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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 위치도
목차
요약 17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72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2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72
1. 사업의 추진경위 72
2. 사업의 주요내용 73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76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76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77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8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2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82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84
3. 도로 관련 현황 분석 91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92
1. 상위 계획 92
2. 지역 계획 108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16
1. 비용추정의 쟁점 116
2. 수요 추정의 쟁점 116
제4절 대안 설정 118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9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19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20
1. 노선 계획 120
2. 설계기준 123
3. 선형계획 130
4. 토공계획 131
5. 교량계획 132
6. 기타 구조물(생태통로) 검토 140
7. 교차로 계획 140
8. 포장 계획 143
9. 기타(안전공, 부대공 등) 143
제IV장 비용 추정 144
제1절 개요 144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44
2.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14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52
1. 공사비 추정 152
2. 시설부대경비 163
3. 용지보상비 166
4. 예비비 171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1
6.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176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96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96
1. 국도45호선(하남~화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2008, KDI) 196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99
1. 기본자료 설정 199
2. 분석범위 설정 199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205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05
2. 네트워크 수정 208
3. O/D 수정 212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및 정산 216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16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19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22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222
2. 통행패턴의 변화 분석 229
3.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232
제VI장 편익 산정 236
제1절 개요 236
1. 기본방향 236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38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54
제VII장 경제성 분석 255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255
1. 평가 기준 255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57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8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62
제1절 개요 262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63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63
2. 환경성 검토 273
제IX장 지역 균형 발전 분석 274
제1절 지역 낙후도 275
1. 개요 275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77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9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280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84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6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90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91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6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96
1. AHP 분석 개요 296
2. AHP 분석 전제 298
3. AHP 분석 결과 302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307
참고문헌 312
부록 314
[부록 A]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통보(설악-외서, 팔당대교-와부, 완주소양-진안) 316
[부록 B] 타당성재조사 대안검토 요청 통보(국도 45호선 팔당대교-와부) 317
[부록 C] 국도45호 팔당대교-와부 타당성재조사관련 대안 제출 318
[부록 D] AHP 설문지 320
〈표 I-1〉 사업의 주요내용 74
〈표 II-1〉 남앙주시의 경위도상의 좌표 82
〈표 II-2〉 남양주시 동·읍·면 별 면적 83
〈표 II-3〉 남앙주시의 연도별 기상 추이 83
〈표 II-4〉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의 인구 추이 84
〈표 II-5〉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의 세대수 추이 84
〈표 II-6〉 남양주시 동·읍·면별 인구 및 가구수(2011년) 86
〈표 II-7〉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의 학생수 추이 87
〈표 II-8〉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88
〈표 II-9〉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의 사업체수 추이 89
〈표 II-10〉 경 기 도, 남앙주시, 하남시의 종사자수 추이 89
〈표 II-11〉 남양주시 동·읍·면 별 산업 종사자수 현황 89
〈표 II-12〉 사업노선 주변 주요도로 현황 91
〈표 II-13〉 수도권 교통축별 예상 문제점 103
〈표 II-14〉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축별 조정내용 104
〈표 II-15〉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110
〈표 III-1〉 노선계획 검토 결과 1-최초요구안 122
〈표 III-2〉 노선계획 검토 결과 2-추가요구안 122
〈표 III-3〉 도로의 구분 124
〈표 III-4〉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124
〈표 III-5〉 국도등급 분류 기준 124
〈표 III-6〉 국도등급 분류 검토 결과 125
〈표 III-7〉 기하구조 기준 125
〈표 III-8〉 최초, 추가요구안의 표준횡단 구성 126
〈표 III-9〉 최초, 추가요구안의 표준횡단면 127
〈표 III-10〉 횡단면 구성요소 설계기준 128
〈표 III-11〉 표준 횡단구성(대안 1, 2) 129
〈표 III-12〉 구간별 표준 횡단면(대안 1, 2) 129
〈표 III-13〉 교량 현황 133
〈표 III-14〉 신팔당대교 최소 경간장 검토결과 135
〈표 III-15〉 신팔당대교 형 검토결과 136
〈표 III-16〉 교량계획 검토결과 138
〈표 III-17〉 교량계획 검토결과 139
〈표 III-18〉 지하도 현황 140
〈표 III-19〉 교차로 계획 현황(대안 1) 141
〈표 III-20〉 교차로 계획 현황(대안 2) 142
〈표 IV-1〉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45
〈표 IV-2〉 사업의 규모 146
〈표 IV-3〉 구조물 계획 - 최초 요구안 147
〈표 IV-4〉 공사비 산출근거 - 최초요구안 147
〈표 IV-5〉 구조물 계획 - 추가요구안 148
〈표 IV-6〉 공사비 산출근거 - 추가요구안 148
〈표 IV-7〉 용지보상비 산출근거 - 최초요구안 149
〈표 IV-8〉 용지보상비 산출근거 - 추가요구안 150
〈표 IV-9〉 토공구간 공사비(대안 1) 153
〈표 IV-10〉 토공구간 공사비(대안 2) 154
〈표 IV-11〉 교량형식 선 정조건 157
〈표 IV-12〉 교량 형식별 일반적 적용기준 158
〈표 IV-13〉 교량 설치계획 현황(대안 1) 159
〈표 IV-14〉 교량 설치계획 현황(대안 2) 160
〈표 IV-15〉 교량 형식 및 공법에 따른 기준 단가(2003년) 161
〈표 IV-16〉 교량 형식 및 공법에 따른 기준 단가(2012년) 162
〈표 IV-17〉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64
〈표 IV-18〉 전면 책임감리 요율 164
〈표 IV-19〉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65
〈표 IV-20〉 건설(토목)부분 시설부대비 요율 65
〈표 IV-21〉 시설부대경비 집계표 166
〈표 IV-22〉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8
〈표 IV-23〉 사업지 주변 평균 공시지가 및 용지보상비 산출 근거(대안 1) 169
〈표 IV-24〉 사업지 주변 평균 공시지가 및 용지보상비 산출 근거(대안 2) 170
〈표 IV-25〉 총사업비 추정결과(대안 1) 172
〈표 IV-26〉 총사업비 추정결과(대안 2) 173
〈표 IV-27〉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대안 1) 174
〈표 IV-28〉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대안2) 175
〈표 IV-29〉 도로사업 연차별 투입율 176
〈표 IV-30〉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대안 1, 부가가치세 포함) 177
〈표 IV-31〉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대안 1, 부가가치세 제외) 178
〈표 IV-32〉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대안 2, 부가가치세 포함) 179
〈표 IV-33〉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대안 2, 부가가치세 제외) 180
〈표 IV-34〉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182
〈표 IV-35〉 유지관리비-신팔당대교 구간(신설) 184
〈표 IV-36〉 유지관리비-국도6호선 4→6차로 화장구간 185
〈표 IV-37〉 유지관리비-시도 13호선 활용구간 186
〈표 IV-38〉 유지관리비-기존도로(국도6호선) 187
〈표 IV-39〉 유지관리비-기존도로(시도 13호선활용구간) 188
〈표 IV-40〉 유지관리비-전체사업구간(⑥=(①+②+③)-④-⑤)) 189
〈표 IV-41〉 유지관리비-신팔당대교 구간(신설) 190
〈표 IV-42〉 유지관리비-국도6호선 4→6차로 화장구간 191
〈표 IV-43〉 유지관리비-시도 13호선 활용구간 192
〈표 IV-44〉 유지관리비-기존도로(국도6호선) 193
〈표 IV-45〉 유지관리비-기존도로(시도 13호선활용구간) 194
〈표 IV-46〉 유지관리비-전체사업구간(⑥=(①+②+③)-④-⑤)) 195
〈표 V-1〉 기존 연구의 교통존 세분화 내역 197
〈표 V-2〉 기존 연구의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198
〈표 V-3〉 사업노선의 시간적범위 200
〈표 V-4〉 사업구간 O/D 분포 비율(PV) 202
〈표 V-5〉 본 사업의 최종 영향권 205
〈표 V-6〉 사업지 인근 도로의 월변동 계수 가중평균 208
〈표 V-7〉 기준년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209
〈표 V-8〉 사업지역 주변 주요 장래 도로망 계획 211
〈표 V-9〉 사업지 주변 택지개발계획 213
〈표 V-10〉 남양주시, 하남시 장래 수단 O/D의 총 통행량 214
〈표 V-11〉 남양주시, 하남시 1인당 수단통행 원단위 214
〈표 V-12〉 보금자리 주택단지 장래 수단 총 통행량 215
〈표 V-13〉 통행배정모형식 216
〈표 V-14〉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217
〈표 V-15〉 MTA 2차 배포자료의 통행비용힘수 218
〈표 V-16〉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219
〈표 V-17〉 기준연도 정산결과 221
〈표 V-18〉 사업노선 수요예측결과 223
〈표 V-19〉 장래 사업노선 주변 교통수요 추정결과(대안 1, 2021년, 2026년) 225
〈표 V-20〉 장래 사업노선 주변 교통수요 추정결과(대안 1, 2031년, 2036년) 226
〈표 V-21〉 장래 사업노선 주변 교통수요 추정결과(대안 2, 2021년, 2026년) 227
〈표 V-22〉 장래 사업노선 주변 교통수요 추정결과(대안 2, 2031년, 2036년) 228
〈표 V-23〉 사업구간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1, 2021년) 230
〈표 V-24〉 사업구간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대안 2, 2021년) 231
〈표 V-25〉 분석의 기초자료 비교 232
〈표 V-26〉 기초자료의 발생량 비교(2021년 기준) 233
〈표 V-27〉 영향권내 개발계획 비교 233
〈표 V-28〉 기존 연구 결과와의 수요추정 결과 비교(대안 1) 235
〈표 V-29〉 기존 연구 결과와의 수요추정 결과 비교(대안 2) 235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36
〈표 VI-2〉 타당성재조사의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37
〈표 VI-3〉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12년 기준) 239
〈표 VI-4〉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수도권: 2007년 기준) 243
〈표 VI-5〉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07년 기준) 245
〈표 VI-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2년) 245
〈표 VI-7〉 차종별·속도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247
〈표 VI-8〉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248
〈표 VI-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249
〈표 VI-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51
〈표 VI-11〉 소음비용의 평균 원단위 253
〈표 VI-12〉 편익 산정결과 254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 별 장단점 257
〈표 VII-2〉 경제성 분석결과 258
〈표 VII-3〉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대안1) 259
〈표 VII-4〉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대안2) 260
〈표 VII-5〉 민감도 분석 결과(B/C) 261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63
〈표 VIII-2〉 연차별 소요 투자액-대안1 268
〈표 VIII-3〉 연차별 소요 투자액-대안2 269
〈표 VIII-4〉 분야별 지출 전망 270
〈표 VIII-5〉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71
〈표 VIII-6〉 부문별 세출에산 272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6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만 지표 간 가중치 276
〈표 IX-3〉 시·도별 지역 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8
〈표 IX-4〉 시·군별 지역 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79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84
〈표 IX-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92
〈표 IX-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 293
〈표 IX-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 294
〈표 IX-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95
〈표 X-1〉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298
〈표 X-2〉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01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302
〈표 X-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03
〈표 X-5〉 AHP 평가 결과 304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06
〈표 X-7〉 국도 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11
[그림 I-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79
[그림 II-1] 남양주시, 하남시의 인구추이 85
[그림 II-2] 남양주시, 하남시의 세대수 추이 85
[그림 II-3] 남양주시 동·읍·면별 인구(2011년) 86
[그림 II-4] 남양주시, 하남시의 학생수 추이 87
[그림 II-5] 남앙주시, 하남시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88
[그림 II-6] 남양주시, 하남시의 사업체수 추이 90
[그림 II-7] 남양주시, 따남시의 종사자수 추이 90
[그림 II-8] 국가간선 도로망계획(2011~2020) 94
[그림 II-9] 국토간선 도로망 수정안 100
[그림 II-10]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107
[그림 II-11] 경기도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109
[그림 II-12]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113
[그림 II-13]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 115
[그림 III-1] 신팔당대교 노선현황 120
[그림 III-2] 신팔당대교 노선계획 121
[그림 III-3] 팔당대교 현황(1995년 준공) 134
[그림 III-4] 교차로 현황 - 대안 1 140
[그림 III-5] 교차로 현황 - 대안 2 142
[그림 IV-1]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53
[그림 IV-2]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67
[그림 V-1] 교통량 변화량(DV)이 500대/일 이상인 구간 203
[그림 V-2] 교통량 변화 비율(RV)이 3% 이상인 구간 204
[그림 V-3] 교통량 변화 비율(RV)이 5% 이상인 구간 204
[그림 V-4] 관광수요 추정과정 207
[그림 V-5] 사업 주변지역 상시조사지점 207
[그림 V-6] 수정된 네트워크 209
[그림 V-7] 장래 네트워크 추가반영 도로망 계획 210
[그림 V-8] 팔당대교 주변 장래 네트워크 구축(예시) 212
[그림 V-9] 정산지점도 220
[그림 V-10] 사업노선 교통량 제시지점도 223
[그림 V-11] 사업노선 주변 교통량 제시지점도 224
[그림 V-12] 사업구간 주변 시행 시 수요 변화(대안 1, 2021년) 230
[그림 V-13] 사업구간 주변 사업 사업 시행 시 수요 변화(대안 2, 2021년) 231
[그림 VI-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241
[그림 IX-1] 지역내 산업 연관표의 기본구조 282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3
[그림 X-1]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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