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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 목적 11
3. 연구 내용 12
4. 연구 방법 12
II. 국내 장애등급제도 분석 14
1. 국가유공자 예우법 14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3. 공무원연금법 19
4. 장애인복지법 21
III. 상병별 인정사례 검토 22
1. 이명 22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7
3.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28
IV. 상이등급 평가방법과 인정기준(안) 30
1. 이명 30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9
3.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63
V. 결론 및 제언 73
1. 결론 73
2. 제언 77
참고문헌 80
부록 83
표 1. 상이등급 변천 현황 8
표 2. 이명·PTSD·CRPS의 상이등급별 장애기준 10
표 3. 신체검사의 종류 15
표 4. 상이등급별 보상금 16
표 5. 장해등급별 보상금 18
표 6. 장애등급별 장해연금 20
표 7. 국가별 이명 평가방법과 인정기준 36
표 8. 국가별 난청과 이명 보상 현황 37
표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38
표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난청의 장해등급 40
표 11. 이명의 상이등급 평가방법과 인정기준 권고안 48
표 12. 간편정신평가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 52
표 13. BPRS 점수와 장해점수 53
표 14. 총괄기능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GAF) 55
표 15. 정신장애평가척도(Psychiatric Impairment Rating Scale, PIRS) 56
표 16. PIRS 중간값 합계와 장해점수 58
표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체계의 CRPS 진단방법 64
표 18. CRPS 판정기준 항목의 객관적 기준 66
표 19. CRPS 등급간 세부상이평가표(상지/하지) 67
표 20. CRPS 상이율 69
표 21. CRPS 장해평가기준(AMA) 70
표 22. CRPS의 객관적 진단기준과 검사방법 71
표 23. CRPS의 상이등급 인정기준 권고안 72
그림 1. 포병부대 소음성 난청 환자 37명의 청력역치 평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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