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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 / 최규성 2
1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 그 내용과 문제점 4
1.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분석 방향 4
2.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보고서'의 의미와 해심원 특별조사부의 한계 6
3.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의 법적 주체인 해양안전심판원, 처음부터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10
4. 세월호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결과 보고서 20
5. 해심원, 세월호 AIS 항적기록과 관련된 해명이 갖는 의문점 37
6. 검찰의 기초 데이타를 인용했지만, 검찰의 자료와 다른 세월호 중량 55
7. 화물쏠림이 발생하는 횡경사, 조타 각도와 시간 기준과 관련하여 57
붙임자료 1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 수정 관련 내용 68
붙임자료 2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조치 사항 및 계획」 수정 사례(원본) 69
붙임자료 3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 수정 후 게시된 내용 71
붙임자료 4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 기준 74
붙임자료 5 : '송신시간 대비 진도 VTS 목포 VTS 수신항적기록' 79
2부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은 적절한가 81
1. 문제의식 81
2. 사고 발생 시점에 무용지물이 된 지능형해상교통관리시스템 87
3.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탐색구조본부' 운영의 문제점 91
4. 선수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어떤 구조방식을 검토했나? 100
5. 해경과 언딘의 관계, 감사원과 검찰 발표 내용의 문제점 106
참고 : 4월 17일 07시 해군 잠수사의 작업 계획 관련 112
붙임자료 : 해경이 해군 잠수사 막았다는 보도에 대한 해군의 해명1 113
붙임자료 : 해경이 해군 잠수사 막았다는 보도에 대한 해군의 해명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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