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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10
제1장 서론 20
제2장 선행연구 및 고용정책의 국가별 특징 24
제1절 고용정책의 효과 24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24
2. 고용정책과 소득분배 28
제2절 고용률 상위국가의 고용정책의 특징 33
1. 영국 33
2. 독일 36
3. 프랑스 42
4. 일본 48
5. 네덜란드 51
6. 스페인 51
제3장 고용정책 관련 지표의 추이 분석 54
제1절 OECD국가의 고용률 지표 추이와 특징 54
1.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지표의 추이 54
2.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지표의 순위 관계 59
제2절 고용률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득분배 63
1. 고용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63
2. 소득분배 추이 71
3. 고용률과 지니계수 86
4. 노동시장정책과 지니계수 88
제4장 고용성과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98
제1절 분석모형 및 자료 98
제2절 분석결과 99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99
2. 고용률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07
3. 청년, 여성, 장년층 고용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시차모형분석 113
제5장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 119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119
제2절 정책시사점 및 과제 124
참고문헌 133
〈표 2-1〉 유럽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가 정리 24
〈표 2-2〉 정책이 성장과 분배에 주는 효과 29
〈표 3-1〉 OECD 국가의 연도별 고용률 순위 55
〈표 3-2〉 OECD 국가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순위 57
〈표 3-3〉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순위 관계 59
〈표 3-4〉 고용률 유형별 분류 61
〈표 3-5〉 성장률 분류 62
〈표 4-1〉 GDP대비 ALMP 지출비용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101
〈표 4-2〉 GDP대비 ALMP 지출비용이 9대1 격차비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원문불량) 102
〈표 4-3〉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성장률유형 고려한 모형 104
〈표 4-4〉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고용률 수준유형 고려한 모형(원문불량) 105
〈표 4-5〉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산업별 고용비중 고려한 모형(원문불량) 106
〈표 4-6〉 고용률과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108
〈표 4-7〉 고용률과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9대1 격차 비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원문불량) 109
〈표 4-8〉 고용률과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성장률유형(원문불량) 110
〈표 4-9〉 고용률과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고용률 수준 유형 고려한 모형(원문불량) 111
〈표 4-10〉 고용률과 GDP대비 ALMP 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산업별 고용비중 고려한 모형(원문불량) 112
〈표 4-11〉 여성고용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116
〈표 4-12〉 청년고용률(15세~24세)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117
〈표 4-13〉 청년고용률(25세~29세)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117
〈표 4-14〉 장년고용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118
[그림 1] 한국의 소득불균등 21
[그림 2-1] 산업별 고용비중과 임금 랭킹 53
[그림 2-2] 건설산업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의 임금 9대 1 격차비율 53
[그림 3-1]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 64
[그림 3-2] OECD 국가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 64
[그림 3-3] 고용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 66
[그림 3-4] OECD국가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LMP)관련 지출비중현황 68
[그림 3-5]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고용률 상관계수 69
[그림 3-6] 성장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고용률 상관계수 70
[그림 3-7] 년도별 지니계수 변화(전체국가) 71
[그림 3-8] 년도별 지니계수 변화(고용률 상위국가) 72
[그림 3-9] 년도별 지니계수 변화(고용률 중위 국가) 73
[그림 3-10] 년도별 지니계수 변화(고용률 하위 국가) 74
[그림 3-11] 년도별 지니계수 변화(고용률 지속 증가 국가) 74
[그림 3-12] 년도별 지니계수 변화(고성장국가) 76
[그림 3-13] 년도별 지니계수 변화(저성장국가) 76
[그림 3-14] 국가별 지니계수변화 (고용유형별) 77
[그림 3-15] P90/10 비율 변화(전체국가) 80
[그림 3-16] P90/10 비율 변화(고용률 상위 국가) 80
[그림 3-17] P90/10 비율 변화(고용률 중위 국가) 81
[그림 3-18] P90/10 비율 변화(고용률 하위 국가) 82
[그림 3-19] P90/10 비율 변화(고용률 지속 증가 국가) 82
[그림 3-20] P90/10 비율 변화(저성장국가) 83
[그림 3-21] P90/10 비율 변화(고성장국가) 83
[그림 3-22] 국가별 9대 1 비율 변화(고용유형별) 84
[그림 3-23] OECD국가 고용률 및 지니계수 87
[그림 3-24] 고용률과 지니계수_상관계수 87
[그림 3-25] 고용률과 9대1 격차 비율_상관계수 88
[그림 3-26] OECD국가 노동시장정책(LMP) 지출현황 및 지니계수 89
[그림 3-27]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지니계수_상관계수 90
[그림 3-28] 고용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지니계수_상관계수 90
[그림 3-29] 성장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지니계수_상관계수 93
[그림 3-30]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9대1 격차비율_상관계수 94
[그림 3-31] 고용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9대1 격차비율_상관계수 95
[그림 3-32] 성장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과 9대1 격차비율_상관계수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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