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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Ⅰ. 개요 11
1. 국제조세의 의의 12
가. 국제거래의 현황 12
나. 국제조세의 개념 16
다. 국제조세의 특징 18
2. 과세베이스의 국가 간 조정 20
가. 조세조약 등에 의한 조정 20
나. 과세제도에 의한 조정 29
다. 국내법상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34
3. 국제조세의 변천 38
가. 국제조세의 발전 과정 38
나. 우리나라 국제조세의 변천 48
4. 국제조세의 법률체계 54
가. 국제조세의 법률관계 54
나.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주요 내용 55
Ⅱ. 국제조세의 과세체계 57
1.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58
가. 개요 58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60
다. 국내사업장 61
라. 과세방법 62
2.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65
가. 개요 65
나. 외국법인 개념과 판단기준 67
다.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68
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점세 74
3.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체계 76
가. 개요 76
나. 이전가격과세제도 78
다. 과소자본과세제도 81
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84
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에 대한 규제 86
바.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88
4.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의 조정 92
가. 개요 92
나.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93
다. 소득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97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99
가. 개요 99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02
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 105
라. 기타의 조세특례 106
Ⅲ. 국내ㆍ외 국제조세의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 107
1. 주요국의 국제조세 관련 개편 동향 108
가. 미국 108
나. 프랑스 115
다. 영국 117
라. 독일 119
마. 일본 120
2. 주요 논의 사항 122
가. OECD의 'BEPS' 122
나. 역외탈세 128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1
[표 1]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산업부문별 16
[표 2] OECD와 UN모델조세협약 23
[표 3]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5. 4월 기준 25
[표 4] 주요 협약 내용 28
[표 5]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의 가입 현황 29
[표 6] 주요국의 이자손금불산입제도 도입 현황 43
[표 7] 국제조세 관련 법률 체계 56
[표 8]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59
[표 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63
[표 10] 현행 세율 체계 70
[표 11]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72
[표 12]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79
[표 13] 최근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 87
[표 14]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 국가 94
[표 15]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 제도 101
[표 16]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①,②) 104
[표 17]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104
[표 1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106
[표 19] BEPS의 단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구성 124
[표 20]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133
[표 21] OECD와 UN모델조세협약 134
[그림 1] FDI 추이: OECD평균 대 한국(원문불량) 13
[그림 2] FDI 배수: 한국/OECD 평균(원문불량) 13
[그림 3] 국가별 FDI 유입 비중: 2012년 기준(원문불량) 13
[그림 4] 국가별 FDI 유입 추이(원문불량) 13
[그림 5]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신설 법인수 추이 14
[그림 6] 최근 해외직접투자 추이 15
[그림 7] 모델조세조약의 변천 39
[그림 8] 종합소득과세대상 외국인 추이(원문불량) 59
[그림 9] 외국인 종합소득세액 추이(원문불량) 59
[그림 10] 외국인법인수 추이 66
[그림 11] 외국인법인의 법인세액 추이 66
[그림 12] 실효세율: 외국인 대 전체 101
[그림 13] 실효세율: 외국인투자 대 전체 101
[그림 14] 역외펀드를 이용한 관계사 주식거래 소득 탈루(원문불량) 130
[그림 15] 해외투자손실 및 사주 사적비용의 역외펀드투자 위장(원문불량) 130
[그림 16] 장비 수입원가 허위계상 및 외환거래 위ㆍ변조(원문불량) 131
[그림 17]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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