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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SUMMARY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목표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2
제2장 EU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23
제1절 EU 23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23
2. 개정 배경 42
3. EU 개인정보보호규칙 46
제2절 일본 65
1.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65
2. 개정 배경 71
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77
제3장 EU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85
제1절 EU 85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감독체계 85
2. 개정 배경 95
3.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의 감독체계 97
제2절 일본 115
1.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감독체계 115
2. 개정 배경 117
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감독체계 119
제4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23
제1절 법제 비교 123
1. EU 개인정보보호규칙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 123
2.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 127
제2절 감독체계 비교 133
1. EU 개인정보보호규칙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 133
2.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 136
제3절 시사점 140
제5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6
판권기 150
〈표2-1〉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유럽평의회 1981년 협약 및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공통 목적 및 원칙 28
〈표2-2〉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국내 이행 법률 33
〈표2-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71
[그림 3-1] 제29조 작업반의 구성 88
[그림 3-2] 지휘기관의 설정 103
[그림 3-3]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109
[그림 3-4] 지휘기관의 조치의 일관성 확보 장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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