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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15
I.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
1. 발간목적 20
2. 연구방법 22
II. 국제적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27
1. 국제인권법 28
2. 북한과 국제인권법 30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34
III.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37
1. 생명권 38
가.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39
나. 즉결처형 49
다. 미성년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 및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55
라. 기타 생명권 침해 56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58
가. 자의적ㆍ불법적 체포 및 구금 59
나. 구금 및 교정시설 62
다. 정치범수용소 91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1
가. 재판의 독립 부인 112
나. 공정한 재판의 부재 115
다. 동지심판제도 119
라. 정치범 재판 120
마.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 122
바. 변호권 침해 124
사.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130
4. 평등권 135
가.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136
나. 부패와 인권 158
5. 거주ㆍ이전ㆍ여행의 자유 168
가. 거주ㆍ이전ㆍ여행의 자유와 북한 168
나. 거주ㆍ이전의 자유 침해 실태 169
다. 여행의 자유 침해 실태 173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183
가. 종교의 자유와 북한 183
나. 양심의 자유와 북한 198
7.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204
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북한 205
나. 언론의 자유 침해와 휴대전화 처벌 실태 205
다. 정보 유통 제한과 녹화물 처벌 실태 209
라. 출판 자유 침해 실태 212
마. 집회ㆍ결사의 자유 침해 실태 214
8. 참정권 217
IV.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실태 225
1. 식량권 226
가. 가용성 : 2010년대 식량생산의 완만한 상승세 226
나. 접근성의 양극화 지속 230
2. 건강권 253
가. 가용성과 계층별 불균등 심화 254
나. 가용성의 저하와 무상치료제의 실태 259
3. 근로권 274
가. 직업선택의 자유 276
나. 양질의 일자리 279
다. 강제노동 금지 281
라. 강제해고 금지 282
마. 차별금지 283
바. 노동3권 보장 285
4. 교육권 286
가. 가용성 286
나. 접근성 288
다. 수용성 293
라. 적합성 296
V. 취약계층 인권 실태 298
1. 여성 299
가.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299
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304
다. 성폭력 309
라. 모성보호 320
2. 아동 327
가. 식량권 및 건강권 330
나. 가정 및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33
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 339
3. 장애인 342
VI.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365
1. 탈북자 366
가. 재외 탈북자 규모 및 배경 366
나.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 373
다. 인신매매 실태 377
라. 탈북자 처벌 383
마.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403
2. 이산가족 407
가. 이산가족 현황 407
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409
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415
라. 이산가족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416
3. 납북억류자 418
가. 전시납북자 418
나. 전후납북자 425
다. 일본인 납북자 433
4. 국군포로 436
가. 국군포로 현황 436
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인권침해 439
다.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 441
라. 귀환 국군포로 대우 및 지원 444
판권기 3
표 I-1. 2014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24
표 II-1.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29
표 II-2.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및 북한 31
표 II-3.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32
표 II-4.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일지 34
표 III-1. 형법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40
표 III-2.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41
표 III-3. 신구 조문 비교 60
표 III-4.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63
표 III-5. 교화소 명칭 64
표 III-6. 교화소 신입반 실태 71
표 III-7. 교화소 가혹행위 실태 78
표 III-8. 노동단련대 가혹행위 실태 79
표 III-9. 집결소 가혹행위 실태 80
표 III-10. 보안서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81
표 III-11. 보위부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82
표 III-12.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실태 83
표 III-13. 집결소 강제노동 실태 84
표 III-14. 교화소 식량ㆍ건강권 실태 85
표 III-15. 노동단련대 식량ㆍ건강권 실태 87
표 III-16. 집결소 식량ㆍ건강권 실태 87
표 III-17. 구류장 식량ㆍ건강권 실태 88
표 III-18. 구금시설 강제낙태 실태 89
표 III-19. 구금시설 임신여성 수감자 인권 실태 90
표 III-20. 정치범수용소 운영ㆍ관리 현황 97
표 III-21.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례 104
표 III-22. 자유권규약 제14조 111
표 III-23.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 사례 116
표 III-24. 현지공개재판 후 김정은의 방침으로 석방된 사례 118
표 III-25. 동지심판 사례 120
표 III-26. 상소 포기 사례 123
표 III-27.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은 사례 126
표 III-28.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한 사례 126
표 III-29. 변호인 접견권 사례 129
표 III-30.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135
표 III-3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138
표 III-32. 뇌물수수로 성분 및 계층분류를 바꾼 사례 141
표 III-33.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1
표 III-34-1. 간부등용(정치일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3
표 III-34-2. 간부등용(행정일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3
표 III-35. 뇌물수수로 입당한 사례 144
표 III-36. 입당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4
표 III-37-1. 대학진학(중앙대학)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7
표 III-37-2. 대학진학(일반대학)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7
표 III-38. 직장배치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7
표 III-39. 결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9
표 III-40. 탈북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152
표 III-4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수감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154
표 III-42.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의 존재를 사유로 한 차별 155
표 III-43. 귀국자 및 가족의 차별 사례 156
표 III-44. 화교 및 가족의 차별 실태 사례 157
표 III-45. 북한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 비교 159
표 III-46.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사례 163
표 III-47. 형사재판에서의 부패 사례 164
표 III-48. 이혼소송 제기 시의 제재 사례 166
표 III-49. 강제추방 사례 171
표 III-50. 여행증 관련 사례 177
표 III-51. 북한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187
표 III-52. 종교시설 관련 증언 189
표 III-53. 종교 처벌 및 기타 증언 194
표 III-54. 북한 형법상의 미신행위 처벌 조항 비교 196
표 III-55. 미신행위 관련 증언 197
표 III-56. 10대원칙 및 초상화 관련 증언 203
표 III-57. 휴대전화 사용 및 처벌 실태 208
표 III-58.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210
표 III-59.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223
표 IV-1.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227
표 IV-2. 식량 구득 방식 231
표 IV-3. 탄광의 배급실태 234
표 IV-4. 기업소 및 특수 공장의 배급 사례 235
표 IV-5. 충분치 못한 식량 배급 실태 236
표 IV-6. 부업지 경작을 통한 배급 사례 236
표 IV-7. 협동농장의 배급 실태 237
표 IV-8. 식량공출 및 이로 인한 식량부족 실태 238
표 IV-9. 황해도와 국경지역의 식량사정 실태 243
표 IV-10. 아사 실태 244
표 IV-11. 최근 식량수령 실태 245
표 IV-12. 군량미 방출 실태 247
표 IV-13. 부대 내 식량 및 영양실태 249
표 IV-14. 식량지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 251
표 IV-15. 의료장비 부족 사례 254
표 IV-16. 의료체계 서비스 붕괴 실태 257
표 IV-17. 예방접종 실태 258
표 IV-18. 건강검진 실태 258
표 IV-19. 인민보건법 제10조 : 무료의료봉사 260
표 IV-20. 의약품 사적 판매 실태 261
표 IV-21. 시장 판매 의약품의 산지 실태 263
표 IV-22. 병원 내 의약품 유상제공 실태 265
표 IV-23. 민간요법 치료 사례 266
표 IV-24. 가짜약 실태 266
표 IV-25. 병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 실태 268
표 IV-26. 의료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269
표 IV-27. 입원 및 수술 실태 270
표 IV-28. 무료 수술 실태 271
표 IV-29.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망 실태 271
표 IV-30. 병원 내 제반비용 본인부담 실태 272
표 V-1. 북한 형법상의 성폭력 처벌 조항 비교 312
표 V-2. 북송 시 조사과정에서의 성폭력 313
표 V-3.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 314
표 V-4. 아동 구금 사례 340
표 V-5. 연령별 장애아동 343
표 V-6. 난쟁이 불임수술 실태 353
표 V-7. 난쟁이 격리실태(1) 354
표 V-8. 난쟁이 격리실태(2) 355
표 V-9. 장애인의 평양거주 실태 357
표 V-10. 장애인의 비평양지역 거주 실태 358
표 V-1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심함, 매우 심함) 360
표 V-12. 장애인 단체 및 편의시설 인지 여부 360
표 V-13.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361
표 VI-1.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371
표 VI-2. 탈북자 처벌 조항 비교 385
표 VI-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391
표 VI-4. 탈북자 처벌 사례 396
표 VI-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401
표 VI-6. 인신매매 관련 처벌 사례 403
표 VI-7. 이산가족 등록 현황(2014.12.31 기준) 408
표 VI-8.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2014.12.31 기준) 409
표 VI-9.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409
표 VI-10. 이산가족 사망자 현황(2014.12.16 기준) 409
표 VI-11.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12
표 VI-12.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14
표 VI-13. 이산가족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 416
표 VI-14. 전시납북자 규모 419
표 VI-15. 전시납북자 연령분포 419
표 VI-16. 전시납북자 결정 현황 423
표 VI-17.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425
표 VI-18.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426
표 VI-19. 귀환 납북자 현황 426
표 VI-20.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427
표 VI-21.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429
표 VI-22. 전후납북자 상봉 현황(2000~2014년) 431
표 VI-23.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ㆍ접수 결과 432
표 VI-24.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2014.12.31 기준) 433
표 VI-25. 일본인 납북자 현황 435
표 VI-26.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2014.12.31 기준) 437
표 VI-27. 국군포로 출신지 현황(사망자 포함, 2014.12.31 기준) 437
표 VI-28.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차별 사례 440
표 VI-29. 포로대우협약 주요 규정 441
표 VI-30. 국군포로 상봉 현황(2010~2011년) 443
표 VI-31.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2014.12.31 기준) 443
표 VI-32. 사망 국군포로의 사망 연령(2014.12.31 기준) 443
표 VI-33.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2014.12.31 기준) 445
표 VI-34.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2014.12.31 기준) 445
그림 III-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문 43
그림 III-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1) 50
그림 III-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2) 51
그림 III-4.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65
그림 III-5.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69
그림 III-6.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69
그림 III-7. 청진 도 집결소 수감실 모습 75
그림 III-8. 정치범수용소 위치 92
그림 III-9. 북한 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125
그림 III-10.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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