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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보고서 5
1. 서론 19
2. 농경지 환경관리 22
2.1.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필요성 22
2.2. 농경지 주요 오염성분 28
2.3. 농경지오염의 발생원인 및 현황 34
2.3.1. 휴폐광산 주변지역 35
2.3.2. 사용종료매립지 주변지역 37
2.3.3. 유류관련시설 및 특정오염유발시설 주변지역 39
2.3.4. 기타 오염유발 원인 40
2.4. 현장조사 결과 43
2.4.1. 대상지역의 현황 43
2.4.2. 대상지역의 토양오염조사 45
2.4.3. 대상지역내 농경지 토양의 오염특성 60
2.5.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제도 68
2.6. 오염 농경지의 처리제도 75
3. 해외의 환경관리체계 80
3.1. 아시아 81
3.1.1. 일본 81
3.1.2. 중국 88
3.2. 유럽연합(EU) 92
3.2.1. 스위스(Switzerland) 100
3.2.2. 프랑스(France) 104
3.2.3. 영국(United Kingdom) 106
3.3. 북미(North america) 110
3.3.1. 미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 110
3.3.2. 캐나다(Canada) 112
3.4. 뉴질랜드(New Zealand) 113
4.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구축 115
4.1. 농지 환경관리체계의 기본 구성요소 116
4.2.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118
4.2.1.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18
4.2.2. 농산물품질관리법(1999) 125
4.2.3. 농지법 129
4.3. 관련 지표(indicator)의 개발 135
4.3.1. 토양환경 관련지표 135
4.3.2. 중금속의 인체 위해성 144
4.3.3. 토양 내 중금속성분의 식물체 전이현상 147
4.4. 관측망의 구성 153
4.4.1. 환경부 : 토양측정망 153
4.4.2. 농진청 : 토양정밀조사사업 등 155
4.4.3. 한국농어촌공사 : 오염농경지관리사업 157
4.5. 사업 대상지역과 소요예산의 추정 158
4.6.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166
4.6.1.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일명 '흙토람') 168
4.6.2. 농지공간포털 169
4.6.3.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일명 "팜투테이블") 170
4.6.4.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171
4.6.5. 농어촌종합정보포탈 172
5. 결론 173
참고문헌 176
첨부자료 187
[첨부 A] 중금속 성분의 특성과 유해성 188
[첨부 B] 현장조사 토양시료 채취지점 202
[첨부 C] 표토 시료채취 및 토양오염공정분석비 일위대가 210
[첨부 D] 사진첩 212
표-1. 토양 및 농산물 오염관련 주요 보도사례 23
표-2. 환경 영역별 환경보호 지출액 24
표-3. 토양오염물질 28
표-4. WHO ten chemicals of major public health concern in relation to soils and human health impacts(European commission, 2010) 30
표-5. 오염원별 농지 오염현황 34
표-6. 시도별 오염원 및 오염초과물질 35
표-7. 연도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37
표-8. 청양군의 인구분포 현황표 44
표-9. 청양군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표 45
표-10/표-11. 대상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분석결과 49
표-11/표-12. 대상지역 내 농경지 토양의 오염현황(◎ : 대책기준, ○ : 우려기준) 60
표-12/표-13. 농경지 토양내 중금속 및 비소의 상관계수(표토) 67
표-13/표-14. 농경지 토양내 중금속 및 비소의 상관계수(심토) 67
표-14/표-15. 우리나라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 68
표-15/표-16. 코덱스, EU, 일본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최남근, 2011) 70
표-16/표-17. 주간 또는 월간 잠정섭취한계량(JECFA) 71
표-17/표-18.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 75
표-18/표-19. 광산유형별 실적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1단계) 76
표-19/표-20. 사업유형별 실적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1단계) 76
표-20/표-21. 국가별 토양관리체계 80
표-21/표-22. MRGS 프로젝트의 분석항목과 및 분석법과 검출한계(Min et al., 2014) 90
표-22/표-23. EU 회원국별 토양관측체계 구축 현황 92
표-23/표-24. 토양관측망 운영목적별 분류(EU) 93
표-24/표-25. 토양관측시스템의 주요 관측항목 및 샘플링주기 93
표-25/표-26. ENVASSO에서 제시된 지표목록(Kibblewhite et al, 2008) 96
표-26/표-27. 영국 토양관측네트워크의 토양평가 지표(Indicators of soil quality) 106
표-27/표-28. 토양 위해요소와 선정지표들과의 관련성 107
표-28/표-29. 평가지표들의 토지이용, 기후변화 대기오염분야 108
표-29/표-30. UKSIC 토양질 지표를 이용한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 109
표-30/표-31. 농지 환경관리체계의 주요 목표항목(Bremer & Ellert, 2004) 115
표-31/표-32. 농경지 토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들 116
표-32/표-33.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119
표-33/표-34.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 120
표-34/표-35. 저농약농산물 인증기준 121
표-35/표-36.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121
표-36/표-37. 오염농경지 처리공법의 예 129
표-37/표-38.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130
표-38/표-40. 객토에 의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 복원사례 132
표-39/표-40. Potential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indicators of soil quality, measurable at various scales of assessment(from Karlen et al. 2001) 136
표-40/표-41. Canadia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from McRae et al. 2000) 137
표-41/표-42. 조사지점에 대한 개황조사 내용 140
표-42/표-43. 토양단면조사 내용 140
표-43/표-44.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오염 특성 143
표-44/표-45. 중금속 오염성분에 의한 급ㆍ만성 건강장애 146
표-45/표-46. 단일추출법의 예(Rauret, 1998) 150
표-46/표-47. 유럽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일추출법(Rauret, 1998) 151
표-47/표-48. 연속추출법의 예(Rauret, 1998) 152
표-48/표-49. 토양 측정망 기관별 운영 임무 153
표-49/표-50. 토양측정망 조사항목 154
표-50/표-51. 지목별 토양측정망 분포 현황 155
표-51/표-52. 토양조사 방법간 비교 156
표-52/표-53. GAP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한국농어촌공사, 2013) 157
표-53/표-54. 2013년 기준 시도별 GAP 및 친환경인증 현황(한국농어촌공사, 2014) 159
표-54/표-55. 친환경 농업 현황 161
표-55/표-56.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162
표-56/표-57. 예상조사면적과 조사밀도에 따른 추정예산 163
표-57/표-58. 농경지 환경관리를 위한 조사사업 추정예산(조사밀도 25ha 기준) 165
표-58/표-59. 농업정보 관련 웹서비스 167
그림-1. WHO's Ten chemicals of major public health concern(European commission, 2013) 29
그림-2.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토양과 지하수의 주요 오염성분(European commission, 2013) 32
그림-3. 대상지역의 위치도 44
그림-4. 토양시료채취 지점 위치도 46
그림-5. 테프론 산 순환포집분해용기의 명칭 47
그림-6.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기 사진 48
그림-7. 대상지역내 농경지의 카드뮴오염 62
그림-8. 대상지역내 농경지의 납오염 분포 63
그림-9. 대상지역내 농경지의 아연오염 분포 64
그림-10. 대상지역내 농경지의 구리오염 분포 65
그림-11. 대상지역내 농경지의 비소오염 분포 66
그림-12. 한국 농어촌공사의 광산지역 농경지 오염조사 흐름도(한국농어촌공사, 2014) 78
그림-13. 農用地土壤汚染防止法의 体系(日本農林水産省-資料) 82
그림-14. 농용지 토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한 토양오염대책의 체계(日本環境省, 2009) 83
그림-15. 農用地土壤汚染對策地域位置図(日本環境省, 2013) 86
그림-16. 농용지토양오염방지법에 따른 조사법의 개요(日本環境省, 2010) 87
그림-17. 2012년 기준 MRGS 프로젝트의 조사완료지역 89
그림-18. ENVASSO 프로젝트의 구조 및 조직 94
그림-19. ENVASSO Pilot-시험 지역들의 위치도(Kibblewhite et al, 2008) 95
그림-20. AROMIS Consortium 97
그림-21. Heavy metal farm balance(Roth, 2006; 인터넷 자료) 98
그림-22. NABO 프로그램의 105개 지점 위치도(Desaules et al., 2004) 100
그림-23. NABO의 구성(Desaules et al., 2004) 101
그림-24. NABO 프로그램의 시료채취 및 전처리 매뉴얼 표지(SAEFL, 2003) 102
그림-25. NABO 프로그램의 모듈개념의 운영방식 개념도(Keller & Desaules, 2003) 103
그림-26. 관측 주기(periodicity)에 따른 추세값의 변화 양상(Desaules et al., 2008) 103
그림-27. 프랑스 RMQS 관측망 104
그림-28. 채취된 시료의 보관 모습 105
그림-29. NRI 시스템에서 시료채취 지점(Ogle et al., 인터넷자료) 110
그림-30. Driving force - Outcomes - Response Framework(MacRae et al., 2000) 112
그림-31/그림-33. 관측결과의 오류에 따른 환경 및 사회경제적 문제점(Desaules et al., 2008) 117
그림-32/그림-34.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절차 127
그림-33.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의 관리를 위한 토양질 평가체계의 모식도(옥용식, 2005) 139
그림-34. 토양과 쌀 중 카드뮴 농도의 상관관계(日本環境省, 2010) 142
그림-35. 토양오염에 의한 건강위해 발생 경로(참고자료 : Kasai et. al., 2011; 日本環境省, 2010) 145
그림-36. 토양 내 카드뮴 흡수와 벼와 쌀에 축적현상 148
그림-37. 논에서 카드뮴 흡수저하를 위한 담수관리법의 비교(日本環境省, 2010) 149
그림-38.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농경지 환경관리체계의 개념도 160
그림-39. 전남지역 쌀 브랜드의 품질인증 취득 현황(한국농어촌공사, 2014) 162
그림-40. 계층적 관리체계의 모델 사례(Hyber et al., 2001) 166
그림-41. 농업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홈페이지("http://soil.rda.go.kr/") 168
그림-42.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njy.mafra.go.kr/") 169
그림-43.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arm2table.kr") 170
그림-44.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go.kr) 171
그림-45. 농어촌종합정보포탈 홈페이지(http://www.welchon.com)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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