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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연구요약 4
제I장 개관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방법 18
제II장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20
1. 입법 21
1) 이행 현황 21
2) 개선 방향 35
2. 기구 및 조정 36
1) 이행 현황 36
2) 개선 방향 39
3. 국가행동계획 40
1) 이행 현황 40
2) 개선 방향 42
4. 독립모니터링 42
1) 이행 현황 42
2) 개선 방향 45
5. 자원의 할당 47
1) 이행 현황 47
2) 개선 방향 50
6. 자료수집 51
1) 이행 현황 52
2) 개선 방향 53
7.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53
1) 이행 현황 53
2) 개선 방향 55
8. 국제협력 56
1) 이행 현황 56
2) 개선 방향 60
9. 아동권리와 재계 61
1) 이행 현황 61
2) 개선 방향 66
10. 비차별 68
1) 차별금지법 68
2) 청소년미혼모 지원 69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72
1) 이행 현황 72
2) 개선 방향 74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74
1) 이행 현황 74
2) 개선 방향 75
13. 아동견해의 존중 76
1) 이행 현황 76
2) 개선 방향 79
제III장 시민권과 자유 80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81
1) 이행 현황 81
2) 개선 방향 8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89
1) 이행 현황 89
2) 개선 방향 91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92
1) 이행 현황 92
2) 개선 방향 95
4. 체벌 96
1) 이행 현황 96
2) 개선 방향 100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101
1) 이행 현황 101
2) 개선 방향 107
제IV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09
1. 가정환경상실아동 110
1) 이행 현황 110
2) 개선 방향 117
2. 입양 118
1) 이행 현황 119
2) 개선 방향 123
제V장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24
1. 장애아동 125
1) 이행 현황 125
2) 개선 방향 130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132
1) 이행 현황 132
2) 개선 방향 134
3. 정신건강 135
1) 이행 현황 135
2) 개선 방향 138
4. 청소년보건 140
1) 이행 현황 140
2) 개선 방향 142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144
1) 이행 현황 144
2) 개선 방향 146
제VI장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48
1. 교육 149
1) 이행 현황 149
2) 개선 방향 152
2. 여가 및 문화활동 153
1) 이행 현황 153
2) 개선 방향 154
3. 학교폭력 154
1) 이행 현황 154
2) 개선 방향 157
제VII장 특별보호조치 158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159
1) 이행 현황 159
2) 개선 방향 165
2. 이주상황의 아동 166
1) 이행 현황 166
2) 개선 방향 169
3. 노동 착취 171
1) 현행 법령 171
2) 이행현황 173
3) 개선 방향 175
4. 성적 착취 177
1) 현행 법령 177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현황 183
3) 개선방향 185
5.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188
1) 현행법령 188
2) 이행현황 190
3) 개선방향 191
6. 인신매매 192
1) 현행 법령 192
2)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분 현황 195
3) 개선방향 196
7.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197
1) 현행법령 197
2) 문제점과 개선방향 198
3) 개선방향 199
8. 소년사법 운영 200
1) 소년전문법원 200
2) 보조인 제도의 확충 204
3) 소년구치소의 설립과 소년교도소의 확충 206
4)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207
9.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214
1) 범죄피해자 보호 214
2)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 219
3) 목격자ㆍ증인 보호 222
참고문헌 224
Abstract 246
[붙임 1]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55
[붙임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ㆍ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282
판권기 254
표 II-1-1.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 제ㆍ개정 현황 22
표 II-1-2. 학생인권조례 구성 등 31
표 II-1-3. 형법 낙태관련 조항 33
표 II-2-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연도별 추진 현황 38
표 II-4-1. 옴부즈퍼슨 조직 및 모니터링 건수 43
표 II-4-2. 영역별 보고건수 및 조치내용 44
표 II-5-1.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의 변화 48
표 II-7-1. 아동권리교육 사이버교육 사업실적 55
표 II-8-1. 연차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57
표 II-8-2. 2013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57
표 II-9-1.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65
표 II-10-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현황 70
표 II-11-1. 부처별 자살예방 관련사업 및 예산 72
표 III-1-1.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87
표 III-5-1. 진상조사위 제안과 정부종합대책의 비교 104
표 IV-1-1.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115
표 V-1-1. 2013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126
표 V-1-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129
표 V-2-1. 아동청소년 연간 미치료율(병의원, 치과) 132
표 V-3-1. 청소년 우울증상 경험률 136
표 V-3-2. 청소년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137
표 V-3-3.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 추이(1991-2010년) 138
표 V-4-1.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및 미국과의 비교 141
표 V-4-2. 학교 성교육 운영 142
표 V-5-1. 2011년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145
표 VI-1-1.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151
표 VI-3-1.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 156
표 VI-3-2.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중복응답) 156
표 VII-1-1. 난민통계 종합(2013. 5월 기준) 160
표 VII-1-2. 난민심사 소요 기간 161
표 VII-1-3. 제5기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시간표 163
표 VII-2-1.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내용 168
표 VII-3-1.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174
표 VII-4-1. 형법상의 성관련 범죄 178
표 VII-4-2. 형법 개정의 조문 비교(2012. 12. 28) 180
표 VII-4-3.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2007-2012) 184
표 VII-4-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유형의 연도별 추세 184
표 VII-6-1. 개정형법의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2013. 4. 5.) 193
표 VII-6-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의 인신매매 관련 194
표 VII-6-3.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2007-2012) 196
표 VII-8-1. 가정법원과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201
표 VII-8-2.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소년인원 202
표 VII-8-3. 보호처분의 종류 208
표 VII-8-4. 보호처분의 현황 209
표 VII-8-5. 보호관찰 처분별 인원 210
표 VII-8-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현황 212
표 VII-9-1.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21
[그림 Ⅱ-8-1] OECD 국가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개발원조위원회(DAC) 집행실적 58
[그림 Ⅳ-1-1]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112
[그림 Ⅴ-1-1] 년도별 특수학교 수 128
[그림 Ⅴ-1-2] 특수학교 교원 수 128
[그림 Ⅴ-5-1] OECD 국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수준 비교(2012년) 145
[그림 Ⅶ-1-1]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자료(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62
[그림 Ⅶ-2-1] 다문화학생 입학 지원 절차 168
[그림 Ⅶ-7-1] 군대 지원 및 입영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199
[그림 Ⅶ-9-1] 한ㆍ일 범죄피해자 보호입법의 흐름과 주된 운용 기관 217
〈표 1〉 아동관련 예산의 변화 259
〈표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관련 예산 및 아동 1인당 지출비용 259
〈표 3〉 wee프로젝트 체계도 263
〈표 4〉 요보호아동의 돌봄 형태 277
〈표 5〉 대안 돌봄 예산배정 277
〈표 6〉 신고사례에 의한 아동학대(성별, 연령별) 278
〈표 7〉 방임아동 수(성별, 연령별) 278
〈표 8〉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278
〈표 9〉 성폭력 피해아동 수 279
〈표 10〉 자살 아동 수 279
〈표 11〉 형사법 상 인신매매 및 성적착취, 학대에 관한 기소율 279
〈표 12〉 장애아동 지원 현황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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