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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위치도
목차
요약 18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4
제1절 사업의 개요 54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4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55
3. 총사업비 내역 및 국고지원 근거 62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63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63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64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8
제1절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68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8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71
3. 배후수송망 현황 74
4. 배후산업단지 현황 78
5. 인천항 시설 현황 83
제2절 세계해운 항만환경변화 97
1. 컨테이너선 대형화 추이 97
2. 컨테이너 선박량 추이 99
3. 평균선형의 증가 102
4. 컨테이너 선대의 대형화 106
5. 북중국 항만 현황 및 기항현황 108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14
1. 상위계획검토 114
2.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관련계획 검토 116
3. 인천신항 항로증심 관련계획 검토 119
제4절 조사의 주요쟁점 120
1. 사업추진상의 쟁점 120
2. 수요 및 편익산정 관련쟁점 120
2. 비용추정의 쟁점 121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5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25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27
1. 사업계획 변경내역 127
2. 준설량 검토 128
3. 소요수심 및 준설범위 검토 130
4. 준설공법 선정 135
5. 준설토 투기장 계획 관련 136
제IV장 비용 추정 139
제1절 개요 139
1. 기본 전제 139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40
1. 직접공사비 140
2. 시설부대경비 154
3. 어업피해보상비 158
4. 예비비 161
5. 총사업비 추정결과 162
제3절 유지관리비 166
1. 유지준설량 산정 166
2. 유지관리비 추정 168
제V장 수요 추정 179
제1절 개요 179
1. 전제조건 179
2. 분석의 범위 180
3. 인천신항 항로준설의 필요성 182
제2절 인천신항 물동량 전망 184
1. 국내주요항구 입출항 분석 184
2. 인천항 컨테이너 항로 분석 187
3.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189
4. 유치물동량 전망 191
제VI장 편익 산정 227
제1절 개요 227
1. 편익항목분류 227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30
1. 환적화물 유치 효과 231
2. 내륙운송비 절감효과 233
3. 편익추정결과 238
4. 추가 편익 검토 239
제VII장 경제성 분석 242
제1절 개요 242
1. 분석기법 242
2. 기본전제 243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44
1. 경제성분석 244
2. 민감도 분석 246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48
제1절 개요 248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9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49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50
3. 사업의 준비 정도 251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52
1. 재원조달 가능성 252
2. 환경성 검토 255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56
제1절 지역 낙후도 257
1. 개요 257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59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61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61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65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67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71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7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6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76
1. AHP 분석 개요 276
2. AHP 분석 전제 278
3. AHP 분석 결과 282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87
참고문헌 290
부록 294
〈표 I-1〉 사업추진경위 55
〈표 I-2〉 1차 변경 요구안 적용시 증심준설 물량 및 공사비 비교(주무부처 제시) 59
〈표 I-3〉 1차 변경 요구안 적용시 유지준설 물량 및 공사비 비교(주무부처 제시) 59
〈표 I-4〉 2차 변경요구안 적용시 사업계획 변경표(주무부처 제시) 60
〈표 I-5〉 요구안, 1차 변경 요구안, 2차 변경 요구안 비교 61
〈표 I-6〉 총 사업비 내역 62
〈표 II-1〉 인천시 인접 행정구역별 현황 70
〈표 II-2〉 인천시의 토지이용 지목별 현황 70
〈표 II-3〉 인천시의 용도별 결정 현황 71
〈표 II-4〉 인천시의 주요 관내 인구 추이 72
〈표 II-5〉 인천시의 주요 관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 72
〈표 II-6〉 인천시의 산업별 종사자 현황 73
〈표 II-7〉 인천시의 주요 자치구별 자동차 등록 현황 74
〈표 II-8〉 인천시의 광역도로망 현황 75
〈표 II-9〉 인천시의 광역철도망 현황 77
〈표 II-10〉 인천항 배후도로망 현황 77
〈표 II-11〉 인천시 국가산업단지 현황 79
〈표 II-12〉 인천시 지방산업단지 현황 79
〈표 II-13〉 인천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80
〈표 II-14〉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현황 및 계획 81
〈표 II-15〉 경제자유지역 지정 현황 82
〈표 II-16〉 지구별 개발계획 82
〈표 II-17〉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83
〈표 II-18〉 인천항 항만시설 일반현황 84
〈표 II-19〉 인천항 부두별 항만시설 현황 86
〈표 II-20〉 인천항 화물보관 처리시설 87
〈표 II-21〉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세부현황 88
〈표 II-22〉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현황 89
〈표 II-23〉 선박입출항 실적 추이 89
〈표 II-24〉 선종별 선박입출항 추이 및 점유비율 90
〈표 II-25〉 톤급별 선박입항 실적 91
〈표 II-26〉 인천항 화물량 추이 92
〈표 II-27〉 인천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92
〈표 II-28〉 인천항 지역별 수출입물동량 추이 93
〈표 II-29〉 인천항 국가별 처리실적 94
〈표 II-30〉 인천항 항만개발계획 95
〈표 II-31〉 항만기능 재정립 96
〈표 II-32〉 인천신항 1-1단계 운영사 현황 97
〈표 II-33〉 컨테이너선의 단계별 대형화 추이 98
〈표 II-34〉 선형별 컨테이너선 선박량 추이 100
〈표 II-35〉 선형별 컨테이너선 선박량 점유율 100
〈표 II-36〉 톤급별 컨테이너선대 현황(2012년 7월) 101
〈표 II-37〉 컨테이너 선대 전망 102
〈표 II-38〉 세계 주요선사 컨테이너선 보유현황(2013. 1월 기준) 103
〈표 II-39〉 주요 컨테이너항로에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이 104
〈표 II-40〉 주요 간선항로 서비스 및 평균선형 현황(연도별 3분기 비교) 105
〈표 II-41〉 컨테이너 선형별 운항비용 비교 106
〈표 II-42〉 얼라이언스 시장 점유율 변화 107
〈표 II-43〉 칭다오항 컨테이너터미널 시설현황 109
〈표 II-44〉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현황 110
〈표 II-45〉 다롄항 컨테이너 터미널별 시설현황 110
〈표 II-46〉 발해만지역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111
〈표 II-47〉 북중국 주요 항만의 대형컨테이너선 기항현황 112
〈표 II-48〉 관련계획 조사 목록 114
〈표 II-49〉 제3항로 진입항로측 지반조사 위치도 및 주상단면도 122
〈표 II-50〉 토질시험 성적서 123
〈표 II-51〉 토질시험 성적서 124
〈표 III-1〉 1차 사업계획 변경사항 127
〈표 III-2〉 2차 사업계획 변경사항 128
〈표 III-3〉 구역별 준설수량 130
〈표 III-4〉 컨테이너선박 제원 및 소요수심 130
〈표 III-5〉 변경(축소)된 준설구역 및 준설량 133
〈표 III-6〉 준설공법 비교표 135
〈표 III-7〉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현황 136
〈표 III-8〉 현재 진행중인 인천신항 준설계획(항로 및 증심) 137
〈표 III-9〉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토 투기계획 138
〈표 IV-1〉 비용분류 140
〈표 IV-2〉 준설공사비 산정기준 141
〈표 IV-3〉 비용 보정 지수 141
〈표 IV-4〉 월별 건설공사비지수 141
〈표 IV-5〉 준설단가 142
〈표 IV-6〉 준설단가 산출내역(요구안) 143
〈표 IV-7〉 준설단가 산출내역(타당성재조사) 144
〈표 IV-8〉 부대공 금액 산정기준 145
〈표 IV-9〉 부대공(요구안) 145
〈표 IV-10〉 부대공(타당성재조사) 146
〈표 IV-11〉 제경비 금액 산정기준 146
〈표 IV-12〉 제경비(요구안) 148
〈표 IV-13〉 제경비(타당성재조사) 149
〈표 IV-14〉 관세의 총사업비, 경제성 분석 포함여부 관련 기존사례 150
〈표 IV-15〉 호퍼준설선 수입관세 151
〈표 IV-16〉 직접공사비-1 152
〈표 IV-17〉 직접공사비-2 153
〈표 IV-18〉 시설부대경비 기준 155
〈표 IV-19〉 설계비 산정 155
〈표 IV-20〉 시설부대비 산정 157
〈표 IV-21〉 시설부대경비 총계 157
〈표 IV-22〉 어업피해 보상비 158
〈표 IV-23〉 어업피해 보상비 산정 159
〈표 IV-24〉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61
〈표 IV-25〉 총 사업비 추정 결과 162
〈표 IV-26〉 총 사업비 추정결과 162
〈표 IV-27〉 총 사업비 비교 163
〈표 IV-28〉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산정 결과 비교 164
〈표 IV-29〉 연차별 투자계획(총사업비) 165
〈표 IV-30〉 연차별 투자계획(경제성분석용) 165
〈표 IV-31〉 계획수심별 유지준설량(10년 기준) 166
〈표 IV-32〉 유지준설 추정비용(2012년 불변가격, 10년 기준)(요구안) 168
〈표 IV-33〉 유지준설 추정비용(2012년 불변가격, 10년 기준)(타당성재조사) 168
〈표 IV-34〉 유지준설 단가(㎥당) 169
〈표 IV-35〉 부대공 금액 산정기준 170
〈표 IV-36〉 부대공(요구안, -14m, -16m) 170
〈표 IV-37〉 부대공(타당성재조사, -14m, -16m) 170
〈표 IV-38〉 제경비 금액 산정기준 171
〈표 IV-39〉 제경비(요구안, -14m) 172
〈표 IV-40〉 제경비(요구안, -16m) 173
〈표 IV-41〉 제경비(타당성재조사, -14m) 174
〈표 IV-42〉 제경비(타당성재조사, -16m) 175
〈표 IV-43〉 유지준설비(-14.0m)(10년 기준) 176
〈표 IV-44〉 유지준설비(-16.0m)(10년 기준) 177
〈표 IV-45〉 유지준설 추정비용(2012년 불변가격, 10년 기준)(타당성재조사) 178
〈표 IV-46〉 유지준설 추정비용(2012년 불변가격, 30년 기준)(타당성재조사) 178
〈표 V-1〉 컨테이너선형별 만재홀수 및 요구수심 183
〈표 V-2〉 부산항 선박입출항 추이 및 5만톤급 이상 비율 184
〈표 V-3〉 광양항 선박입출항 추이 및 5만톤급 이상 비율 185
〈표 V-4〉 인천항 선박입출항 추이 및 5만톤급 이상 비율 185
〈표 V-5〉 컨테이너전용부두 톤급별 입항선박 변화 186
〈표 V-6〉 인천항 항로현황(2012년 기준) 188
〈표 V-7〉 인천항 기항선사 현황 188
〈표 V-8〉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189
〈표 V-9〉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190
〈표 V-10〉 인천항 항만마케팅조사 결과 191
〈표 V-11〉 인천신항 1-1단계 터미널 기항의향서 제출 선사 192
〈표 V-12〉 내륙지역별 컨테이너 화무량 및 점유율 195
〈표 V-13〉 우리나라 해외지역별 컨테이너 수송비율 198
〈표 V-14〉 주요 권역별 유치대상 물동량 199
〈표 V-15〉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 톤급별 선박입항 및 선박량 201
〈표 V-16〉 광양항 컨테이너전용부두 톤급별 선박입항 및 선박량 202
〈표 V-17〉 대형선박의 물동량 점유율 203
〈표 V-18〉 컨테이너 선형별 규모의 경제 효과 206
〈표 V-19〉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이 부산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208
〈표 V-20〉 인천신항 증심사업 미시행시 다른 항만으로 이전가능 수출입 물동량 추정 209
〈표 V-21〉 2009년 주요 항만의 환적 컨테이너 비중 210
〈표 V-22〉 주요 항만간 항해거리 및 소요일수 212
〈표 V-23〉 주요 지역별 컨테이너 육상요율표 212
〈표 V-24〉 수도권화물 부산항 경유 북미 및 유럽기준 총운송비용 213
〈표 V-25〉 수도권화물 인천항 경유 북미 및 유럽기준 총운송비용 214
〈표 V-26〉 각 지역별 총비용(현재가격) 및 절감비용(Discount Price) 214
〈표 V-27〉 항로증심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기항시 유치가능 수출입 물동량 전망 216
〈표 V-28〉 증심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 유치가능 수출입 물동량 전망 217
〈표 V-29〉 부산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전용터미널 입항선박 선박량 추이 221
〈표 V-30〉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환적컨테이너 비율 추이 222
〈표 V-31〉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환적컨테이너(2013.1.11) 비율 222
〈표 V-32〉 부산신항 일부 컨테이너터미널의 주요 항로의 환적컨테이너 비율 223
〈표 V-33〉 환적컨테이너의 대형선 운송비율(광양항 KIT터미널 사례) 223
〈표 V-34〉 5,000TEU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기항시 환적화물 유치물동량 224
〈표 V-35〉 북중국 기항 원앙항로(2012년 7월 기준) 225
〈표 V-36〉 부산항 및 광양항 항차당 평균물동량 226
〈표 V-37〉 수요추정결과 226
〈표 VI-1〉 기존연구에 적용된 편익항목 비교 229
〈표 VI-2〉 초대형 컨테이너선 입항 시 예쌍수입(인천항 신항 기준) 232
〈표 VI-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0년 기준) 234
〈표 VI-4〉 2011년 수도·중부권역별 유럽·북미 수출입 물동량 항만별 처리 현황 235
〈표 VI-5〉 주요 항만과 배후권역의 수송거리 236
〈표 VI-6〉 컨테이너선 정기용선료 추이 237
〈표 VI-7〉 편익 산정 결과 239
〈표 VII-1〉 경제성 분석 결과 244
〈표 VII-2〉 편익-비용 흐름표 245
〈표 VII-3〉 할인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246
〈표 VII-4〉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247
〈표 VII-5〉 총편익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247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49
〈표 VIII-2〉 연차별 투자계획 252
〈표 VIII-3〉 분야별 지출 전망 253
〈표 VIII-4〉 분야·부문별 세출예산 및 기금총괄 254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58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58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60
〈표 IX-4〉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65
〈표 IX-5〉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73
〈표 IX-6〉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74
〈표 IX-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5
〈표 X-1〉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278
〈표 X-2〉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81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82
〈표 X-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83
〈표 X-5〉 AHP 평가 결과 284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86
〈표 X-7〉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89
[그림 I-1]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65
[그림 II-1] 인천시 주요 광역도로 현황도 76
[그림 II-2] 인천항 배후수송망 노선도 78
[그림 II-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계획평면도 81
[그림 II-4] 인천항 항만시설 현황 85
[그림 II-5] 컨테이너선 평균선형 및 최대선형 추이 99
[그림 II-6] 인천신항 개발 계획평면도 115
[그림 II-7]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개발계획도 118
[그림 III-1] 준설단면 예시도 129
[그림 III-2] 인천신항 1-1단계 계획평면도 131
[그림 III-3] 인천신항 1-1단계 안벽 표준단면도 132
[그림 III-4] 구역별 증심준설 계획평면도 134
[그림 III-5]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현황 137
[그림 IV-1] 유지준설 면적 167
[그림 V-1] 항만별 풀 컨테이너선 선박톤수 추이 187
[그림 V-2] 인천신항 대상물동량 190
[그림 V-3] 유치물동량 산정과정 193
[그림 V-4]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 전망 194
[그림 V-5] 수출입 컨테이너 지역별 발생분포 196
[그림 V-6]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 항만별 처리 비율 196
[그림 V-7] 컨테이너항로에서 Cascade 효과 197
[그림 V-8] 유치대상 물동량 수준 199
[그림 V-9] 비용분석에 따른 본 사업 유치물동량 범위 215
[그림 V-10] 인천항 환적컨테이너물동량 전망 219
[그림 V-11]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환적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추이 220
[그림 VI-1] 컨테이너선 정기용선료 추이 237
[그림 VI-2] 컨테이너선 평균 정기용선료 238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63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64
[그림 X-1]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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