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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기무거래예금 처리 이대로 좋은가? / 김용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용태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31 -15-4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장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29469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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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장기무거래예금 처리관련 휴면예금법 개정 2

1. 입법배경 2

2. 제도개선 기본방안 및 기대효과 3

3. 방안의 세부내용(법개정필요) 4

[1] 장기무거래예금 중 재단이관대상 4

[2] 장기무거래예금 재단 이관절차 4

[3] 장기무거래예금 채권자 보호 5

[4] 금융거래정보이용 및 이관절차 위반시 제재 5

참고 6

참고 1.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 2. 해외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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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47294 328.331 -15-4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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