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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4
제1장 서론 23
제1절 문제제기 23
제2절 연구목적 25
제3절 추진체계 27
제2장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쟁점 28
제1절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기술방식 28
1. MMS 기술방식 28
2. MMS 채널 기술방식 표준화 32
제2절 지상파 다채널 도입 및 운영방안 34
1. MMS 도입방식 34
2. MMS 채널 운영방안 39
3. MMS 채널 광고 허용 여부 41
4. MMS 채널 재송신 이슈 43
제3절 소결 및 함의 44
제3장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의 수익성 분석 47
제1절 수익성 분석의 대 전제 조건 47
1. 분석의 기본 프레임 47
2. 기술 조건과 채널 수 49
3. 허가방식, 채널의 성격, 그리고 광고 유무 50
4. 광고 허용 여부 51
제2절 수익성 분석 방법론 52
1. 분석 대상 52
2.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53
제3절 분석 결과 64
1. 시나리오 1 64
2. 시나리오 2 66
제4절 소결론 및 함의 69
제4장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법제분석 72
제1절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허가방식과 법제 72
1. 현행법상 방송, 방송사업, 방송사업자 구분 72
2.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방송사업자 허가방식 80
3. 허가방식별 법률 개정사항 83
제2절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전송방식과 법제 90
1. 전파법 상 전송방식 관련 규정 90
2. 전송방식에 따른 법제 개편방식 91
3. 전송방식별 법률 개정사항 91
제3절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의 광고규제 92
1. 방송법상 방송광고 규제 92
2. 법제 개편 방안 95
3. 법률 개정사항 96
제4절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의 재송신 규제 98
1. 방송법상 재송신 규제 98
2.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시 재송신 규제 방안 98
3. 재송신규제 관련 법률 개정사항 99
제5절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의 편성규제 101
1. 방송법상 편성규제 101
2. 법제 개편방안 104
3. 법률 개정사항 106
제6절 소결 110
제5장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해외사례 115
제1절 미국의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현황과 규제 115
1. 다채널방송 도입과 정책 115
2. 지상파 다채널 법제현황 119
3. 지상파 다채널 운영현황 126
4. 향후 지상파 다채널 쟁점과 전망 132
제2절 영국의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현황과 규제 136
1. 지상파 다채널 도입과 정책 136
2. 지상파 다채널 법제현황 139
3. 지상파 다채널 운영현황 143
4. 지상파 다채널 성과와 의미 150
제3절 프랑스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현황과 규제 152
1. 지상파 다채널 도입과 정책 152
2. 지상파 다채널 법제현황 156
3. 지상파 다채널 운영현황 172
4. 지상파 다채널의 함의와 전망 182
제4절 독일의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현황과 규제 186
1. 디지털방송 도입과 쟁점 186
2. 지상파 다채널 법제현황 188
3. 지상파 다채널 운영현황 196
4. 지상파 다채널의 향후 쟁점들 204
제5절 해외 주요국가의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비교분석 209
1. 디지털 TV의 도입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209
2.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현황 211
3.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관련 법률 213
4.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성과 216
제6장 전문가집단 조사 218
제1절 연구개요 218
1. 연구목적 218
2. 조사방법 218
3. 조사대상 선정 219
4. 조사실시 220
5. 조사내용 220
제2절 제1차 분석결과 222
1.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 222
2.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허가제도 234
3.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전송방식 238
4.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광고규제 240
5.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재송신ㆍ편성규제 244
제3절 제2차 분석결과 248
1.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 248
2.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허가제도 254
3.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전송방식 257
4.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광고규제 258
5.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재송신ㆍ편성규제 261
제4절 소결 263
1. 1차 분석결과 요약 263
2. 제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69
제7장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27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73
1.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쟁점 273
2.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의 수익성 분석 273
3.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법제분석 274
4.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해외사례 275
5. 전문가 집단조사 276
제2절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277
참고문헌 281
[부록] 288
판권기 295
〈표 2-1〉 고화질(HD)과 표준화질(SD) 비교 29
〈표 2-2〉 MMS 도입방식(안) 35
〈표 2-3〉 MMS 채널 임대허용 여부 40
〈표 3-1〉 직접 수신 가구 비율 49
〈표 3-2〉 시청률 추세 및 성장률 56
〈표 3-3〉 시청률, 광고수익, 그리고 단위당 광고 수익 (3년 평균) 60
〈표 3-4〉 기준 시청률(반복)표 62
〈표 3-5〉 시청률 추세 및 성장률 63
〈표 3-6〉 직접 수신 가구 비율 63
〈표 3-7〉 기준 시청률(반복) 64
〈표 3-8〉 MMS 도입 이후 시청률 추이 1. (지상파계열PP 기준) 65
〈표 3-9〉 MMS 도입 이후 광고 수익 추정치(5개 채널, 지상파계열PP 기준) 66
〈표 3-10〉 MMS 도입 이후 시청률 추이 2. 지상파계열PP+종합편성채널 기준 67
〈표 3-11〉 MMS 도입 이후 광고 수익 추정치 (지상파계열PP+종합편성채널 기준) 68
〈표 3-12〉 MMS의 경제적 효과 69
〈표 4-1〉 현행법상 주요 방송 구분(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2
〈표 4-2〉 방송법상 제2조 1호 외 추가로 규정된 방송 73
〈표 4-3〉 현행법상 방송사업 분류(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5
〈표 4-4〉 방송법상 제2조 2호 외 규정된 사업 76
〈표 4-5〉 현행법상 사업자 분류(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7
〈표 4-6〉 방송법상 제2조 3호 외 규정된 사업자 78
〈표 4-7〉 방송법 시행령(제1조의2(용어의 정의))의 방송사업자 구분과 정의 79
〈표 4-8〉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허가방식 82
〈표 4-9〉 제1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 83
〈표 4-10〉/〈표 4-12〉 제2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 86
〈표 4-11〉/〈표 4-15〉 제3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 88
〈표 4-12〉/〈표 4-18〉 무선설비규칙 90
〈표 4-13〉/〈표 4-19〉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전송방식 개편방안 91
〈표 4-14〉/〈표 4-20〉 전송방식별 법률 개정사항 91
〈표 4-15〉/〈표 4-22〉 방송광고 판매방식 규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93
〈표 4-16〉/〈표 4-23〉 방송법상 방송광고 관련 규정 93
〈표 4-17〉/〈표 4-24〉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 94
〈표 4-18〉/〈표 4-25〉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에서의 광고규제 법률 개정안 97
〈표 4-19〉/〈표 4-28〉 방송법상 재송신 규제 98
〈표 4-20〉/〈표 4-29〉 지상파채널 의무재송신 규제 개편방안 99
〈표 4-21〉/〈표 4-30〉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에서의 재송신규제 법률 개정안 100
〈표 4-22〉/〈표 4-33〉 국내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방송법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01
〈표 4-23〉/〈표 4-34〉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102
〈표 4-24〉/〈표 4-35〉 국내 제작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의무편성 규제 102
〈표 4-25〉/〈표 4-36〉 국내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103
〈표 4-26〉/〈표 4-37〉 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 103
〈표 4-27〉/〈표 4-38〉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104
〈표 4-28〉/〈표 4-39〉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시 국내제작 의무편성 개편안 105
〈표 4-29〉/〈표 4-40〉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시 외주제작 의무편성 개편안 106
〈표 4-30〉/〈표 4-41〉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에서의 편성규제 법률 개정안 107
〈표 4-31〉/〈표 4-43〉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에서의 국내제작 편성규제 개편방안 108
〈표 4-32〉/〈표 4-45〉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에서의 국내제작 편성규제 개편방안 109
〈표 5-1〉 디지털 TV관련 미국 정책적 변화 119
〈표 5-2〉 Top local TV Companies in the U. S. 130
〈표 5-3〉 광고시장의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 가맹사의 멀티캐스팅 사용 130
〈표 5-4〉 미국 내 멀티캐스팅 상위 회사들 131
〈표 5-5〉 영국채널들의 연간 시청률 점유현황 137
〈표 5-6〉 영국의 디지털 지상파 TV주요 과정 138
〈표 5-7〉 멀티플렉스의 이름과 운영자 146
〈표 5-8〉 주요국의 지상파 디지털 TV의 완료시점 147
〈표 5-9〉 편성 규제에 적용되는 지상파 채널별 프라임 타임 168
〈표 5-10〉 프랑스 지상파 무료 다채널 현황 174
〈표 5-11〉 프랑스 지상파 유료 다채널 현황 175
〈표 5-12〉 2005년 이후 초기 지상파 디지털 방송 셋톱박스 176
〈표 5-13〉 유료 지상파 DTV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 채널 177
〈표 5-14〉 유료 방송 가입자 수 178
〈표 5-15〉 프랑스 TV 채널의 매출 현황(2012년 기준) 182
〈표 5-16〉 독일의 방송광고 시간 194
〈표 5-17〉 독일 방송국가협약의 은폐광고, 간접광고, 협찬 개념 규정 195
〈표 5-18〉 독일의 방송채널현황 197
〈표 5-19〉 독일 주요 방송채널의 시청자점유율 현황 203
〈표 5-20〉 독일과 한국의 방송사업자 구분 205
〈표 5-21〉 공영방송의 채널별 비용 206
〈표 5-22〉 해외 주요 국가들의 DTV 및 지상파 다채널방송 비교 210
〈표 5-23〉 기술표준측면에서 DVB와 ATSC 방식 비교 211
〈표 6-1〉 전문가 집단 220
〈표 6-2〉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의 필요성 249
〈표 6-3〉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의 정책목표와 가치 251
〈표 6-4〉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사안 253
〈표 6-5〉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시 허가방식 254
〈표 6-6〉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실시에서 매체별 도입순서 255
〈표 6-7〉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시 허용 채널범위 256
〈표 6-8〉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전송방식 257
〈표 6-9〉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광고허용 여부 258
〈표 6-10〉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광고규제 수준 259
〈표 6-11〉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광고판매 방식 260
〈표 6-12〉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과 의무재송신 규제 261
〈표 6-13〉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의 편성규제 263
〈표 6-14〉 1차 델파이 조사 :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 264
〈표 6-15〉 1차 델파이 조사 :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허가제도에 대한 의견 266
〈표 6-16〉 1차 델파이 조사 :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과 전송방식에 대한 의견 266
〈표 6-17〉 1차 델파이 조사 :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광고규제에 대한 의견 267
〈표 6-18〉 1차 델파이 조사 :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재송신ㆍ편성규제에 대한 의견 268
〈부록 1〉 영국의 Freeview 채널 현황 288
[그림 2-1] MMS 서비스 개념도 28
[그림 2-2] MMS 비트레이트 비교 30
[그림 3-1] 채널 특성별 시청률 추이 57
[그림 3-2] 플랫폼별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 58
[그림 3-3] 플랫폼별 전체 TV 시청률 59
[그림 5-1] HDTV를 시청할 수 있는 미 가구 비율 128
[그림 5-2] 미국의 주파수 재정비 작업 예시 134
[그림 5-3] 플랫폼에 따른 영국 방송시장 점유율 143
[그림 5-4] 영국의 디지털 지상파 TV 발전단계 149
[그림 5-5] 신호유형에 따른 시청점유율 151
[그림 5-6] 간접광고 표시 그림문자 162
[그림 5-7] 지상파 멀티플렉스 구성과 HD 채널 현황 173
[그림 5-8] 방송 플랫폼별 가구 점유율 178
[그림 5-9] 프랑스 TV 채널 시청 점유율 180
[그림 5-10] 프랑스 신규 지상파 채널들의 시청 점유율 181
[그림 5-11] 베를린지역의 지상파디지털방송 Multiplex구성 198
[그림 5-12] 바이에른의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DVB-T 멀티플레스구성 199
[그림 5-13] 독일의 방송 수신 유형별 점유율(2013년 기준) 201
[그림 5-14] 2009년 가구당 케이블 TV 수신율 현황 212
[그림 5-15] TV수신기에 따른 TV 점유율 2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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