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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장기무거래예금 처리관련 휴면예금법 개정 2
1. 입법배경 2
2. 제도개선 기본방안 및 기대효과 3
3. 방안의 세부내용(법개정필요) 4
[1] 장기무거래예금 중 재단이관대상 4
[2] 장기무거래예금 재단 이관절차 4
[3] 장기무거래예금 채권자 보호 5
[4] 금융거래정보이용 및 이관절차 위반시 제재 5
참고 6
참고 1.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 2. 해외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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