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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21세기 통일한국의 창조경제 구현을 디자인하다! / 최은석 ; 허인 10

제1장 통일 대비 지식재산권의 미래와 도전 15

제1절 지식재산권의 미래 16

제2절 지식재산권의 통합과 도전 19

제2장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초 이해 23

제1절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구 24

1. 북한의 산업재산권의 개념 24

2.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기구 28

3. 발명 및 창의고안사업의 총괄기관 29

4.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건설 33

제2절 북한의 지식재산권 법규상의 주요 개념 34

1.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상 특허의 목적 및 권리 34

2.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세칙 상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 35

3. 발명자증 37

4. 기술혁신증 39

제3장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41

제1절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42

1.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규 연혁 42

2. 발명권 44

3. 공업도안권 48

4. 상표권 51

5. 상품식별부호법 54

6. 기타 관련 법제 54

제2절 북한 저작권 관련 법제 60

1. 저작권의 법규 연혁 60

2. 사회주의법의 특징과 저작물의 사유재산성 62

3. 저작권 64

4. 기타 저작권 관련 법제 70

제4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비교 75

제1절 남북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비교 분석 76

1.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 76

2. 남한 상표법과 북한 상표법 79

제2절 저작권 제도의 비교 분석 80

1. 법률상 차이점 80

2.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문제 81

3. 북한 내에서의 남한 저작물의 보호문제 82

4.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법적 문제 84

5. 국내법제의 개선사항 90

제5장 통일 유형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 91

제1절 통일 유형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 방향 92

1. 통일 유형 분류와 제도 통합 92

2. 제도통일에서의 법적 문제 93

3.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합 방향 96

4. 소결 98

제2절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방향과 기본원칙 99

1. 지식재산권의 통합 방향과 기본원칙 99

2. 남북한의 지식재산 교류협력과 정책 105

3. 남북 간 합의서 113

4. 통일한국의 지식재산 미래 비전 제시 : 통일준비위원회 118

제6장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길 127

에필로그 : 통일한국의 지식 재산 경쟁력을 꿈꾸며… 132

참고문헌 134

찾아보기 148

저자 소개 153

판권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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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44024 LM 346.048 -15-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44025 LM 346.048 -15-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최근 이른바 ‘통일대박론’이 제기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합문제도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북한 지식재산권에 처음 접하는 신진연구자와 일반인, 남북 지식재산권 통합에 관심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수록하고자 하였고 21세기 통일한국의 창조경제를 디자인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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