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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SUMMARY 49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55
제2장 개인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의 동의절차상 문제점 57
제1절 동의제도 전반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57
1. 개관 57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내용 58
3. 동의 체계 및 형식적인 동의절차 61
4. 기술발전에 따른 동의절차 구현의 어려움 66
제2절 동의절차 실태조사 68
1. 조사의 개요 68
2. 조사의 설계 70
3. 조사대상 86
4.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88
제3절 개인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의 동의제도에 대한 검토사항 102
1. 서설 102
2. 동의의 의미가 왜곡되는 문제 105
3. 동의절차의 문제 107
4.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 항목의 문제 111
제3장 개인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의 동의제도 관련 법률 116
제1절 국내의 관련 법률 116
1. 정보통신망법 116
2. 개인정보보호법 128
제2절 국외의 관련 법률 139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140
2. 유럽연합(EU) 145
3. 영국 157
4. 미국 167
5. 캐나다 170
제3절 모바일에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동향 173
1. 유럽연합(EU) 모바일 앱에 관한 의견서 173
2. 영국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75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모바일 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176
4. 호주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가이드 179
5. 뉴질랜드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가이드 181
제4장 개인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의 동의제도 개선방안 185
제1절 동의원칙의 재정립 필요성 및 개선방안 185
1. 동의의 개념 및 법적성질 185
2. 동의의 원칙 194
3. 검토 및 개선방안 207
제2절 동의절차 개선방안 223
1. 동의절차의 유효성문제 223
2. 동의실태와 법규정 준수 사이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방안 229
3. 동의절차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242
제3절 빅데이터에서의 동의절차 개선방안 280
1. 빅데이터의 출현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80
2.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284
3. 빅데이터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현상과 문제 290
4.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절차 개선방안 294
제5장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도입 311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개관 311
1.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의 개념 311
2.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311
3.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의 도입전략 및 방향 319
제2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평가제도 현황 319
1. 국내 개인정보보호 평가제도 연혁 319
2. 국내 정보보호 관련 평가제도의 현황 및 내용 322
3. 국외의 정보보호관련 인증제도 현황(ISO/IEC 27001) 342
4. 국내외 대표적 평가인증제도 348
제3절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의 기준모델 설계 365
1. 등급설정에 요구되는 조건모델 365
2. PIML 기준모델 설계 370
제4절 PIML 도입을 위한 사전 프레임구축 395
1. PIML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395
2.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도입에 따르는 문제 396
3.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모델 397
제6장 결론 402
참고문헌 416
판권기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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