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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연구개요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21
제3절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22
1. 개념 및 의의 22
2. 추진방식 개요 24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30
제1절 매뉴얼 개요 31
제2절 규제여부의 판단(1단계) 44
제3절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의 판단(2단계) 46
제4절 규제비용계산 가능여부의 판단(3단계) 54
제5절 규제비용 계산(4단계) 55
제6절 비용계산이 곤란한 경우의 처리(4단계) 92
제3장 등록규제 및 국회계류법안의 비용 산출 101
제1절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등록규제 103
1. 문화예술 부문 103
2. 문화산업 부문 105
3. 관광 부문 110
4. 체육 부문 115
5. 저작권 부문 118
6. 미디어 부문 120
제2절 국회계류법안 123
제3절 폐지대상규제 124
제4장 등록규제 및 국회계류법안의 등급분류 129
제1절 국조실 등록규제 131
1. 문화예술 부문 131
2. 문화산업 부문 136
3. 관광 부문 144
4. 체육 부문 148
5. 저작권 부문 158
6. 미디어 부문 159
7. 종무 부문 162
8. 아문단 부문 163
제2절 국회계류법안 166
1. 문화예술 부문 166
2. 문화산업 부문 171
3. 관광 부문 177
4. 체육 부문 181
5. 저작권 부문 189
6. 미디어 부문 191
7. 아문단 부문 195
제5장 향후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 196
판권기 200
〈표 1〉 기존의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비용총량제 비교 23
〈표 2〉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사항 25
〈표 3〉 규제여부 판단 예시 45
〈표 4〉 규제비용 계산 가능 여부에 따른 예시 54
〈표 5〉 비용 및 편익 개념 56
〈표 6〉 비용ㆍ편익 측정방법 56
〈표 7〉 규제의 성격 및 강도에 따른 등급 분류 93
〈표 8〉 문예 부문 비용분석 103
〈표 9〉 문산 부문 비용분석 105
〈표 10〉 관광 부문 비용분석 110
〈표 11〉 체육 부문 비용분석 116
〈표 12〉 저작권 부문 등록규제 비용분석 118
〈표 13〉 미디어 부문 등록규제 비용분석 120
〈표 14〉 국회계류법안 비용분석 123
〈표 15〉 폐지규제 항목 비용분석 124
〈표 16〉 문화예술 부문 등록 규제 등급분류 131
〈표 17〉 문화산업 부문 등록규제 등급분류 137
〈표 18〉 관광 부문 등록규제 등급분류 145
〈표 19〉 체육 부문 등록규제 등급분류 148
〈표 20〉 저작권 부문 등록규제 등급분류 156
〈표 21〉 미디어 부문 등록규제 등급분류 159
〈표 22〉 종무 부문 등록규제 등급분류 162
〈표 23〉 아문단 부문 등록규제 등급분류 164
〈표 24〉 문화예술부문 국회계류법안 등급 분류 166
〈표 25〉 문화산업부문 국회계류법안 등급 분류 171
〈표 26〉 관광 부문 국회계류법안 등급 분류 177
〈표 27〉 체육부문 국회계류법안 등급 분류 181
〈표 28〉 저작권 부문 국회계류법안 등급 분류 189
〈표 29〉 미디어 부문 국회계류법안 등급 분류 191
〈표 30〉 아문단 부문 국회계류법안 등급 분류 195
[그림 1]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Cost-In, Cost-Out) 22
[그림 2] 단계별 추진계획 24
[그림 3] 추진체계 25
[그림 4]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29
[그림 5] 규제비용 총량제 매뉴얼의 기본 절차 31
[그림 6]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개요도 42
[그림 7] 단계별 추진계획 197
[그림 8] 추진체계 1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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