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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연구개요 3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3
1. 연구범위 33
2. 연구방법 34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의 여건 및 제도 현황 35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36
1. 광주시 현황 36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조직 및 예산현황 46
3. 투자진흥지구 운영 현황 50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 지원제도 현황 52
1. 중장기 계획 검토 52
2.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54
제3절 투자진흥지구 관련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60
1. 문화지구 60
2. 관광특구 61
3. 제주투자진흥지구 64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 성과 및 잠재력 분석 72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의 성과와 잠재력 분석 73
1. 분석 개요 73
2. 문화산업의 성과 분석 76
3. 결론 85
제2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광산업의 잠재력 분석 87
1. 관광자원현황 87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광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00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내 관광 부문 활성화 사업 평가 104
제4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 투자활성화 방안 107
제1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의 SWOT 분석 108
제2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 111
1. 성과 및 잠재력 분석에 따른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 111
2. 투자진흥지구 개선 방향 113
3. 추진 전략 116
제3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 122
1. 문화산업 분야 세부 사업 124
2. 관광산업 분야 세부 사업 129
제4절 제도 개선 사항 134
제5장 집행 관리 계획 136
제1절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137
1. 사업추진 체계 137
2. 사업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39
3. 투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41
제2절 사업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143
1. 사업우선순위 143
2. 사업추진일정 144
제3절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47
[부록] 조세지출 평가서 150
I. 법률 검토 152
II.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검토 154
III.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 157
IV. 조세지출 평가 의견서의 지표별 평가항목 부합 여부 판단 173
V. 조세지출 규모 추정 178
VI.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시사점 181
판권기 183
〈표 2-1〉 콘텐츠산업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2012) 36
〈표 2-2〉 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2012) 37
〈표 2-3〉 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증감률 37
〈표 2-4〉 2012년 콘텐츠산업 종사자수 38
〈표 2-5〉 콘텐츠산업 지역별 종사자수 증감률 39
〈표 2-6〉 부족인력 규모 39
〈표 2-7〉 아문단과 광주시의 문화산업 육성 기반시설 40
〈표 2-8〉 광주시의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국비사업 포함) 41
〈표 2-9〉 여행지별 국내여행 이동총량 42
〈표 2-10〉 연도별 전라지역 방문지 43
〈표 2-11〉 광주광역시 관광사업체 현황 44
〈표 2-12〉 광주시 관광사업체 매출액 45
〈표 2-13〉 광주시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45
〈표 2-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 46
〈표 2-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원별 투자소요 47
〈표 2-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원분담 원칙 47
〈표 2-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48
〈표 2-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도별 예산 현황 49
〈표 2-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도별 집행액 49
〈표 2-20〉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51
〈표 2-21〉 입주 업체 현황(2014년 11월 기준) 51
〈표 2-22〉 사업별ㆍ연도별 예산 투입현황 52
〈표 2-23〉 광주의 문화산업 육성사업 53
〈표 2-24〉 지원 사항별 분류(아특법) 54
〈표 2-25〉 임대료 감면 56
〈표 2-26〉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지원 57
〈표 2-2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58
〈표 2-2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58
〈표 2-29〉 세제 지원 범위 59
〈표 2-30〉 문화지구 지정 현황 60
〈표 2-31〉 시도별 관광특구 62
〈표 2-32〉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63
〈표 2-3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 65
〈표 2-34〉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혜택 66
〈표 2-35〉 제주투자진흥지구 각종부담금 및 임대료 감면 67
〈표 2-36〉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69
〈표 3-1〉 분석대상산업의 범위(9차 및 표준산업분류 기준) 74
〈표 3-2〉 첨단영상산업 특화도 분석 77
〈표 3-3〉 음악산업 특화도 분석 77
〈표 3-4〉 게임산업 특화도 분석 78
〈표 3-5〉 에듀테인먼트산업 특화도 분석 78
〈표 3-6〉 공예디자인산업 특화도 분석 79
〈표 3-7〉 광주 문화산업 특화도 분석결과 종합 79
〈표 3-8〉 광주문화산업 산업밀도 분석 80
〈표 3-9〉 광주문화산업 산업스톡 분석 80
〈표 3-10〉 광주 문화산업의 유형화 81
〈표 3-11〉 광주 문화산업의 유형 변화(2006-2012년) 81
〈표 3-12〉 광주 문화산업 집적도 분석 81
〈표 3-13〉 광주 문화산업 집적도 분석결과 종합 82
〈표 3-14〉 광주 문화산업 발전수준 분석결과 종합 82
〈표 3-15〉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쟁력 구분 기준 83
〈표 3-16〉 규모 및 우월성 판단 기준 83
〈표 3-17〉 광주 문화산업의 경쟁력 변화 84
〈표 3-18〉 광주 문화산업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84
〈표 3-19〉 광주 문화산업 산업여건 분석결과 종합 85
〈표 3-20〉 2013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94
〈표 3-21〉 관광호텔업 현황 96
〈표 3-22〉 관광사업체 현황 96
〈표 3-23〉 광주ㆍ전남지역 생활권 구성 현황 99
〈표 3-24〉 관광산업의 발전과제 103
〈표 3-25〉 관광산업 대응전략 104
〈표 4-1〉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산업의 SWOT 108
〈표 4-2〉 VFX 제작센터 시설 내역과 면적 예시 127
〈표 4-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135
〈표 5-1〉 사업별 추진 주체 138
〈표 5-2〉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 139
〈표 5-3〉 연도별 재원 구분 140
〈표 5-4〉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분류 141
〈표 5-5〉 경제적 파급효과 142
〈표 5-6〉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143
〈표 5-7〉 사업 추진 일정 144
〈그림 2-1〉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40
〈그림 3-1〉 유형 구분 76
〈그림 3-2〉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3-Star개념) 83
〈그림 3-3〉 지역별 국내여행 참가자 수 87
〈그림 3-4〉 지역별 국내여행 만족도 87
〈그림 3-5〉 지역별 외래관광객 방문비율 88
〈그림 3-6〉 방문목적에 따른 지역별 외래관광객 수 89
〈그림 3-7〉 지역별 숙박 여행 여부 89
〈그림 3-8〉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구분 및 개발방향 95
〈그림 3-9〉 전국의 문화재 분포도 98
〈표 부록 1〉 유사 법률 검토 154
〈표 부록 2〉 전국 문화산업 사업체 수 160
〈표 부록 3〉 광주 문화산업 사업체 수 160
〈표 부록 4〉 규모(종업원수)별 문화산업 업체수 164
〈표 부록 5〉 투자진흥지구 지정현황 165
〈표 부록 6〉 수혜기업 현황(예정) 165
〈표 부록 7〉 투자진흥지구 이전 의향기업 현황 166
〈표 부록 8〉 규모(종사자)별 매출액 179
〈표 부록 9〉 종사자별 사업체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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