보상비 추정 171
5. 시설부대경비 산정 176
6. 총사업비 산정결과 및 기존 계획과의 비교 181
7. 유지관리비 추정 184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92
제V장 수요 추정 195
제1절 교통수요 분석의 전제 195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설정 196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96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96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200
1. 존 세분화 및 세부 O/D 구축 200
2. 네트워크 수정 205
3. O/D 수정 206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221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21
제5절 네트워크 정산 226
1. 네트워크 정산방법 226
2. 네트워크 정산결과 228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30
1. 영향권 내 교통패턴 분석 230
2. 분석안의 설정 233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33
제VI장 편익 산정 248
제1절 개요 248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249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4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53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256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57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63
제VII장 경제성 분석 265
제1절 평가기준 265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67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67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73
제1절 개요 27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74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74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275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76
1. 재원조달 가능성 276
2. 환경성 평가 280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82
제1절 지역낙후도 282
1. 개요 282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84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87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87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91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94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98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04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304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306
1. 평가대안 306
2. 조사 대상 집단 306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07
4. AHP 분석 결과 310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15
참고문헌 319
부록 320
조사 관련 공문 322
첨부 :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23
〈표 I-1〉 사업의 추진경위 83
〈표 I-2〉 실시설계(2005) 장래수요예측 결과 86
〈표 I-3〉 실시설계(2005) 경제성 분석 결과 86
〈표 I-4〉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87
〈표 II-1〉 사업권역별 인구수 90
〈표 II-2〉 사업권역별 자동차 보유대수 91
〈표 II-3〉 사업권역별 종사자 수 91
〈표 II-4〉 사업권역별 학생수 92
〈표 II-5〉 사업권역별 도로시설 현황 93
〈표 II-6〉 사업노선 주변 교통량 추이 95
〈표 II-7〉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방안 102
〈표 II-8〉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내역 103
〈표 II-9〉 계획의 목표 111
〈표 II-10〉 광주광역시 공간구조 구상 112
〈표 II-11〉 광주광역시 공간 개발축 113
〈표 II-12〉 도시계획 구역 114
〈표 II-13〉 계획구역의 변경 115
〈표 II-14〉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장래수요예측결과 119
〈표 II-15〉 광주~완도 고속도로 시행여부에 따른 장래수요예측결괴 120
〈표 II-16〉 상시조사지점 월 변동계수 121
〈표 II-17〉 상시조사지점 요일 변동계수 122
〈표 II-18〉 등급분류 비교표 123
〈표 II-19〉 시설기준 비교표 123
〈표 III-1〉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구분 125
〈표 III-2〉 설계속도 125
〈표 III-3〉 기하구조 기준 126
〈표 III-4〉 설계속도 적용현황 126
〈표 III-5〉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27
〈표 III-6〉 실시설계 본선4차로 표준단먼 127
〈표 III-7〉 주변노선 현황 표준 횡단구성(4차로 일반구간) 128
〈표 III-8〉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 변경 내용 128
〈표 III-9〉 국도 등급별 설계기준 128
〈표 III-10〉 횡단구성별 기준 비교 현황 129
〈표 III-11〉 평면선형 계획 현황 130
〈표 III-12〉 종단선형 계획 현황 131
〈표 III-13〉 교차로 형식 및 접속도로 현황 132
〈표 III-14〉 토공발생 현황 133
〈표 III-15〉 깎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대책 134
〈표 III-16〉 쌓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대책 134
〈표 III-17〉 구조물공 설치 현황 136
〈표 III-18〉 주변도로 포장현황 140
〈표 III-19〉 포장 단면 구성 140
〈표 III-20〉 비교노선 검토(실시설계) 143
〈표 III-21〉 일반국도 노선별·구간별 등급분류 현황 146
〈표 III-22〉 설계기준 변경내용 146
〈표 III-23〉 지방지역 간선도로의 구분 146
〈표 IV-1〉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9
〈표 IV-2〉 실시설계(요구안) 주요 공사물량 150
〈표 IV-3〉 실시설계(요구) 보상비 산출내역 151
〈표 IV-4〉 요구안(실시설계)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52
〈표 IV-5〉 현행안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154
〈표 IV-6〉 타당성재조사의 비용대안별 적용 항목 156
〈표 IV-7〉 대안별 표준단면 157
〈표 IV-8〉 대안노선 비교검토 158
〈표 IV-9〉 토공 공사비 검토 내용 162
〈표 IV-10〉 토공 공사비 추정결과 163
〈표 IV-11〉 비탈면안정공 공사비 검토 내용 163
〈표 IV-12〉 비탈면안정공 공사비 추정결과 163
〈표 IV-13〉 배수공 공사비 검토 내용 164
〈표 IV-14〉 배수공 공사비 추정 결과 164
〈표 IV-15〉 구조물공 공사비 검토 내용 165
〈표 IV-16〉 구조물공사비 추정 결과 165
〈표 IV-17〉 포장공 공사비 검토 내용 166
〈표 IV-18〉 포장공 공사비 추정 결과 166
〈표 IV-19〉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검토 내용 166
〈표 IV-20〉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추정 결과 167
〈표 IV-21〉 부대공 공사비 검토 내용 167
〈표 IV-22〉 부대공 공사비 추정 결과 168
〈표 IV-23〉 제잡비 추정 결과 168
〈표 IV-24〉 기타공사비 추정 결과 169
〈표 IV-25〉 공사비 추정 결과 170
〈표 IV-2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72
〈표 IV-27〉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173
〈표 IV-28〉 대안 1의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공유지 포함) 174
〈표 IV-29〉 대안 2의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공유지 포함) 174
〈표 IV-30〉 대안 1의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공유지 제외) 175
〈표 IV-31〉 대안 2의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공유지 제외) 175
〈표 IV-32〉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 요율 177
〈표 IV-33〉 재설계비 산정 177
〈표 IV-3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78
〈표 IV-35〉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78
〈표 IV-36〉 책임 감리비 산정 179
〈표 IV-37〉 시설 부대비 요율 179
〈표 IV-38〉 시설 부대비 산정 179
〈표 IV-39〉 시설부대경비 산정(대안 1) 180
〈표 IV-40〉 시설부대경비 산정(대안 2) 180
〈표 IV-41〉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1
〈표 IV-42〉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182
〈표 IV-43〉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3
〈표 IV-44〉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기준) 185
〈표 IV-45〉 비용 보정 지수 186
〈표 IV-46〉 편익 보정 지수 186
〈표 IV-47〉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2012년) 187
〈표 IV-48〉 유지관리비 산출 적용 물량 187
〈표 IV-49〉 유지관리비(비용대안 1 신설구간) 188
〈표 IV-50〉 유지관리비(비용대안 2 신설구간) 189
〈표 IV-51〉 유지관리비(비용대안 2 확장구간) 190
〈표 IV-52〉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비용대안 1) 191
〈표 IV-53〉 언차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비용대안 2) 191
〈표 IV-54〉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결과 192
〈표 IV-55〉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92
〈표 IV-56〉 연차별 투입계획(비용대안 1) 193
〈표 IV-57〉 연차별 투입계획(비용대안 2) 194
〈표 V-1〉 해남군 발생량 기준 O/D 분포(2012년) 198
〈표 V-2〉 강진군 발생량 기준 O/D 분포(2012년) 198
〈표 V-3〉 본 타당성재조사의 최종 영향권 설정 200
〈표 V-4〉 KTDB의 전국권 존체계 201
〈표 V-5〉 강진군 및 해남군의 존 구분별 인구 및 비율 204
〈표 V-6〉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206
〈표 V-7〉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207
〈표 V-8〉 개발유형별 연차별 입주율 전망치 207
〈표 V-9〉 택지개발 계획의 반영 208
〈표 V-10〉 택지개발계획 여객통행 발생원단위 209
〈표 V-11〉 택지개발계획의 수단별 발생·도착량 210
〈표 V-12〉 산업단지 계획의 반영 210
〈표 V-13〉 단지별/세부 품목별 생산부지 100당 일일 화물차량 입·출하대수 211
〈표 V-14〉 산업단지 계획의 반영 212
〈표 V-15〉 관광개발계획 반영 213
〈표 V-16〉 화원관광단지의 개발계획의 통행량 214
〈표 V-17〉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평일·주말의 통행량 214
〈표 V-18〉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상근·이용인구별 통행량 215
〈표 V-19〉 장흥 노력항 이용객수 215
〈표 V-20〉 장흥 노력항 장래 유출입 교통량 215
〈표 V-21〉 관광개발계획별 장래 유·출입 교통량 216
〈표 V-22〉 본 분석에서 추가 반영한 개발계획의 발생·도착 교통량 217
〈표 V-23〉 평균 재차인원(전국권) 221
〈표 V-24〉 승용차 환산계수 222
〈표 V-25〉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22
〈표 V-26〉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용량(전국권) 224
〈표 V-27〉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225
〈표 V-28〉 차종별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012년) 225
〈표 V-29〉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27
〈표 V-30〉 사업노선 주변 정산결과 개요 228
〈표 V-31〉 사업노선 주변 정산결과 229
〈표 V-32〉 연도별 구간 교통량 비교(본 사업노선 미시행시) 231
〈표 V-33〉 연도별 구간 교통량 비교(본 사업노선 미시행시)광주~해남 시행 232
〈표 V-34〉 시나리오 설정 233
〈표 V-35〉 본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234
〈표 V-36〉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21년, 2026년) - 시나리오 1 237
〈표 V-37〉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31년, 2036년) - 시나리오 1 238
〈표 V-38〉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21년, 2026년) - 시나리오 2 240
〈표 V-39〉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31년, 2036년) - 시나리오 2 241
〈표 V-40〉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21년, 2026년) - 시나리오 3 243
〈표 V-41〉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31년, 2036년) - 시나리오 3 244
〈표 V-42〉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21년, 2026년) - 시나리오 4 246
〈표 V-43〉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2031년, 2036년) - 시나리오 4 247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48
〈표 VI-2〉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0년 기준) 251
〈표 VI-3〉 업무통행 시간가치(2007년 기준) 254
〈표 VI-4〉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2007년 기준) 254
〈표 VI-5〉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지 (전국권: 2007년 기준) 255
〈표 VI-6〉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57
〈표 VI-7〉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257
〈표 VI-8〉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259
〈표 VI-9〉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62
〈표 VI-10〉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2007년 기준) 263
〈표 VI-11〉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1) 263
〈표 VI-12〉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2) 264
〈표 VI-13〉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3) 264
〈표 VI-14〉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4) 264
〈표 VII-1〉 경제성 분석 법의 비교 266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시나리오 1) 267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악(시나리오 2) 268
〈표 VII-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시나리오 3) 268
〈표 VII-5〉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시나리오 4) 268
〈표 VII-6〉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1) 269
〈표 VII-7〉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2) 270
〈표 VII-8〉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3) 271
〈표 VII-9〉 경제성 분석결과(시나리오 4) 272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74
〈표 VIII-2〉 비용 대안의 연차별 투입 계획 277
〈표 VIII-3〉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SOC 분야 투자계획(2012~2016) 278
〈표 VIII-4〉 국토교통부 회계별 세출내역 279
〈표 VIII-5〉 국토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280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83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84
〈표 IX-3〉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85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86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91
〈표 IX-6〉 투자비 내역 300
〈표 IX-7〉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계결과(대안 1) 301
〈표 IX-8〉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계결과(대안 2) 302
〈표 IX-9〉 본 사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효과 303
〈표 X-1〉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09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310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311
〈표 X-4〉 AHP 평가결과 312
〈표 X-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14
〈표 X-6〉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318
[그림 I-1] 사업 위치도 85
[그림 II-1] 위치 및 행정구역 89
[그림 II-2] 교통량·지점도 94
[그림 II-3]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 97
[그림 II-4]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100
[그림 II-5]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위치도 104
[그림 II-6] 지역발전 공간구조 106
[그림 II-7] 순환축 세부구상도 109
[그림 II-8] 2순환 6방사영 교통축 110
[그림 II-9] 광주~완도 고속도로 위치도 119
[그림 II-10] 상시조사지점 121
[그림 III-1] 설계횡단 단면(타당성재조사 대안) 129
[그림 III-2] 교차로 설치 위치 및 계획현황 131
[그림 III-3] 광주~완도 고속국도 접속 시 교차로계획 현황 132
[그림 III-4]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도 144
[그림 III-5] 시점부 접속 검토 147
[그림 IV-1] 대안 1,2 노선도 160
[그림 IV-2] 용지보상비 추정 과정 171
[그림 V-1] 교통량 변화율(RV)이 5% 이상인구간 199
[그림 V-2] 해남군, 강진군과 인접 시군의 존체계 203
[그림 V-3] 기준연도 정산 지점도 228
[그림 V-4] 장래 교통수요에측 지점변호 230
[그림 V-5] 본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대안 1) 235
[그림 V-6] 본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대안 2) 235
[그림 V-7] 주변교통량 변화 - 시나리오 1(2021년 기준) 236
[그림 V-8] 주변교통량 변화 - 시나리오 2(2021년 기준) 239
[그림 V-9] 주변교통량 변화 - 시나리오 3(2021년 기준) 242
[그림 V-10] 주변교통량 변확 - 시나리오 4(2021년 기준) 245
[그림 IX-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89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91
[그림 X-1]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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