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외국의 이야기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 10
제1절 미국 11
1. 창작자의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계약법상 보호 11
2.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6
제2절 유럽 26
1. 영국 27
2. 프랑스 32
제3장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관련 국내 법령 검토 및 분석 37
제1절 이야기산업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적용관계 38
1. 저작권법 38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산법") 39
3. 콘텐츠산업 진흥법 40
4. 예술인 복지법 41
5. 소결 42
제2절 산업 진흥법제의 현황 44
1. 산업 진흥법제 개요 44
2. 주요 진흥법의 체계 45
3. 소결 52
제4장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작성 연혁 53
제1절 정부안 및 의원안의 비교 54
1. 현행 법률 시안 비교(요약) 54
2. 현행 법률 시안 비교 56
제2절 제1차 시안(2014.11.11.) 82
1. 법안의 구성 및 내용 82
2. 법안의 주요내용 83
3. 제1차 시안 전문 97
제3절 제2차 시안(2014.11.26.) 105
1. 제1차 시안과 제2차 시안 수정사항 비교 105
2. 법안의 구성 및 내용 108
3. 제2차 시안의 주요내용 109
4. 제2차 시안 전문 142
제4절 제3차 시안(2014.12.23.) 151
1. 제2차 시안과 제3차 시안 수정사항 비교 151
2. 제3차 시안의 구성 및 내용 154
3. 제3차 시안의 주요내용 155
제5장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197
제1절 최종 법률안의 구성 및 내용 198
제2절 최종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전문 199
제3절 하위법령 위임 및 작성사항 214
[부록] 프랑스의 멀티미디어 작가협회시청각 제작물 작가계약 모델 232
판권기 2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