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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내용 및 연구과제 25
2) 연구의 틀 26
3) 연구방법 26
Ⅱ. 선행연구의 검토 28
1. 자활사업의 목적(도입 배경 및 개요) 29
2. 자활사업과 성인지적 접근 30
3. 자활사업 관련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33
1) 영국의 사례 33
2) 미국의 사례 35
3) 독일의 사례 36
4) 프랑스의 사례 38
5) 성인지적 선진사례를 통한 한국 자활사업에의 시사점 39
Ⅲ. 자활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주요 통계 42
1. 자활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 43
1) 자활근로 43
2) 희망리본사업 46
3) 취업성공패키지 48
4) 희망키움통장 50
2. 자활사업 관련 성인지적 통계 현황 53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활사업 현황 통계 53
2)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 성과평가 기반 자활사업 현황 통계 58
3. 자활사업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통계기반 구축 개선과제 64
Ⅳ. 자활사업관련 실증자료 분석 결과 68
1. 자활사업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69
2. 지역자활센터 서베이 데이터 분석 결과 95
1)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특성 95
2) 자활센터 운영과정에서 성별특성으로 인한 경험 97
3) 자활사업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한 개선사항에 대한 동의 99
4)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운영 과정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동되는 부분 101
5) 자활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유리, 또는 불리하 게 작동되는 부분 102
3. 인터뷰 및 FGI 분석 결과 103
1) 실시 개요 103
2) 개별인터뷰 및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 104
Ⅴ. 자활사업 지침의 성별영향분석평가 118
1. 자활사업의 지침의 개요 119
2. 자활사업 지침의 체계 120
3. 자활사업 지침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122
1) 평가 위원회의 성별구성 고려 122
2) 자활기관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인지교육의 필요성 124
3)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내 사전단계 참여기간 예외적 연장 사유 재고 125
4) 참여자의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필요 131
4. 요약 및 시사점 135
Ⅵ. 자활사업 성과평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137
1. 자활사업 성과평가의 개요 138
2. 자활사업 성과평가의 체계 139
1)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139
2) 희망리본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144
3)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성과평가 145
3. 자활사업 성과평가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146
1) 참여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 고려 147
2) 성별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성과지표 및 성공모델(우수사례) 제안 고려 150
4. 요약 및 시사점 154
Ⅶ. 성별특성 반영을 위한 자활사업 제도개선방안 156
1. 자활사업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통계 인프라 구축 및 활용 157
2.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위원회의 성비 고려 161
3. 다차원적인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대상의 성인지 교육 필요 161
4.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 내 사전단계 참여기간 연장사유 재고 162
5.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 163
6. 성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 고려 163
7. 성과평가 지표 내 성별특성을 반영한 추가지표 고려 164
8.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우수사례 제시 164
참고문헌 170
[부록 1] 자활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설문지 175
[부록 2] FGI 및 개별인터뷰 질문거리 180
Abstract 183
판권기 187
〈표 3-1〉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45
〈표 3-2〉 희망리본사업 및 자활사업의 성과 47
〈표 3-3〉 2012년 말 기준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53
〈표 3-4〉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55
〈표 3-5〉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유형별 참여현황 56
〈표 3-6〉 지역별 성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 및 지급액(2012) 57
〈표 3-7〉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수 및 급여지급액(2012) 57
〈표 3-8〉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및 위탁 사업건수 분포 58
〈표 3-9〉 시도별 성별 자활사업 참여 현황 59
〈표 3-10〉 시도별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 현황 60
〈표 3-11〉 시도별 수급유형별 자활사업 참여 현황 61
〈표 3-12〉 시도별 취ㆍ창업 유형별 현황 62
〈표 3-13〉 시도별 탈수급 유형별 현황 63
〈표 3-14〉 시도별 자활성공 유형별 현황 63
〈표 3-15〉 자활사업 관련 성별통계 현황 분석평가 주요내용 67
〈표 3-16〉 자활사업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통계기반 구축 및 성별 분리통계 활용 개선방안 67
〈표 4-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2
〈표 4-2〉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보장 수급형태 73
〈표 4-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단의 종류 74
〈표 4-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단 업종 75
〈표 4-5〉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무강도와 급여 76
〈표 4-6〉 2012년 1년간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요직책 수행경험 76
〈표 4-7〉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혜택여부 77
〈표 4-8〉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에 대한 평가 78
〈표 4-9〉 자활사업 참여의지 79
〈표 4-10〉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 80
〈표 4-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 81
〈표 4-12〉 현재 상황의 변화 가능성(5년 후)에 대한 인식(자활참여자) 82
〈표 4-13〉 현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5년 후) 83
〈표 4-14〉 현재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5년 후) 84
〈표 4-15〉 수급권자의 탈빈곤 가능성에 대한 인식 85
〈표 4-16〉 탈빈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수급권자) 86
〈표 4-17〉 탈빈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수급권자) 87
〈표 4-18〉 비수급권자의 탈빈곤 가능성에 대한 인식 88
〈표 4-19〉 탈빈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비수급권자) 89
〈표 4-20〉 탈빈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비수급권자) 90
〈표 4-21〉 자활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92
〈표 4-22〉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 발생한 긍정적 변화 94
〈표 4-23〉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특성 96
〈표 4-24〉 자활센터 운영과정에서 성별특성으로 인한 경험 98
〈표 4-25〉 자활사업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한 개선사항에 대한 동의 100
〈표 4-26〉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동되는 부분 101
〈표 4-27〉 자활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동되는 부분 102
〈표 4-28〉 개별인터뷰 및 FGI 대상자 특성 104
〈표 5-1〉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위원회 성비 구성 123
〈표 5-2〉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개요 126
〈표 5-3〉 사전단계 참여기간 예외적 연장에 관한 지침 127
〈표 5-4〉 광역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132
〈표 6-1〉 평가 추진체계 141
〈표 6-2〉 평가대상 참여자 범위 142
〈표 6-3〉 성과평가 지표 구성별 배점 143
〈표 6-4〉 희망리본 운영 현황 평가지표 144
〈표 6-5〉 희망리본 사업평가 점검 내용(사업 추진실적) 145
〈표 6-6〉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관련 평가지표 세부사항(2014년) 150
〈표 7-1〉 자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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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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