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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3. 연구순서 18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20
제1절 선행연구 21
제2절 규제 불만요인 분석틀 25
1. 정책요인 25
2. 집행주체요인 30
3. 감독ㆍ평가기관요인 39
4. 정책대상자요인 41
5. 환경적요인 43
제3장 현장사례를 통해 본 불만요인 분석 45
제1절 분석 결과 총론 46
1. 분석 결과 개요 46
2. 감사원 접수 기업불편민원 48
3. 중소기업청 접수 민원 49
제2절 정책요인 51
1. 규제내용 51
2. 규제절차 59
제3절 집행주체요인 60
1. 조직 60
2. 집행 시스템 64
3. 관료역량 69
4. 관료행태 72
제4절 감독ㆍ평가기관요인 78
1. 상급기관 78
2. 감사원 79
제5절 정책대상자요인 80
1. 민원인 80
2. 잠재적 민원인 83
제4장 설문조사 결과 84
제1절 총론 85
1. 설문조사 개요 85
2. 설문조사 내용 85
3. 인구통계학적 요인 86
제2절 설문조사 결과 88
1. 민원처리경험 88
2. 정책요인 : 민원ㆍ규제내용과 절차 89
3. 집행주체요인 96
4. 감독ㆍ평가기관요인 114
5. 정책대상자요인 119
6. 환경요인 122
7. 시사점 128
제5장 제도개선 131
제1절 정책측면 132
1. 규제 내용 심사시 일반 국민 및 사업자 참여 132
2. 규제 재검토 기한 및 재검토 방법에 대한 제도 활성화 135
3. 규제영향분석의 충실화 136
4. 원스톱 서비스 강화 137
제2절 집행주체측면 138
1. 비재정지원 규제의 문제 해결 138
2. 규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139
3. 규제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 141
4. 정부 기관간 규제 업무 협조 기능 강화 142
5. 규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 기능 강화 143
6. 다차원 규제 거버넌스의 조화 144
제3절 집행대상자측면 145
1. 민원 배심제 145
2.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145
3. 불필요한 민원 규제 방지 시스템 146
제4절 감독ㆍ평가기관 및 환경측면 147
1. 적극행정면책제도의 활용 147
2. 국회발의 규제에 대한 심사 강화 147
3. 규제와 관련된 국민과의 소통 강화 148
4. 규제개혁에 대한 지지 형성 149
제6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4
설문지 158
판권기 165
〈표 3-1〉 민원사례개요 47
〈표 4-1〉 민원인 및 일반인 인구통계학적 분석 86
〈표 4-2〉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87
〈표 4-3〉 민원인의 민원처리 경험 88
〈표 4-4〉 민원인의 민원처리결과 89
〈표 4-5〉 정책요인 응답현황 90
〈표 4-6〉 규제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 96
〈표 4-7〉 집행조직요인 응답현황 97
〈표 4-8〉 적절한 인센티브의 구비 99
〈표 4-9〉 집행 조직 상의 개선 과제 101
〈표 4-10〉 집행시스템 응답현황 102
〈표 4-11〉 공무원의 역량 응답현황 105
〈표 4-12〉 공무원의 행태 109
〈표 4-13〉 민원ㆍ규제행정 시스템, 공무원의 역량 및 태도상의 개선 사항 113
〈표 4-14〉 감독 및 평가기관 요인 응답현황(민원인 및 일반인) 114
〈표 4-15〉 감독 및 평가기관 요인 응답현황(공무원) 115
〈표 4-16〉 규제ㆍ민원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민원인 및 일반인) 117
〈표 4-17〉 규제ㆍ민원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공무원) 117
〈표 4-18〉 정책대상자 요인 응답현황 119
〈표 4-19〉 규제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 122
〈표 4-20〉 환경요인 응답현황 123
〈표 4-21〉 중요한 환경요인 125
〈표 4-22〉 민원ㆍ규제개선의 주요 요인(민원인ㆍ일반인) 126
〈표 4-23〉 민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공무원) 127
〈표 4-24〉 민원ㆍ규제개선의 주요 요인(공무원) 127
〈그림 2-1〉 분석의 틀 44
〈그림 3-1〉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중 불만요인 별 빈도 48
〈그림 4-1〉 정책요인 응답자별 비교 93
〈그림 4-2〉 규제 비상충성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95
〈그림 4-3〉 집행조직요인 응답자별 비교 99
〈그림 4-4〉 예산 및 인력 충분성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00
〈그림 4-5〉 집행시스템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03
〈그림 4-6〉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05
〈그림 4-7〉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07
〈그림 4-8〉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08
〈그림 4-9〉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11
〈그림 4-10〉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12
〈그림 4-11〉 정책대상자요인 응답자별 비교 120
〈그림 4-12〉 민원인의 이해부족에 대한 응답자별 비교 121
〈그림 4-13〉 환경요인 응답자별 비교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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