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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26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0
제2절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기존 연구 3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6
제2장 방송환경의 변화와 TV 시청자 38
제1절 방송환경의 변화 38
제2절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방송시청 42
1. 스마트미디어 환경의 도래 42
2.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방송시청 44
3.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중계의 확산 46
4.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 47
5.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올림픽 중계 49
제3장 보편적 시청권 현황 및 쟁점 51
제1절 우리나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51
1.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51
2.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8
제2절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66
1. 해외 사례 검토 66
2. 영국 67
3. 독일 72
4. 호주 76
5. 미국 80
제3절 해외 사례의 주요 시사점 83
1. 보편적 시청권의 금지 행위 관련 83
2. 유럽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 논의 87
제4장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 편성 특징 91
제1절 주요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에 관한 논의 91
제2절 2014 브라질 월드컵 방송편성 분석 94
1. 분석방법 94
2. 분석결과 95
3. 시사점 101
제5장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04
제1절 중장기적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책 방안 104
1.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 재정립 104
2.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 확대적용과 그 제한점 106
제2절 단기적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책 방안 108
1. 주요 행사에 대한 시청의 보편성의 개념 명확화 108
2.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 합리화 110
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수단의 명확화 112
4. 시청자 보호를 위한 순환편성 유도 121
제3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123
1.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 123
2. 보편적 시청권관련 방송법 시행령의 제정안 131
3. 보편적 시청권 관련 고시 제정안 144
제4절 보편적 시청권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150
1. 의견 수렴을 위한 발표 내용 150
2.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151
3.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의견 152
제6장 맺음말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 각 방송사별 2014 브라질 월드컵관련 프로그램 편성 현황 163
판권기 192
〈표 3-1〉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갈등 사례 54
〈표 3-2〉 방송의 접근권과 보편적 시청권 57
〈표 3-3〉 보편적 시청권 관련 주요 내용 59
〈표 3-4〉 영국의 지정 행사 목록 72
〈표 3-5〉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목록 74
〈표 3-6〉 주요 국가의 국민관심행사 중계 가능 방송사 요건 84
〈표 4-1〉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편성분량 및 프로그램종류별 편성 건수 95
〈표 4-2〉 프로그램 종류별 편성 건수 변화 98
〈표 4-3〉 월드컵 경기 중계 프로그램 종류별 편성 건수 및 편성량 99
〈표 4-4〉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재방 건수 99
〈표 4-5〉 경기중계 중복편성 건수 100
〈표 5-1〉 IOC '뉴스 액세스 룰'의 자료화면 제공 기준 119
〈표 5-2〉 방송법 제76조의3 제4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개별기준 120
〈표 5-3〉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121
〈표 5-4〉 국민적 관심사 편성비율 제한의 장ㆍ단점 비교 123
〈표 5-5〉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에 대한 개정 125
〈표 5-6〉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등에 관한 개정 127
〈표 5-7〉 금지행위 대상 사업자와 내용 명시 129
〈표 5-8〉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 고시에 관한 규정 130
〈표 5-9〉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 고시 관련 재제조치 131
〈표 5-10〉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의 시행령 개정안 134
〈표 5-11〉 국민적 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사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136
〈표 5-12〉 기존 고시와 신규 별표의 내용 비교 137
[그림 2-1]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액 추이(2011~2013) 39
[그림 2-2] 스포츠 중계 시청시 주이용 방송 수단 44
[그림 3-1] FIFA의 수입변화 (2002~2010) 65
[그림 4-1] 방송사별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편성량 96
[그림 4-2]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편성건수 변화 97
[그림 4-3] 월드컵 경기 생중계 중복 비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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