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추진 배경 5
II. 기촉법과 경제여건 7
가. 경제동향 7
나. 기업 여건 9
1. 기업 전반 9
2. 산업별 여건 12
3. 구조조정 지체 피해사례 14
4. 시사점 15
III. 우리나라 구조조정 제도 16
가. 기업구조조정 개괄 16
1. 기업구조조정 의미 16
2. 기업구조조정 체계 17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재 의의 18
[참고] 통합도산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교 19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경과 20
1. 제정 배경 20
2. 제1차 법안 [01.9월~05.12월] 22
3. 제2차 법안 [07.11월~10.12월] 24
4. 제3차 법안 [11.5월~13.12월] 25
5. 제4차 법안 [14.1월~15.12월] 27
[참고] 외국의 도산법제 28
IV. 우리나라 구조조정 성과분석 29
가. 수직적 분석 : 시계열에 따른 분석 29
1. 분석 배경 29
2. 분석 결과 30
3. 원인 분석 32
나. 수평적 분석 : 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 36
1. 분석 배경 36
2. 분석 결과 36
다. 사적 구조조정(워크아웃)과 공적 구조조정(회생절차) 비교 40
[참고] 09년 이전 워크아웃 성과분석 43
라. 워크아웃 사례분석 44
1. 실패사례 1 : 대주주·경영진 문제 44
2. 실패사례 2 : 채권단의 이기적 행태 44
3. 실패사례 3 : 과다한 상거래 채권 44
4. 시사점 45
V. 기촉법 제도개선 필요사항 46
가. 법률적 측면 46
1. 주요 제기사항 46
2. 그간의 제도개선 48
나. 현실적 측면 : 수요자 설문조사 50
1. 설문 개요 50
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51
VI. 개선 방안 59
가. 형평성 문제 60
1. 채권자의 적용범위 60
2. 채무자의 적용범위 65
나. 재산권 문제 68
1. 반대채권자 재산권 보호 68
2. 신규자금 지원 72
다. 사적자치 문제 75
1. 기업측 권리보호 강화 75
2. 소액 채권자의 권리보호 80
3. 사법적 구제절차의 강화 82
라. 관치금융 문제 84
1. 금융당국의 임의 개입 84
2. 절차적 투명성 87
3. 공적 중재기능 강화 89
마. 효율성 문제 91
1.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91
2. 구조조정의 장기화 방지 94
3. 단계별 소요기한 제한 96
4. 경영정상화계획의 적극적 이행 유도 99
[참고] 현행 기촉법과 상시화 법안의 비교표 10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