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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4
제1장 서론 27
제2장 북한의 광물자원 수급 및 정책 현황 30
제1절 북한의 광물자원 수급 현황 30
1. 북한의 광물자원 부존 및 광산현황 30
2. 생산 및 수출현황 43
제2절 북한의 광업정책과 관리체계 51
1. 북한의 광업정책 51
2. 광업관리 및 자원개발 체계 53
제3장 외국 기업 투자 및 남북협력 현황과 효과 57
제1절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투자 현황 57
1. 개황 57
2. 두만강 유역의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자원개발 영향 62
제2절 중국 이외 국가들의 북한 광산 투자동향 68
1. 유럽 및 아시아 국가 68
2. 러시아 69
제3절 남북 광물자원 협력 현황과 기대 효과 71
1. 남북한 광물자원 교역 동향 71
2. 대북 광산개발투자 72
3. 남북광물자원 협력효과 77
제4장 대북 광물자원 투자의 경제성 분석 81
제1절 대북 광산개발 및 가공설비 투자비용 분석 81
1. 북한 광산개발 투자비ㆍ운영비 추정 81
2. 투자비 및 운영비 추정 82
3. 가공산업 투자비용 추정 85
제2절 대북 광물자원ㆍ가공산업 투자의 인프라비용 분석 91
1. 광물자원 산업의 인프라 비용 특징 91
2. 전력 수요 및 비용 92
3. 철도수송 투자비 추정 96
제3절 대북 광물자원ㆍ가공산업 투자의 경제성 분석 100
1. 전제사항 100
2. 광종별 사업내역 101
3. 경제성 분석결과 104
4. 경제성 분석의 시사점 108
제4절 전력개보수를 통한 북한 광산개발 사업성 분석 110
1. 전력 개보수방안의 필요성 110
2. 북한의 전력수급 현황과 문제점 111
3. 북한 광물자원 투자지역의 전력공급 환경 114
4. 전력설비 개보수 방안과 사업성 분석 117
5. 설비개보수에 의한 전력공급의 과제 123
제5장 북한의 광업부문 투자환경과 안정화 방안 125
제1절 지하자원 투자 관련 북한법 현황과 문제점 125
1. 북한의 지하자원 투자관련 법ㆍ제도 125
2. 광산투자 시 현 북한법 적용의 문제점 127
제2절 대북 투자환경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추진방안 136
1. 신규 법 제정 방안 136
2. 남북 합의서 제정 138
제3절 북한 광산 운영의 불안요소와 안정화 방안 140
1. 광산 투자 및 운영의 불안 요소 140
2. 북한 투자광산 운영 안정화 방안 142
3. 남북 공동 경영의 안정화 방안 144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0
〈표 2-1〉 북한의 주요 광종별 매장량 추정(I) 32
〈표 2-2〉 북한의 주요 광종별 매장량 추정(II) 33
〈표 2-3〉 북한의 주요 철광산 36
〈표 2-4〉 북한의 주요 연ㆍ아연 광산 37
〈표 2-5〉 북한의 주요 동 광산 38
〈표 2-6〉 북한의 주요 몰리브덴 광산 38
〈표 2-7〉 북한의 주요 비금속광산 39
〈표 2-8〉 북한의 주요 광종별 생산량 추이 44
〈표 2-9〉 북한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절차 56
〈표 3-1〉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주요 투자현황 58
〈표 3-2〉 유럽 및 기타 국가의 북한 투자 광산 접촉 현황 69
〈표 3-3〉 광물자원공사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현황 74
〈표 3-4〉 민간기업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현황 75
〈표 3-5〉 광업협력 분야별 남과 북의 경제적 효과 80
〈표 4-1〉 철광산 투자비 및 운영비 추정 83
〈표 4-2〉 비철금속 및 마그네사이트 투자비 및 운영비 추정 84
〈표 4-3〉 아연 제련소 투자비 87
〈표 4-4〉 아연 제련소 운영비 추정 87
〈표 4-5〉 동 제련소 조업비 추정 89
〈표 4-6〉 마그네시아 가공 투자비(추정) 90
〈표 4-7〉 마그네사이트 가공투자 소요장비 내역 90
〈표 4-8〉 마그네시아 제조원가 91
〈표 4-9〉 사업별 전력 소요량 92
〈표 4-10〉 북한 화력발전 설비 구성 현황 93
〈표 4-11〉 사업별 발전소 건설 투자소요 94
〈표 4-12〉 송배전 투자 소요 95
〈표 4-13〉 전력 투자 소요 95
〈표 4-14〉 사업별 전력 운영비 추정 96
〈표 4-15〉 사업별 운반소요량과 운송 거리 97
〈표 4-16〉 사업별 투자 소요 98
〈표 4-17〉 사업별 차량 투자 소요 98
〈표 4-18〉 사업별 총 투자 소요 99
〈표 4-19〉 사업별 철도원가 및 매출액 100
〈표 4-20〉 사업별 생산규모 전제 104
〈표 4-21〉 북한의 화력발전소 현황 115
〈표 4-22〉 북한의 유망광종별 주요 광산지역과 인접 발전소 116
〈표 4-23〉 북한의 주요 발전소 발전기 구성 현황 117
〈표 4-24〉 북한의 사업규모별 광산개발과 전력설비 개보수 투자 비중 추정 121
〈표 5-1〉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자원개발 관련부문 내용 변화 133
〈표 5-2〉 대북 광산투자 관련 북한법과 문제점 135
〈표 5-3〉 대북 광산투자를 위한 신규 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 138
〈표 5-4〉 북한 광산투자를 위한 합의서의 수준과 주요 내용 139
[그림 2-1] 남한의 광물자원 수급현황(2013년) 34
[그림 2-2] 북한의 단천지역 광산 및 인프라 분포도 42
[그림 2-3] 북한의 대 중국 광산물 수출액 추이 45
[그림 2-4] 북한의 대 중국 광산물 품목별 수출액 비중(2013년) 46
[그림 2-5] 북한 광산물 월별 수출 추이 47
[그림 2-6] 중국의 철광산 수입가격 추이(평균 수입가/북한산 수입가) 48
[그림 2-7] 북한의 주요 광산물 수출물량 추이 50
[그림 2-8] 북한의 광물자원 행정관할 기구 55
[그림 3-1] 두만강 유역의 중국 수송망 63
[그림 3-2] 남북 광물자원 교역 현황 72
[그림 4-1] 동 제련 공정도 88
[그림 4-2] 북한 광산개발 투자의 IRR 분석 106
[그림 4-3] 북한 광물자원 가공설비 투자의 IRR 분석 107
[그림 4-4] 북한 광물자원 및 가공설비 투자의 IRR 분석 108
[그림 4-5] 북한의 에너지공급량 및 전원 구조(2012) 112
[그림 4-6] 북한의 발전설비 노후도 평가 113
[그림 4-7] 북한의 지역별 수력발전 분포, 설비용량 기준 115
[그림 4-8] 광산 생산량 규모와 전력설비 수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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