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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 연금 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 김원섭 2
요약 7
Ⅰ.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3
Ⅱ. 통일 전 동서독 연금제도 비교 25
1. 복지제도의 개관 25
2. 동독의 연금제도 26
가. 사회보험 및 연금체계 26
나. 근로자ㆍ직원사회보험 29
다. 부가부양제도(Zusatzversorgungssystem) 33
라. 특별부양제도(Sonderversogungssystem) 34
3. 서독의 연금제도 35
가. 사회보험 및 연금체계 35
나. 국민연금 36
다. 기타 연금제도 38
Ⅲ. 통일 단계별 연금통합 논의 40
1. 독일 통일의 동인 40
2. 통일 단계별 연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와 의사결정과정 41
가. 연금통합의 과정과 단계 41
나. 1단계 논의 : 동독인의 서독 이주 급증과 대응 43
다. 2단계 논의 : 제 1차 국가 조약(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46
라. 통일조약의 결정과 실행 63
Ⅳ. 통독 이후 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 69
1. 통일 후 여건변화 69
2. 국민연금의 정착과 개혁 72
가. 국민연금의 정착 상황 72
나.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77
3. 기타 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 78
가. 자영자 및 농민연금 78
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연금 80
다. 기업연금과 생명보험 등 사적연금 81
4. 연금통합의 성과와 문제점 83
가. 연금통합의 성과 83
나. 독일 연금통합의 문제점 84
Ⅴ. 요약 및 시사점 89
참고문헌 93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 이철수;민기채 96
요약 102
Ⅰ. 서론 121
1. 연구배경 121
가. 통일독일의 공적연금 통합에 대한 이해 121
나. 통일한국의 공적연금 통합에 대한 이해 122
다. 통일대박 차원에서의 사회보장비용 및 편익 123
2. 연구목적 124
3.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25
Ⅱ.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126
1.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 : 2층 체제 126
2.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 129
Ⅲ. 북한의 공적연금 : 제도분석 133
1. 법령 133
2. 적용대상 137
3. 급여 138
4. 재정 143
5. 전달체계 148
Ⅳ. 북한의 공적연금 : 실태분석 152
1. 적용대상 157
2. 급여 160
3. 재정 163
4. 전달체계 167
Ⅴ. 남북한 공적연금 통합 쟁점 170
1. 종류 170
2. 적용대상 171
3. 급여계상 171
4. 급여조건 172
5. 급여수준 173
6. 재정부담 173
7. 관리운영주체 175
Ⅵ. 결론 177
1. 현실적 문제 177
2. 제도적 문제 180
3. 실천적 문제 182
참고문헌 184
판권기 194
독일 연금 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 김원섭 5
〈표 Ⅳ-1〉 통일직후 동서독 지역의 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70
〈표 Ⅳ-2〉 통일 후 동독지역 노동시장 추이 71
〈표 Ⅳ-3〉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73
〈표 Ⅳ-4〉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73
〈표 Ⅳ-5〉 국민연금의 부과소득상한 74
〈표 Ⅳ-6〉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74
〈표 Ⅳ-7〉 국민연금 평균수급액(노령+장애) 75
〈표 Ⅳ-8〉 국민연금 재정 수지차 추이 76
〈표 Ⅳ-9〉 통일 이후 국민연금 사회보험료율 추이 76
〈표 Ⅳ-10〉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공공재정이전액 추이 : 1991-1995 86
〈표 Ⅳ-11〉 동서독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 1991-1996 87
〈표 Ⅳ-12〉 GDP와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87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운영실태 분석 / 이철수;민기채 100
〈표 Ⅲ-1〉 유가족연금의 종류와 연금액(사회보험법 제93-94조) 139
〈표 Ⅲ-2〉 사회보험료 납부기준 145
〈표 Ⅲ-3〉 사회보험료 재정부담의 변화 147
〈표 Ⅲ-4〉 북한의 공적연금제도 150
〈표 Ⅳ-1〉 남북한 경제활동인구 154
〈표 Ⅳ-2〉 북한 공적연금 주요 실태 요약 169
〈표 Ⅴ-1〉 남북한 공적연금 종류 비교 170
독일 연금 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 김원섭 6
[그림 1] 동독의 연금체계 27
[그림 2] 서독의 연금체계 35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운영실태 분석 / 이철수;민기채 101
[그림 Ⅱ-1]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 : 2층 체제 129
[그림 Ⅱ-2]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 132
[그림 Ⅳ-1] 북한의 사회지출 및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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